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 미동의 민원 대응을 위한 합의서 작성 자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고소·고발, 행정상 신고 관련)

고객사는 식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분쟁의 원만한 종결을 도모하기 위한 합의서 작성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관련 법령상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규율을 전제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가능한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 지급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고소·고발, 행정상 신고를 포함한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 종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금 외 추가 금전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과 합의 사실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합의 이후 추가적인 민원 확산이나 제3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의 최종성과 완전성을 명확히 선언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향후 동일 사안을 둘러싼 재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성 정보 발송 관련 민원에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분쟁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의 기준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업무계약 및 기밀유지계약 체결 검토 자문 (용역 수행 범위, 대가 지급 구조, 결과물의 권리 귀속, 계약 해지 시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브랜드 및 광고주와의 협업을 위해 기본업무계약서와 NDA 체결 및 제안서 기반 프로젝트 운영을 계획하며 계약 전반의 법적 리스크 점검을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본업무계약서를 중심으로 용역 수행 방식이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별도의 발주 또는 협의를 통해 확정되는 구조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용역 대가의 지급 조건, 지급 지연 시 용역 중단 가능 여부, 검수 절차 및 검수 간주 규정이 실무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되 고객사에게는 이용 목적과 기간이 한정된 사용권만 부여되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는지 광고·홍보 목적의 이용 범위가 계약상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서에 포함된 수정 요청 횟수 제한, 재촬영 및 추가 비용 청구 조건, 지연 발생 시 책임 배분 구조 역시 실제 콘텐츠 제작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기밀정보의 범위와 예외 사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존속하는 비밀유지의무 기간, 자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허용 범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밀정보의 반환·폐기 절차와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을 갖추도록 정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마케팅 용역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 구조 전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분쟁 상황에서 강제경매 대응 및 회사 정상화를 위한 민사·회생 절차 선택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유통·마케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공동사업 파트너가 투입한 사업 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 경매까지 병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향후 회사 정상화 전략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동운영 협약서, 공정증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해당 금전이 실질적으로는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확정적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전의 성격을 다투는 방식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공정증서에 기재된 문언과 상환 기일, 지연손해금 약정 등으로 인해 법원이 이를 대여금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파트너사들의 판매·마케팅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고 폐기 손실, 대납한 비용, 미정산 판매대금 등에 대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 구조상 손해배상 및 반환 청구의 법적 근거는 존재하나 실제 인용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 정상화 관점에서 제3자 인수와 간이회생 절차를 비교하여 진행 중인 경매를 일괄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간이회생 절차의 실효성과 유의사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동사업 분쟁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민사적·절차적 대응 수단과, 경매 진행 중 기업의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법적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단기적인 경매 대응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분쟁 해결 및 회사 정상화를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기본계약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검토 자문 (기밀정보의 범위 설정, 공급계약상 책임 구조, 계약 종료 이후 의무 존속 여부 등)

고객사는 반도체·제조 산업 분야에서 기술 및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협력회사와의 물품 공급 및 기술 협력을 전제로 한 거래기본계약과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앞두고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유지계약에서 정의된 기밀정보의 범위가 기술정보, 영업정보, 재무정보 등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정보의 표시 방식, 구두·시각적 정보의 사후 문서화 요건, 기밀정보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또는 공권력에 의한 불가피한 정보 공개 상황에서의 통지·협력 의무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밀유지의무가 존속하는 구조가 실무상 적절한지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거래기본(공급)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개별 발주서에 의해 구체적인 공급계약이 성립되는 구조,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규정, 검사 및 하자보증 책임, 품질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등이 협력회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품질보증기간,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한 보증 조항, 계약 해제·해지 사유 및 자동 연장 구조가 실제 거래 관행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력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과도한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밀정보 관리 및 반환 절차의 명확화,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사항, 향후 분쟁 발생 시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개선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조사 파산 대비 기술 이전 및 생산 지속 구조 설계에 대한 자문 제공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관련)

고객사는 소비재 및 반려동물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제조사와의 납품 계약을 전제로 제품을 공급받고 있으나 향후 제조사의 파산·해산·청산 등으로 인해 제조 및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조사의 기술과 노하우가 파산 시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점을 전제로 단순히 계약 조항을 통해 기술 이전이나 사용을 예정하는 방식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 파산 이전에 권리 이전이나 사용권 설정이 법률상 확정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술 양도, 기술 사용허락, 공동 개발 및 공동 소유 방식 등 가능한 권리 취득 형태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기술자료 임치 제도를 활용하여 제조 기술 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하고 일정한 사유 발생 시 교부받는 방식은 기술자료의 물리적 보전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유의미하나 해당 기술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용권 또는 양도 계약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정지조건부 라이선스, 공동 소유 구조 등 각 방안별로 파산 절차 개시 시 파산관재인의 선택권과 권리 제한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리스크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조사 리스크에 대비한 계약 구조와 권리 확보 방안을 정립함으로써 공급 중단이나 제조사 변경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기업 제품에 대한 온라인 영상 리뷰로 인한 명예훼손 및 법적 대응 자문 (정보통신망법, 모욕,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

고객사는 주방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다수의 유튜브 영상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 여부에 대하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영상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토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가능성,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성립 여부 등 형사상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의견·평가를 넘어 사실 적시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과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발언이 포함된 부분을 구분하여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소송 진행 시 예상되는 입증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즉각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 및 유튜버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 단계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초기 대응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송으로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산업기술 유출·영업비밀 유출 방조 의혹으로 제기된 형사사건 피의자 대리, 수사단계 조력해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산업 기술 분야와 관련된 자문·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외부 인터뷰 및 업무 과정에서 타사의 기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도록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인터뷰 내용과 업무 관여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장기간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의 직업적 신뢰와 사회적 평판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결국 피고(의뢰인)는 형사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본 법인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수사 전반에 걸쳐 방어권을 행사하는 등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 된 정보가 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공개되었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취득·관리·전달하는 과정에서 비밀로 인식하거나 유출을 의도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역할이 단순한 업무상 참여에 불과하며, 타인의 위법 행위를 인식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범죄 성립에 필수적인 고의와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각 혐의에 대해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장기간 수사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I 기반 시스템 공동개발 과정에서 공동개발계약의 적정성과 개발 결과물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에 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연구기획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외부 기술 파트너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체결 예정인 공동개발계약서의 법적 적정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당사자 간 대등한 공동개발 관계임을 명시하고 상대방을 수급사업자나 하도급업자로 규정하지 않으며 인력 운영·노무 관리에 대한 독립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법이나 소프트웨어 하도급 규제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범위와 역할 분담, 일정 조정 권한, 품질 관리 방식이 계약서상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공동개발 계약으로서의 형식과 실질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공동개발 과정에서 창출되는 모든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을 특정 당사자에게 단독 귀속시키는 구조와 관련하여 이는 원도급 계약상 지식재산권 귀속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계약 설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충분한 개발 대가가 지급되고 추가적인 로열티나 수익배분 청구권을 배제하는 방식 역시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배경기술의 범위, 이용권 설정, 산출물 반환 및 계약 종료 이후 사용 제한 조항을 명확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동개발계약에서 하도급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이해하며 공공·민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안정적인 공동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 대응 법률자문 (콘텐츠·디자인 창작물을 보유한 기업의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등)

고객사는 자체 제작한 콘텐츠 및 디자인 창작물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유사한 표현과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상품 및 홍보물을 제작·유통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창작물의 창작성, 표현 형태, 사용 범위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관계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고객사의 창작물을 그대로 또는 본질적인 부분을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창작물의 성과와 신용을 이용하여 거래상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 초기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사실을 특정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 관련 자료의 폐기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권리 행사의 선행 조치로서 의미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침해 범위와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유도하는 한편 이후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상호·상표 유사 사용에 대한 사용 중지 요청 및 권리 행사 전략에 관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자·가전 및 관련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오랜 기간 상호 및 등록상표를 사용해 온 기업으로서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유사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범위와 상대방의 실제 영업 형태를 비교하여 전자·가전 제품의 판매·중개 및 유통 서비스 영역에서 양 표지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객사는 상표권자로서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상호 및 상표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상호 사용은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초래행위 또는 표지의 식별력·신용을 희석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는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국 단위에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법상 상호 보호 범위를 넘어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호 및 상표의 유사 사용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필요 시 가처분 및 본안 소송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진행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운영 대행사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등 법률 검토자문

고객사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존 운영대행사에서 새로운 운영대행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활용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운영대행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이관받는 구조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업무의 승계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준하는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받은 개인정보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되어야 하며 기명 카드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카드사 정보 제공은 당초 동의받은 서비스 제공 목적의 연장선상에 있어 적법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회원들이 이미 카드 등록을 목적으로 카드사에 본인확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점 운영대행사 변경 이후에도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일한 정보가 동일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규 운영대행사가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이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별도의 추가 동의 없이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기업구매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이용 제한 및 제재 기준 마련에 관한 자문 (상품권 사용 범위 및 부정유통 관련)

고객사는 공공 정책 목적의 디지털 상품권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 기업이 대량 구매한 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환금, 전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발행·운영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기업구매 상품권의 사용 목적을 임직원 복지, 경품·포상 등 최종 소비로 귀결되는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면 기업 간 거래 대금 지급이나 환금성 거래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이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 제한, 계정 정지, 선물 기능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되 그 전제로서 이용약관에 금지 행위 유형과 제재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재 조치의 실효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구매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이용약관 정비 및 제재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공공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채권추심 위임 여부에 대한 진정 대응 및 법적 책임 판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연체관리 및 채권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채무자 측으로부터 채권추심법 위반을 주장하는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별도의 추심위임계약 체결 여부가 법적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의 정의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한정되지 않고 채권자를 위하여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기관과 체결한 기존 계약서에 ‘물건 회수 및 연체관리 협조’와 같은 문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고객사가 채권자로부터 적법한 채권관리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채무자에게 연체 사실을 고지하고 변제를 촉구한 행위는 단순한 채권추심을 넘어 위탁된 연체관리 및 채권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관리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채권추심법 위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진정 대응 과정에서 일관되게 해당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심위임계약 관련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정 사건 대응에 필요한 보완 자료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발 용역계약 분쟁 - 플랫폼 개발사와 이행 불능 원인 계약 해지 후 상대방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대금 추가 청구 언급 관련 법률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주 개발사와 체결한 개발용역 계약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지한 이후 상대방이 법인 청산을 의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추가 대금 청구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대금 지급 구조가 ‘프로젝트 수행 진척에 따라 협의 지급’으로 정해져 있고 상대방이 계약의 핵심 의무인 개발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점을 전제로 하도급법상 대금 미지급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산출물이 이미 지급된 범위를 초과하는 실질적 이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협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법인 청산 의결은 계약 해지 사유로 제시된 이행불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미 계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 산출물 인도나 계약 이행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공정위 신고나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개발 완료 사실과 대금 발생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현 단계에서는 과도한 선제 대응보다는 관련 자료의 정리·보관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분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IP 기반 화장품·MD 상품을 미국 시장에 유통하는 기업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및 대응 전략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IP를 활용한 화장품 및 머천다이징 상품을 기획·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미국 내 유통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특정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수령함에 따라 해당 주장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와 내용증명 회신 방향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라이선스의 범위와 사용 표장의 성격을 전제로 문제된 표장이 단일 문자상표의 사용인지, 게임·캐릭터·아트워크 등과 결합된 복합표장으로서 사용된 것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라이선스에 기초하여 공식 IP 요소와 결합된 형태로 사용된 경우에는 출처 혼동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상표권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와 안정성, 해당 상표에 대해 진행 중인 권리 다툼의 존재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일방적인 침해 책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및 중단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용증명 회신 시에는 침해를 부인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되, 향후 분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 유보 문구를 포함하고 실무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는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국 시장에서 IP 상품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