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월 타인의 상호를 자신의 상표로 등록한 뒤 네이버 키워드광고에 사용한 사안과 관련하여 상호를 도용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에서, 상법상 상호권, 상표권, 부정경쟁행위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네이버에서의 키워드광고행위가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호권과 상표권의 권리범위, 손해배상액의 범위 등이 문제되었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선례가 없는 사안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타당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키워드광고 분쟁에 관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판결은 키워드광고에 관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상당한 의미를 주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며, 추후 인터넷에서의 경쟁업체 모방행위(키워드광고, 홈페이지모방 등)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인용될만한 리딩케이스인바, 법무법인 민후는 다양하고도 선례적인 키워드광고 관련 사건들을 다루며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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