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채용공고 게시로 인한 법률이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기업으로, 여러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채용공고를 해당 회사의 동의없이 자사의 커뮤니티에 게재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인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채용공고를 자사의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방식과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회사의 로고 또는 CI 등을 사용한 행위와 채용공고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 행위로 나누어 각 행위별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여부 및 저작물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근거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특정 회사로부터 채용공고 삭제 요청시 삭제의무와 법적 책임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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