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사의 하도급계약 변경 관련 법적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하도급계약 변경 관련 법적이슈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하도급계약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관계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으며, 법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하도급법위반 사실 검토 및 대응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하도급법위반 여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한 대기업에 제품을 제조·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B사로부터 관련 부품을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B사가 제공한 부품에서 친환경 관리기준을 넘어서는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이를 통보하고, A사는 다른 부품업체로부터 관련 부품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B사가 자신들의 부품을 다시 검사한 결과 안전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고 통보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계약서, 관리기준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사의 부품매입 거부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 또는 수령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신청 가능성, B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 대응방안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 신청의 적절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A사의 부품공급업체가 신청한 조정신청서류를 수령함에 따라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품공급업체가 제기한 조정신청서를 검토하여, 조정신청의 원인을 살폈습니다. 또한 두 기업이 그동안 거래해 온 내역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A사가 해당 원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법위반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의 종류와 수집방안을 안내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이를 소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SI업체의 근로자 파견법 법적이슈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I(System Integration) 업체의 근로자 파견과 관련한 법적이슈를 자문하였습니다. SI업체인 A사는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해당 근로자들과 자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한 업무가 하도급법상 적법한지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진행한 업무를 세밀히 분석해 적법여부를 판단하였고, 도급과 근로자 파견 중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관련 근거와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체결한 계약을 바탕으로 근로자 등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담긴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유아콘텐츠 전문업체의 하도급법 적용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유아콘텐츠 전문업체에 하도급법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유아용 콘텐츠를 제작·판매하는 업체로 캐릭터상품을 제작하기 위해 B사와 물품 제작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체결하는 계약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 법무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도급법에 근거해 본 건 계약이 하도급법 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고 이에 대한 결과를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웹에이전시 업체의 하도급분쟁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웹에이전시 업체의 하도급분쟁 해소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웹에이전시 업체 A사는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B사와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음에도 B사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금을 지불해달라고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적용을 받을 시 A사의 대응방안 등을 자문서로 작성해 A사에 제공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업체의 하도급법위반으로 공정위 신고, 심사불개시 결정

법무법인 민후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업체를 대리하여 심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네트워크장비업체인 피신고인은 신고인과 네트워크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물품의 감소로 인해 물품대금 감액 합의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인은 이를 불공정하도급거래라고 주장하며, 피신고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이은 피신고인과 신고인간의 거래 자체가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입증하였고, 공정위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고 심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건설디자인 전문기업의 하도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건설디자인 전문기업의 하도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공연 무대 등을 설계·디자인하는 건설디자인 전문기업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할 때에 무대 제작·시공 등을 위해 필요한 하도급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A사에게 하도급 계약서상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관련 법상 금지되는 사항 등 하도급계약에 관한 기본 법률 지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서 검토를 통해 간접비 지급 비율의 수정, 대금지급방식의 문제점 지적, 선급금 지급기한의 수정 등 A사의 하도급계약서상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 및 A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조항의 수정 제안 등의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모바일 앱 개발사의 용역대금지급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사를 대리해 앱 개발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용역대금지급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모바일 앱 개발사이고, 피고는 교육콘텐츠 개발사입니다. 피고는 자사의 콘텐츠를 모바일용으로 만들기 위해 원고와 앱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앱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전달된 앱 개발 기획서도 매우 부실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스스로 기획서를 재작성해 피고에게 검토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앱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앱 개발을 마친 원고는 최종결과물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이후에도 피고의 요구사항에 대해 유지보수 등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당초 계약서에 없던 추가적인 요구사항에도 원고는 용역 대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피고에게 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잔금지급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과 추가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용역대금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최종결과물을 전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원고가 받고 있는 피해 등을 서면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출하며 원고가 제출한 최종결과물에 오류가 많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작업일정표와 유지보수작업표 등을 근거로 피고측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결과물에는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하도급 계약서 법률검토

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 법률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A사는 B사가 C사와 체결한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계약에 따라 용역공급(재하도급)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관련 계약서의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와 C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및 재하도급 계약서를 검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초한 계약서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하도급 계약서상 필수 조항의 누락, A사에게 불리하게 반영된 조항 등을 확인했으며, 각 조항들 중 많은 부분이 불명확하게 기재돼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계약서상 나타난 각 문제점을 수정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3억 원대 물품대금 청구소송서 5,000만 원으로 방어 성공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물품대금 약 3억 원 중 5,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원고는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을 제작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양 당사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오랫동안 납품계약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존재한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원고와 계약을 종결할 당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으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 3억원에 달하는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원고와 피고간 체결한 계약서를 살핀 뒤, 원고에게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공급계약서, 영수증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피고가 해당 서류에 사인 등을 한 흔적이 전혀 없음을 발견하고, 당사자의 직인이나 서명이 없는 서류는 객관적인 증거가치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 역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증거자료가 다소 미비하였는데, 본 법인은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3억 원의 물품대금은 터무니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며, 피고는 여기에 동의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액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건에서 반소로 용역대금 청구하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고액의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해 반소를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원사업자로부터 사업을 따낸 수급인이며,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입니다.   원고는 원사업자와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인 피고와도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는커녕, 개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먼저 원사업자에게 사업진행정도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그 결과 시스템 개발 사업은 검수까지 완료되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며 원고는 원사업자로부터 용역비도 모두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본 법인은, 사업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개발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와 피고간 시스템 개발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결과, 원고 주장과 달리 피고는 개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며, 오히려 원고가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소스코드 제공과 실제 SW구동 확인서 제공 등을 요구하며 용역비 지급을 미룬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거의 전부 기각하고, 오히려 피고가 청구한 미지급 용역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인용하였습니다.

위탁 영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영상 제작에 관한 업무 위탁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학습교재의 출판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B사와 체결하는 '영상저작물 제작 업무 위탁'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 A의 업종, 형태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저작권의 양도 방법, 보증의 범위 설정 등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A사에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부속합의서에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범위를 비롯해 손해배상, 양도 · 양수인의 의무사항, 비밀 유지 등의 조항이 기재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저작권 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A사의 저작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바일솔루션 업체의 영상제작 용역계약서 작성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2015. 6. 제품 소개영상 제작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모바일 솔루션 전문업체인 A는 자사 솔루션제품 소개 영상을 제작하고자 영상제작업체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일반 용역계약과 본 계약의 특성을 파악한 뒤, 계약의 목적, 계약의 범위, 손해배상 등 일반적인 용역계약상의 항목 및 영상의 제작일정, 검수과정, 편집 등과 같이 영상제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독립사업자에 대한 회사업무 위촉계약서 작성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2015. 5. 위촉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 A는 독립 사업자인 B씨에게 회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위촉계약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작성에 앞서 B씨가 독립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업체 A와 B씨 사업의 성격 등을 조사・분석 한 뒤,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규들을 근거로 수탁자 B의 법적 신분, 업무범위, 계약해지의 사유 등을 담은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