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물품대금 약 3억 원 중 5,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원고는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을 제작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양 당사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오랫동안 납품계약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존재한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원고와 계약을 종결할 당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으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 3억원에 달하는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원고와 피고간 체결한 계약서를 살핀 뒤, 원고에게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공급계약서, 영수증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피고가 해당 서류에 사인 등을 한 흔적이 전혀 없음을 발견하고, 당사자의 직인이나 서명이 없는 서류는 객관적인 증거가치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 역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증거자료가 다소 미비하였는데, 본 법인은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3억 원의 물품대금은 터무니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며, 피고는 여기에 동의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