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 형사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 형사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피의자(의뢰인)는 콘텐츠 다운로드와 관련하여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공정한 수사 절차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SW공급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한 뒤, 해당 시스템을 공급함에 있어 자사가 설정한 조건을 충족한 점포들에 한해서만 시스템 설치비, 사용료 등을 면제해 주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A사의 조치가 이러한 유형들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를 통해 판단하여, 그 근거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오픈마켓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모바일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업체인 B사가 A사와 B사에 동시 입점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A사와의 계약을 종료시키고 회원들을 독점하기 위해 여러 행위를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B사의 행위가 회원들에 대한 불공정성과 A사에 대한 불공정성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B사의 행위를 검토하여 이러한 행위들은 거래거절행위,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 다양한 방면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전국 각 지역에 가맹점을 둔 가맹본부로, OO점 가맹사업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 자신이 요청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가맹사업자가 이미 인테리어 공사 방식에 대해 합의·서명명한 사실을 무시하고,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A사가 가맹금 반환 의무를 지는지 검토하고, 가맹금 미반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가능성 등에 대해 그 근거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는 등 가맹사업주의 일방적 계약해지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와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적발 기업 대리해 공정위 조사 성공적 대응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엔지니어링업체 A사(피심인)를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사를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A사는 대리점들의 가격경쟁 방지 및 영업권 보호를 목적으로 대리점 계약서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지정하고 계약서 상에 대리점들이 A사의 승인없이 지정된 거래상대방 외의 업체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A사는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된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①A사의 시장점유율은 10%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②해당 행위로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A사가 대리점으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수취하는 등의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④A사의 행위는 대리점들의 영업권 보호 요청에 기인한 것 등을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표명령과 과징금부과는 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부과하였습니다.

유아용품 도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유아용품 도매업체로 제품 공급계약서상 유통채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조항이 공정거래법 상 위배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는 유통채널 제한에 해당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 상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A사의 공급계약서와 공정거래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여부와 적절한 계약서 기재 방법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제거의 적법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제거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중국에서 제조·수입한 열쇠고리, 컵받침 등 생활용품을 국내 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였고, 이때 물품에 표기된 ‘Made in China’를 훼손할 경우 법적 제재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 금지 행위시 처벌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을 통해 A사가 수입하는 제품을 검색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Made in China’ 훼손의 위법성에 대해 알렸습니다. 또한 제품이 아닌 포장지에만 ‘Made in China’를 기재하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해 검토 후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공정거래분쟁 조정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정거래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인 A사는 B사와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B사로부터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B사가 공정거래분쟁조정원에 서비스 이용대금만 지급하겠다는 조정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 법무법인에 공정거래 조정의 적법성과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실관계 및 계약서를 검토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서 상에는 효과보장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는 사실과 서비스 내용과 무관하게 B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라는 사실 등에 따라 B사의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일방적 계약해시지 환불의무에 대해 검토하여, A사가 환불해야할 비용을 안내하고, 추후 민사소송발생과 승소 가능성 및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 액세서리 업체의 공정거래법위반 이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협력계약서상 공정거래법 위반 조항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모바일 액세서리 판매사인 A사는 액세서리 제작·생산을 위해 B사와 생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기작성한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큰 조항들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적법하게 수정·보완을 거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중견교육기업의 공정거래법위반 행위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중견교육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중견교육기업 A사는 도서총판과 계약을 체결하고 도서를 공급하던 중, 판매되지 않은 도서를 반품 받지 않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인지에 관한 질의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위반 행위 중 하나인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공제조합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법률검토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파트너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공제조합에 속한 한 조합원은 B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A공제조합의 보증서를 제공했는데, B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타사의 보증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 법무법인에 문의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판례를 찾은 뒤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인 거래거절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또 B사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거래거절을 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끝으로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하는 절차와 유념해야 할 사항 등을 자문서에 담아 제공했습니다.

명품시계 수입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명품시계 수입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명품시계 수입업체 A사는 자체적인 영업망 외에 대리점계약을 체결 뒤 명품시계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형태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A사는 대리점계약을 위반한 B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는데, 이때 B 대리점은 계약해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본 법무법인에 질의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B 대리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일부 위법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자문서를 통해 제공했습니다.

승강기업체의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받은 승강기업체를 대리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신청인(대리인)은 승강기(엘리베이터) 제조·판매·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이하 A업체)이며,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승강기’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자입니다. 피신청인은 중소기업중앙회로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 이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A업체는 조달청 공개입찰로 승강기 설치 사업을 낙찰받아 수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는 A업체의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철판을 외주업체가 절단해 주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런 취소처분에 현지 진행중인 계약은 물론 앞으로의 사업 여부도 불투명해진 A업체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A업체의 위임을 받자마자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신청인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본 법인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처분서를 면밀히 살피고, 중소기업청 고시(승강기 직접생산증명 기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중소기업청 고시에는 <승강기의 직접생산은 원자재(강판, 형강류, 스텐레스강판 등)와 부품(권상기, 제어반, 레일, 전선 등)을 자체제작 또는 구입하여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으로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판금, 제관, 펀칭, 절단, 절곡, 레이저, 가공, 용접, 도장, 조립 등)한 제품을 조립하고서 제작검사를 완료한 승강기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생산시설의 경우 14개 중 10개 이상 구비시 생산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A업체는 위 기준에 의한 14개의 기계설비 중 총 11개의 기계설비를 구비하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무법인 민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승강기의 직접생산의 의미를 오인해 이번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본 법인은 상기 이유와 더불어 이번 행정처분이 집행될 경우 A업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도 법원에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이에 입각한 주장을 인정해 채권자가 신청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시계전문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시계전문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시계전문점 S사는 자사 브랜드의 가치재고를 위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의 가격을 조정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공문을 대리점에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S사가 보내고자 하는 공문을 살피고 해당 문서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리점에게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자문서에 담아 제공했습니다.

상품권(기프트카드) 발행 및 거래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상품권 발행 및 거래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전문업체인 A사는 자사 브랜드에서 교환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제작하여 유통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기프트 카드의 성격 및 약관 등을 살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여신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인지세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상품권 거래에 관한 관령 법령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법령별로 A사의 기프트 카드에 대한 규제 여부, 법령이 정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는지 여부, 기프트 카드의 제작·유통으로 인한 세금 납부의 의무 등 A사가 해당 기프트 카드를 제작·유통함에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