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카메라앱 개발사의 부정경쟁행위 중단 내용증명 작성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세계 최초로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카메라앱을 개발한 기업이며, 해당 앱은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B사가 A사의 카메라앱의 특정 기능을 그대로 베낀 앱을 출시하였고, 이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사의 카메라앱을 비교·분석하여 대부분의 기능과 컨텐츠가 동일·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명백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즉시 해당 기능의 제공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광고대행사의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자를 대리해 상표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광고대행사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없이 사용하자 본 법인을 통해 상표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사용한 표장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에 동일한 표장을 사용한 것으로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중단하고, 사용된 부분을 삭제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금지 구하는 내용증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중국의 완구제작사로부터 해당 브랜드 완구의 국내 판매,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으며, 관련 상표를 국내에 출원·등록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B사가 A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자사의 완구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미지 또한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가 현재 사용 중인 상표와 A사의 상표를 비교·분석하여, 상표 도용 여부를 검토한 뒤 B사에 상표침해 중단, 이미지 사용 중단 및 손해배상 처리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상표권 무단 도용 및 게시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무단 도용 및 게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기업의 브랜드 어워드 행사를 주관하는 기업으로 관련 어워드 명칭을 상표권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B사의 홈페이지에 A사의 어워드를 수상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수상한 것처럼 해당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무단 도용되고 있는 상표 3건 중 2건은 상표권으로 등록되었으나, 1건은 미등록 상태라는 사실에 따라 미등록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등록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누어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의 미등록상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인지 여부와 적용 가능한 법조항을 설명하고,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법상 상표권침해인지 여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로고만 변경한 부정경쟁행위 제품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로고만 변경하여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의 기술력을 통해 생산한 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 등을 통해 B사의 로고로 변경·부착된 채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와 B사의 제품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여, B사의 제품이 A사의 제품과 완전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비교·분석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중단, 보유 중인 제품 폐기 등을 요청하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할 경우 취하게 될 법적 조치에 대한 경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오픈마켓에 부정경쟁행위 제품 페이지 삭제 요청 공문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 침해제품 판매 게시물을 삭제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가 개발·제작한 제품이 국내의 한 유명 오픈마켓에서 로고만 변경된 채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판매 페이지를 삭제할 수 있도록 공문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의 제품과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유사성을 비교·검토하여 오픈마켓 제품이 A사의 제품과 형상, 모양, 색채 모두 동일하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리고, 이로인해 A사에 막심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제품 관련 게시물 및 판매 페이지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쇼핑몰 이미지 및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몰 이미지 및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경쟁사인 B사가 자사의 제품 이미지 및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A사에서 직접 촬영한 것이며 저작권자가 A사이며 상표 또한 상표권으로 등록받은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가 무단으로 사용 중인 이미지와 상표가 A사의 이미지와 상표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 및 상표권 행위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도용사진 사용행위 중단·삭제, 상표 사용중단,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서비스표 사용 금지, A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경쟁사상표로 검색광고한 업체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인용 결정받아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이하 ‘채권자’)을 대리하여 키워드 광고에 채권자의 상표를 사용한 경쟁사(이하 ‘채무자’)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2016년부터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해 왔으며, 해당 쇼핑몰의 이름을 지정상품 제35류(인터넷을 통한 의류소매업 등)로 하여 상표를 출원·등록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채무자 또한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업체이며, 포털 키워드 광고를 집행하면서 해당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채권자의 상표를 구매한 뒤, 사용자가 포털에서 채권자의 브랜드명을 검색했을 때 자신의 쇼핑몰이 노출, 연결되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지식재산팀은 상표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어 ‘키워드 검색광고’는 상표법 제2조 제11항 제11호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채무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키워드광고에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품모방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2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받아

법무법인 민후는 상품모방 혐의(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를 받는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은 유명 화장품업체로 피고인(의뢰인)이 제작한 네일스티커 제품들이 자신의 제품과 유사하다며 상품모방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심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즉각 항소하여 ①피고인은 고소인의 상품을 모방하지 않았으며, ②오히려 고소인이 경쟁사의 상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A상품은 고소인의 상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의 상품을 참조하여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B상품은 네일아트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음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고소인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상품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는 이유는 ①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②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③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행위가 경쟁의 불공정을 야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는 대기업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품브랜드 상표권침해 경고장에 대한 답변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명품브랜드 상표권침해 경고장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온라인쇼핑몰 운영기업으로, 지난 9월 한 명품브랜드측으로부터 상표권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수령한 뒤, 적절한 합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였으나, 이후 1차 경고장의 합의 위반을 주장하는 경고장을 다시 한 번 받게되어 이에 대한 답변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1차 경고장에 대한 대응과 경과를 검토하고 2차 경고장의 내용과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2차 경고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1차 경고장에서 합의한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음을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폐기 및 직원 교육,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약속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일본제품 제조사 변경 부착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일본 제품의 제조사 변경 부착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일본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한일관계 이슈로 공공 및 민간에 대한 판로가 불투명짐에 따라 해당 제조사와 합의를 통해 제품 및 제품박스에 제조사를 A사로 변경하고, 매뉴얼을 한글화하는 등의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비록 제조사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조사 변경 부착 행위는 표시광고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대외무역법 및 형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크며, 제조사 변경 부착으로 인해 제품 거래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 사안에서 법적 리스크를 제거·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유명 여성복브랜드의 명품 상표권침해 경고장 대응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유명 여성복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얼마 전 명품브랜드로부터 상표권침해로 인한 경고장을 받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경고장의 내용과 상표권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법 및 민법, 관련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액의 적절성에 대해 설명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에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회사의 상표권 등록 이전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의 상표권 등록 이전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현재 출원인을 A사로 한 상표를 출원하여 심사 중에 있으며, 상표등록 이후 상표를 고안한 회사의 이사에게 상표권 등록이전을 한 뒤, 사용권 설정을 받아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이 같은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상표권이전의 적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위 상표를 고안한 두 명의 이사에게 각각 이전하는 방안과 공동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들 중 1인에게 이전된 경우와 공동 이전할 경우로 나눠 각각의 경우 상표권 권리행사의 주체와 A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A사에 가장 적합한 방안과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유명 유튜브 채널의 도메인분쟁사건서 도메인 이전 결정받아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유튜브 채널의 사이버스쿼팅 사건에서 도메인을 되찾아왔습니다. 수천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MCN 업체 A사는 자사 채널이름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했는데, 이미 해당 도메인이름은 B씨(피신청인)이 구입해 선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A사를 대리해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ADNDRC)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ADNDRC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에서 승인받은 민간기구로, 한국의 인터넷진흥원 산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분쟁조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사전 중재 기관 역할을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①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유튜브에 개설한 채널의 명칭과 동일하고 신청인의 등록상표의 영문표기와도 동일하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서비스표 또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와 아무련 관련성이 없으며, 경쟁업체인 신청인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도메인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ADNDRC는 법무법인 민후의 신청을 받아들여 분쟁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국내 유명 MCN기업의 상표권 권리행사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권리행사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MCN기업인 의뢰인은 현재 상표출원하여 심사 중인 상표권의 등록출원 이전과 사용권 설정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지식재산팀의 변호사와 변리사는 우선 등록출원 이전 대상이 해당 기업의 이사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형법 상 배임죄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배임죄의 성립요건,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하여 배임죄 성립 여부와 적법한 이전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상표법 상 인정되는 사용권의 종류를 설명하고, 각 사용권설정 별 상표권 침해 시 권리행사의 가부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