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상속 절차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또는 가맹점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핀테크 솔루션 기업에 금융권 광고식별자 마케팅 활용 관련 자문

고객사는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광고식별자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체 활용과 외부 광고 플랫폼을 통한 활용이 법적으로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광고식별자를 생성·관리하고 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은 채 내부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단독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법적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자 혼동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용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반면, 구글·메타 등 외부 광고 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광고 집행 과정에서는 광고식별자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해석될 수 있고 추가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전 동의 확보, 선택권 보장, 제3자 제공 절차 준수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며 동의 절차가 부적절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금융권 마케팅 과정에서 광고식별자 활용 시 법적 허용 범위와 위험 요소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체 활용과 외부 플랫폼 활용을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콘텐츠 기업에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으로부터 일부 계정의 중복 사용 및 지정되지 않은 사용자 이용이 확인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고객사가 이미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서약서를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배포·관리해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내역과 정산 기록을 정리하여 플랫폼 측에 제출하는 것은 회사가 고의적으로 불법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플랫폼 측에서 제시한 내역과 고객사의 실제 사용 내역이 불일치하는 부분 특히 프로그램 사용 여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명확히 지적하고 재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정기적으로 라이선스를 관리·조정해왔음을 설명하여 의도적인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의 라이선스 분쟁 과정에서 불필요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논리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비재 기업의 점포활용계약서 타당성과 잠재적 위험 요소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파트너사와 체결 예정인 점포활용계약서의 타당성과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무적으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네이밍라이츠와 점포 사용권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제한하는 추가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광고물 설치 및 철거, 행사 진행과 관련한 비용 분담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추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해지 사유는 위반이나 불가항력 사유 외에도 현실적인 상황 변화에 따른 종료 가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종료 시 정산 방식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해서는 해외 법률과 재판 관할이 지정되어 있어 국내 사업 운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국내 관할이나 중재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점포활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고,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채용 플랫폼 기업에 뉴스레터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뉴스레터 발송 시 그 내용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비광고성 정보로 발송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뉴스레터가 단순한 정보 제공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자사 서비스나 상품을 직접·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검토한 뉴스레터는 자사 서비스 소개와 이용을 유도하는 링크를 포함하고 있어 광고성 정보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신자 동의를 받고, 광고임을 표시하며 수신 거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다만, 유료 뉴스레터 서비스로 전환하여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 의무 이행 차원의 정보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개정을 통해 별도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명시하고 서비스 내용이 회사 홍보와 무관한 일반 정보에 한정된다면 광고성 정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뉴스레터 발송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전자부품 기업에 제조위탁 및 물품공급 계약서 작성 자문

고객사는 본사와 자회사 및 국내 협력사 간의 거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제조위탁계약서와 물품공급계약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와 자회사 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되 국내 수탁사와의 계약에서는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법인이 계약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제조위탁계약서와 물품공급계약서 초안에서는 ▲제조 공정 및 품질 관리 기준 준수 ▲납품 기한 및 검사 절차 ▲하자보증 및 리콜 대응 의무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책임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귀속 ▲보험 가입 의무 ▲분쟁 해결 절차 등 핵심 조항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문서별로 ▲납품 지연 시 구체적인 시정 절차 ▲검수 기준 및 비용 부담 방식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보험 한도의 적정성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 협력사 및 자회사와의 계약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조·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보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상장기업에 자기주식 보유 및 주식 지분 정리 과정의 주주평등 원칙 위배 여부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일부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가 보유할 경우 의결권·배당권 행사 가능 여부와 특정 주주 지분을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방식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의결권 및 배당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제한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은 이후 소각, 처분, 합병 대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권리 제한만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특정 주주 지분을 다른 주주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나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고 그 목적과 경위가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매입 과정에서는 가격 산정의 타당성 확보, 전원 동의, 절차의 투명성 입증 자료 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기주식 보유 및 주주 지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투자 유치와 지배구조 정비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제조기업에 저작권·부정경쟁행위 중단 통지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 제품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통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무단 도용 사실의 특정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위법성 지적 ▲침해행위 중단과 이미지 삭제 요구 ▲향후 무단 사용 금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 등 핵심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공개용으로 활용할 경우 법조문이나 판례 인용 등 세부적인 법적 근거는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금 청구액을 통지서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향후 협상 여지를 줄일 수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한다’는 수준으로 표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명확히 경고하되 과도하게 공격적인 어조는 피하여 실효성과 협상력을 균형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지서를 발송함에 있어 법적 타당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형 유통기업에 고객 이메일 혼동 발송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주문 처리 과정에서 특정 고객(A)의 이메일 주소로 다른 고객(B)의 주문 내역이 발송된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메일 발송 오류에서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고객이 가입 시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다른 고객에게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상 고객은 자신의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가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보아 회사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잘못된 이메일 수신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는 적절한 사과와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메일 입력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실무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이메일 발송 오류와 관련된 법적 책임 여부를 명확히 이해하고, 고객 응대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바일 예약 플랫폼 기업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대응 의견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견서의 구조와 감경 사유 주장 방식이 적절한지 추가로 보완할 점이 있는지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제출된 의견서 초안이 기본적인 감경 요소를 담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감경 사유 설명 ▲시정 조치 내역 ▲재발 방지 대책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가 각 주장 내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재구성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이미 완료한 시정 조치와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상세히 서술하되 불필요하게 구체적인 기술 방식이나 세부 법령 근거는 배제하고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용내역 통지, 개인정보 파기, 접속기록 관리, 접근권한 관리 등 주요 개선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실질적인 조치가 있었음을 강조하도록 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출하는 의견서가 과태료 감경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조와 표현을 다듬고, 실효성 있는 방어 논리를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업에 지상권 설정 동의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지상권 설정 동의서의 적정성과 법적 효력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동의서가 기본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몇 가지 실무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첫째, 존속기간과 지료에 관한 사항은 장기 계약으로 인한 소유자 권리 제한, 지료의 지급 조건 및 세부 항목 등에서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유연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둘째, 권리 이전 및 소멸 조건 관련 조항 중 제3자에 대한 무제한 양도·임대 가능성은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지료 미납 시 지상권 소멸 조건 역시 실제 이행 가능성과 절차적 명확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과 제한 규정 설정이 요구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상권 설정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고, 토지 이용 및 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자에 계약 종료 사실 전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대형마트 내 매장을 임차하여 네일샵을 운영해 왔으며 계약 만료에 따라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 지속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계약 종료를 위해 계약 만료 5개월 전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건과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 갱신되는 구조였습니다. 본 조항은 계약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영업 환경과 계약 당사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로 판단되었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객사가 계약 만료 전에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종료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부정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을 통한 법적 또는 행정적 대응도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종료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불합리한 계약 조항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자제품 유통 기업에 지식재산권 사용 계약서 작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공급받는 LED 제품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계약 목적과 권리 사용 범위, 면책, 책임 제한, 비밀유지, 계약 기간, 분쟁 해결 절차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일부 조항은 실무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우선 지식재산권 사용과 관련된 조항은 고객사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를 확대하거나 별도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면책 관련 규정은 공급자의 재량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불이행 시 공급자의 직접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거나 대체·환불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책임 제한 조항은 고객사가 실제로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보상 범위가 과소하게 설정되어 있어 책임 한도를 상향하거나 예외적으로 무제한 책임을 인정하는 상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밀유지 조항은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중요한 정보는 무기한 유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며 향후 분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 플랫폼 기업에 일본 교육사업 초기 컨설팅 및 영업대행계약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일본 교육사업 진출을 위해 현지 파트너사와 컨설팅 및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계약 목적과 업무 범위, 수수료 지급 방식,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무상 분쟁 예방과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첫째, 업무 범위와 성과 지표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 기준으로만 두고 법적 의무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둘째, 수수료 지급 조항은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급 지연이나 이의 제기 시 후속 절차가 불명확하여 보완이 필요합니다.셋째, 계약 해지 조항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미한 사유에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넷째,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조항은 수용 가능한 범위이나 손해배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어 고객사 부담이 과도할 수 있으므로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일본 파트너사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조율하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디자인·콘텐츠 기업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내역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제작사 측이 제시한 사용 내역과 실제 내부 사용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어 추가 사용료 청구 가능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소프트웨어 제작사 측이 제시한 사용 내역 중 일부 제품이 실제로는 다른 버전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서로 다른 제품임이 확인된다면 송장 내역과 비교 자료를 제시하여 어도비 측의 산정 오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동일 사용자가 여러 기기에서 단기간 중복 사용한 경우나 사용 집계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사 내부의 사용자·조직별 세부 사용 내역을 정리해 소프트웨어 제작사 측이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사용기간 전체에 대한 월별 세부내역을 어도비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사용량을 재검증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내역과 관련한 분쟁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