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수익사업 확대를 위해 특정 주식회사와 모바일 앱 개발, 홈페이지 제작, 카페 운영 대행 등 용역계약 체결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용역 수행 예정 법인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전제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해당 가능성,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상속세·증여세법상 증여 의제 위험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상가 대비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대금 책정은 거래 유형에 따라 공정거래 및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합법적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준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역대금의 일부를 기부 형태로 환원하는 구조, 임원 또는 임직원의 배우자와 개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실질 판단 기준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래 구조 설계 시 유의점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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