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는 기업의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본사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본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계열사의 특성상, 다소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이와 같이 불공정한 상표사용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B사의 계열사로서 특정 분야에서 B그룹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출의 일정 퍼센트로 매겨지는 해당 계약상의 상표사용료는 다른 대기업집단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었고, B사는 A사에게 상표사용료의 지급이 정확한지 점검하겠다며 당장 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지, 특히 상표사용료의 개선 방안이 없는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먼저 A사와 B사가 체결한 상표사용계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대기업들의 상표 사용료 지급비율 현황, B사가 A사 이외의 다른 계열사들에 대해 책정한 통상 상표 사용료율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검토하여 B사에 대한 상표 사용료 책정이 불공정행위에 속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용료 책정을 위한 감사요구에 대하여, 계약상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여 감사의 시기와 구체적인 허용 범위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A사가 B사에게 어떤 내용으로 통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실제 공문내용으로 작성하여 예시로 제공함으로써, 상표권 사용에 관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