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사를 대리해 앱 개발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용역대금지급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모바일 앱 개발사이고, 피고는 교육콘텐츠 개발사입니다. 피고는 자사의 콘텐츠를 모바일용으로 만들기 위해 원고와 앱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앱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전달된 앱 개발 기획서도 매우 부실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스스로 기획서를 재작성해 피고에게 검토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앱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앱 개발을 마친 원고는 최종결과물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이후에도 피고의 요구사항에 대해 유지보수 등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당초 계약서에 없던 추가적인 요구사항에도 원고는 용역 대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피고에게 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잔금지급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과 추가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용역대금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최종결과물을 전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원고가 받고 있는 피해 등을 서면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출하며 원고가 제출한 최종결과물에 오류가 많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작업일정표와 유지보수작업표 등을 근거로 피고측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결과물에는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