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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8
AI 학습데이터 구축사업을 위한 저작권 이용허락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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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R&D, 개인정보, IT, 신기술,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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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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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7
ODM 개발·독점 제조·공급계약 검토 자문 - 제조기술 보호 및 권리관계 정비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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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영업비밀, 산업기술,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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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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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6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요건 위반 주장 및 탈퇴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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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행정, R&D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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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보현
- 등록일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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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5
대여금청구소송 -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소취하로 분쟁 종결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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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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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오슬기
- 등록일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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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4
저작권법위반 형사사건 - 영상저작물 복제권침해 및 공중송신권 침해 행위 피고소인 대리,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합의 도출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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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형사·민사, IT 형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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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송경
- 등록일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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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3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소송 - 경쟁 플랫폼의 영업정보 무단 취득 사건 원고 대리, 피고 항소 기각 및 1심 승소 판결 유지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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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형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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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윤 진
- 등록일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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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2
집행정지신청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사건 신청인 대리, 참여제한처분 효력정지 인용 결정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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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R&D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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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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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1
대여금청구소송 - 이체 금액에 대한 대여금 반환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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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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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우승민
- 등록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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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0
부동산 개발공사로 인한 분묘 훼손 손해배상 청구 및 내용증명 작성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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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손해배상,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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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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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9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중단에 따른 계약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가능성 검토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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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IT, SW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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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8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주장에 따른 권리관계 및 저작권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전략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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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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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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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7
AI 기반 콘텐츠 생성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학습데이터 활용 및 저작권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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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IT, 신기술,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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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김보현
- 등록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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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6
계약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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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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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현수진
- 등록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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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5
해외 합작투자 종료에 따른 주식양도계약 및 판매대리점계약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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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주식사채,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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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승민
- 등록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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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4
위탁계약서 검토 자문 - AI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계약 구조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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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IT, SW,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저작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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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고유리
- 등록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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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3
주주간계약서 검토 자문 - 신규 투자자 권리와 기존 투자자 권리 관계 및 최대주주 책임 범위 분석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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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주식사채,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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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현수진, 고유리
- 등록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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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2
글로벌 CMS 운영 확대를 위한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문서 및 내부 관리체계 구축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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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개인정보, IT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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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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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1
블로그 계정 소유권 확인 및 전직 실무자 대상 계정 이관 요청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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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내용증명, IT,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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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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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0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 합병 추진 비용 반환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포기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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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지원, IT,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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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재준
- 등록일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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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9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신뢰와 협상 중단 책임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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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손해배상, 사업입찰, IT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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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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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8
전송자격인증 및 전기통신사업법 법률자문 - SMS/LMS 및 알림톡 서비스 운영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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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행정, IT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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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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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7
임원위임계약·비상근자문계약 위반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자문료 반환 청구 관련 내용증명 회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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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손해배상, IT, 신기술, 영업비밀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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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승민
- 등록일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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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6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연구 결과 활용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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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개인정보, IT,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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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보현
- 등록일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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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5
핀테크 기업 홈페이지 운영 형태에 따른 전자상거래법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검토 자문 (단순 기업 소개 기능 페이지 vs 전자상거래 목적 페이지)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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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IT, 전자상거래, 핀테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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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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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4
소비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처리 및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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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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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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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3
본점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비 및 신규 사업 업종 추가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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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행정, IT, 콘텐츠,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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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이승민
- 등록일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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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2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운영자 책임 범위 및 피해 보상 방안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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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손해배상, IT, 전자상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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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김보현
- 등록일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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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1
신규 법인 설립 과정의 경영권 분쟁 예방과 자금 운용 체계 마련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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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주식사채, 스타트업 지원,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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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승민
- 등록일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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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0
주식재매매 거래와 기존 주식매매 분쟁 해결을 위한 계약 체계 및 정산 구조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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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주식사채, 자본시장,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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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9
저작권침해금지소송 - 금융인증 서비스 저작권 침해 주장 사건 피고 대리,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전부 승소 확정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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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저작권, 금융, 핀테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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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송경
- 등록일
-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