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경영악화로 인한 외주사 계약이행 불능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B사와 설비 시스템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B사의 경영악화가 발생하자 외주 발주건 미완료 상태로 업체 경영악화 및 완성 설비 입고 후 중대 하자 발생시 법적 조치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계약서 검토, 업무 진행률 등을 조사한 뒤, 외주사 부도 후 채권단에서 업무 진행률에 따라 중도금, 잔금 청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외주사의 구매능력 하락으로 A사가 필요 자재 구입 후 작업 완료 이후 잔금과의 상계 가능여부 등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A사가 해당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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