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대행사 보상금 지급 관련 정산 합의서 법적 리스크 및 분쟁 예방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과거 영업대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최저기준 보상금 지급 의무를 둘러싸고 정산 합의서를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의 구조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와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보완점을 자문하였습니다.우선, 합의서에는 보상금 총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금전적 의무의 범위와 이행 방식이 분명히 규정된 점은 적절하고, 합의서에 포함된 상호 간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은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실무상 유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기한 내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별도의 지연이자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3자’ 범위가 모호할 수 있어, 구체적인 예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합의서가 정산 관련 일부 조항은 향후 추가 정산이나 별도의 채권·채무 문제 발생 시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한적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관할 법원 합의 조항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한 것은 적절하나, 국제적 요소나 타 지역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중재 절차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권고됨.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보상금 지급 의무 이행이 명확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제공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검토 자문 (위탁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제공 등)

고객사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위탁 계약 종료 이후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운행내역 자료가 수집·제공된 상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운행내역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가능성을 법령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습니다.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사실관계 확인 및 방어권 행사 목적으로 운행내역을 수집·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당초 수집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절차 등 분쟁 대응 과정에서 운행내역을 제출한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만 개인정보 제공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수집·제공 목적의 명확성 △정보주체 권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가 충족되어야 하며, 실제 업무에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본 사안에서의 개인정보 제공은 법적 근거가 인정될 수 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제3자 부정사용거래 및 매출부도반환청구 대응 관련 법률자문 (카드사 특약에 따른 매출반환청구 및 PG사의 법적 책임)

고객사는 제휴 카드사 거래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거래가 발생한 후 카드사로부터 매출 부도 반환 청구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카드사와 체결된 특약에 따라 카드사가 부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곧바로 PG사가 해당 손실의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정사용 거래가 인증 절차를 거쳐 발생한 이상 이는 제3자의 해킹 등 외부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PG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관련 법령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에 따르면 카드사가 이러한 부정사용 거래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PG사에 전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을 경우 그 책임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으며 PG사는 이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약해지 및 광고계약 위약금청구 가능성 관련 법률자문 (광고 콘텐츠 제작 일정 지연에 따른 계약의무 불이행 관련)

고객사는 유튜브 채널 광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사로부터 일정 연기와 관련한 위약금 청구 및 귀책 인정 요구를 받게 되어 법적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상대방이 위약금 청구를 위해서는 광고주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정 조율의 문제로 계약 해제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고 일정 연기의 원인 역시 상대방이 기획안 제공 의무 등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데 기인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에 일방적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성실 협의와 기획안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고객사가 시정 요구 후 기한 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위약금 지급을 방지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SW계약 위반 내용증명 수령 대응 자문 (계약해지 가능성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검토 및 협상 전략 수립 등)

고객사는 타사와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계약 위반 주장의 근거가 계약서 조항과 실제 이행 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해석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음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해석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회신 초안을 검토·보완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가 계약 해제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고객사의 권익이 침해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방어 논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 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고, 협상·분쟁 해결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사용료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영상 제작 기업인 피고가 렌더링 작업을 위해 원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자 정식 계약이 없었다며 사용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 정산 안내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 측은 지급을 거부하며 오히려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첫째, 클라우드 렌더팜 서비스의 과금 체계가 사용량에 따라 산정되는 특수성을 강조하였고,둘째, 원고가 계약 당시 단가와 계산 방식을 명확히 안내하였음을 입증하고, 피고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예상 견적과 실제 사용료가 달라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셋째, 피고의 '정식 계약 부존재'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서비스 신청서와 실제 사용 행위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함께 주장하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서비스로 이익을 취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고, 정당한 사용료의 지급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뢰인)는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받음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OO시 소재 부동산 경매 참여에 따른 임대차관계 및 지상권 성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당시 소재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고자 하면서 토지와 건물에 형성된 임대차관계 및 지상권 성립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부동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약정지상권 역시 별도의 설정 등기가 확인되지 않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으나 담보권 설정일보다 늦게 전입이 이루어져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임차권 등기 역시 없어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였습니다.시설의 경우 영업용 건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만약 실제 판매행위 등 영업활동이 입증된다면 상가건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부동산 낙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여 안정적으로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양도 시 임대인 미동의 법적 리스크 및 전대차계약 승계 문제 등 질의 법률 자문

고객사는 특정 상업용 부동산 인대차계약의 양도와 관련해 임대인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입점 매장과 체결한 전대차계약의 승계 문제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없는 임차권 양도는 계약상 제한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제한 등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고, 나아가 임차권 양도가 무효로 평가될 경우 양수인과의 관계에서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명시적인 동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전대차계약과 관련해서는 임차권이 양도되더라도 전대차계약상의 지위가 자동 승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차인으로부터 별도의 서면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간과할 경우, 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과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추가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임차권 양도 시 반드시 임대인과 전차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명시적 동의를 확보하고, 계약 구조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용역계약분쟁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납품 물품의 품질저하 및 납기 지연에 따른 발주물량 감축 조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 및 대응 방법 등)

고객사는 인쇄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인 품질 저하 및 납기 지연 문제를 이유로 발주 물량을 일부 감축한 이후 해당 업체가 이를 부당한 조치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가능성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먼저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는 거래 의존도, 행위의 합리성, 공정성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고객사는 내부 평가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하여 발주 물량을 조정하였고 전면적인 거래 중단이 아닌 일부 감축에 그쳤으므로 이를 단순히 불공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현재까지는 모욕적 언행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신고 가능성만을 이유로 과도하게 선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에 대비해 품질 문제, 납기 지연, 고객 클레임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업체 측과의 대화를 통해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에 합리적으로 대비하면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직금지약정 관련 상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소송 가능성 등 종합 검토 자문 (경쟁사 출신 인사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고 상황 대응)

고객사는 경쟁사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선임한 이후 해당 인물이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이 법적 조치를 경고한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사용자 보호이익, 근로자의 지위, 전직금지 기간·지역·직종의 적정성, 대가 지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약정 조항의 존재와 내용이 불분명하고 전직금지 대가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전직금지 약정의 입증 부족과 대가 미지급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낮으며 설령 제기되더라도 무혐의 판단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검토하였습니다.따라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번 사안에서 직접 대응할 필요는 크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의 추가 주장에 대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수준의 대응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회사 운영자금반환 등 금전미지급소송 대리해 금액 지급 화해권고결정 도출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본 사건은 원고(의뢰인)가 피고를 상대로 회사 운영 과정에서 제공한 자금 반환을 포함한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채무 변제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 원고는 장기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권리 회복을 위하여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의 채무 불이행 사실과 원고의 청구가 정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본 법인은 청구의 근거와 금액 산정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채권회수를 통한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 확보와 동시에 소송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한 방향도 고려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의 법적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채권 회수를 확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고, 장기간의 분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보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무급휴가 일급 공제 기준, 통상임금 산정기준 범위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근로감독관 점검 과정에서 무급휴가 사용 시 일급 공제 기준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자사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무급휴가 사용 시 공제되는 일급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기존에 포함시켰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법정수당으로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장하여 일정 조건의 상여금도 포함된다고 본 바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한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산정 방식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근로감독관이 제시한 방식대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근로관계 운영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 사례 연관 태그 근로기준법위반 검토, 근로기준법 위반 검토, 근로기준법 검토 자문,무급휴가 일급 공제 기준, 무급휴가 사용시 일급 공제 기준, 무급휴가 사용시 공제 기준, 통상임금 범위,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자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자문,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임금 설계 법률자문, 임금 산정 법률자문, 임금 설계 법률 자문, 임금 산정 법률 자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등 계약상 성과 미달 원인의 페널티부과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영업 대행사에 대해 계약상 성과 미달을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려 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법적 리스크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페널티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를 근거로 비용을 공제하거나 정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판매 목표 강제와 같이 과도한 기준이나 강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으나 이번 계약에서 정한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규정이 없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운영된 점을 근거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계약의 안정적 이행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방적 계약해지 대응 관련 법률자문 (인수합병 원인으로 일방적 유지보수계약 해지 통보 대응 방법)

고객사는 특정 기업과 정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인수합병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규정된 즉시해지 사유에 이번 사안이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려면 일정 기간을 두고 해지 의사를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단순히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부당한 시점에 해지를 강행할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상 위반 책임 조항을 근거로 고객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상황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대리,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성 바로잡고 원심판결 파기한 승소 도출 (정보통신망 침해 해석 범위 및 형량 관련)

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공공도서관 전자책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웹 브라우저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전자책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그리고 형량의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1) 법리적 측면: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전자책 열람 과정에서 발생한 '캐시메모리 저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민후는① '침해'란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합법적 접근권한을 우회하거나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② 캐시메모리 저장은 단순히 시스템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시적이고 기술적인 현상일 뿐, 접근권한을 초과하거나 회피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양형 측면: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열람 목적에 불과하고, 저작권 침해와 같이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도 아니며, 범행 수법 또한 복잡하거나 치밀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동기와 결과가 사회적으로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벌금 150만 원 선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즉, 민후는 원심이 '침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하여 법리적으로 오류를 범한 부분과,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외면한 양형의 불합리성을 동시에 지적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했던 원심의 판단을 바로잡아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이번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