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영 기업 근태기록 조작 직원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근무시간 중 무단 이탈하고 근태기록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형사적 책임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업무 시스템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근태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사실은 확인되나 관련 법령상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처리 기능에 장애가 발생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므로 이 사안에서의 법적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한편, 급여 환수 여부와 관련하여, 시간급 형태로 지급된 급여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고정급 형태로 지급된 월급의 경우 단순한 근무 미이행만으로 환수가 곤란할 수 있으며 다만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허위 수령분 환수가 가능하다는 실무적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련 법적 수단을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대응 체계 및 예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플랫폼 기술기업 상호비밀유지계약서(mNDA)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술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상호비밀유지계약(mNDA) 체결에 앞서 해당 계약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이번 계약서는 양 당사자 간 기술 정보 및 사업기획 관련 내용을 포함한 비공개 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정보의 보호 의무, 예외사항, 계약의 유효기간 및 종료 시 조치사항 등이 핵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기밀정보의 정의 범위, 제3자 제공 및 역공학 방지 조항, 계약 종료 후 정보의 파기 및 반환 의무 등에 대해 고객사의 입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실무적으로 수정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외 기업과의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 및 관할 조항의 실질적 영향을 안내하고, 계약서 전반에서 균형 있는 책임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 포인트를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국제적 기술 협력에 수반되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의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및 동종업 활용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도출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주택 시공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인터넷 광고와 상담을 통해 확보한 고객리스트와 공사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고객리스트 등 주요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한 뒤, 경쟁업체에 이직하여 해당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원고는 계약 예정 고객과의 계약이 파기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의 행위는 기밀유지약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우선, 피고의 무단 반출 및 사내 서버 무단 접속 사실을 입증하고, 고객리스트 및 공사산출내역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고객리스트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상당한 노력을 통해 관리된 정보임을 밝히며, 피고가 경쟁업체 영업활동에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구체적 자료와 형사판결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피고의 영업행위와 원고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청구 인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고객리스트와 공사산출내역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해당 파일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일정한 손해배상을 확보함으로써 피해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파트너 플랫폼과의 업무 제휴 계약 및 정보 제공 방식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파트너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채용공고 노출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휴 대상인 특정 커뮤니티 플랫폼과의 계약 체결 및 정보 제공 방식이 직업안정법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커뮤니티 플랫폼이 일정한 형태로 구직자에게 채용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를 고려하여 이 플랫폼의 서비스가 특정 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플랫폼이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사 역시 간접적으로 법 위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아울러 고객사의 이용약관상 제휴사 리스트 고지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전 고지 범위 내에서의 정보 제공은 적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유사한 계약 체결 시 직업정보제공사업 관련 의무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사내 약관 및 정책의 구체적 정비를 병행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행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 또는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각종 위탁 행위 시 법령상 요구되는 신고 의무 및 책임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이의신청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신청의 법적 타당성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산학협력 협약서 및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대학 산학협력단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전문 서비스 개발 및 인재 확보를 목표로 협약서 및 연구용역 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서 및 계약서에 포함된 주요 조항에 대한 법적 리스크 분석과 수정 권고의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먼저 협약서상 공동협력 의무 조항의 추상성, 실습지원비 지급 관련 해석상 논란 가능성, 협약기간 자동연장에 따른 부담 등의 조항에 대해 명확한 문구로의 수정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협약의 법적 구속력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비밀유지조항 미비 등의 리스크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산학협력 과제 결과물의 소유권 및 활용권은 후속 사업화 시 분쟁 소지가 크므로 별도 계약을 통한 권리 귀속 명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이어 연구용역 계약서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규정의 분쟁 가능성, 비밀정보 관리체계 미비, 연구결과 공표 절차, 연구비 지급지연 시 해지 조항의 위험성 등을 검토하고 고객사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수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연구성과에 대한 우선실시권 및 독점적 사용권 확보와 연구책임자의 공표권 제한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처럼 산학협력 구조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약서 및 계약서 각 조항의 구체화, 권리의 명확한 귀속, 이행 절차의 실무화, 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정합성 확보 등 다방면의 개선사항을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데이터 가공기업 및 주관기관과 협약서 체결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데이터 가공기업 및 주관기관과 협약서를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선정평가 이의신청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수행기관 선정 절차에서 탈락한 미선정 기관의 요청에 따라 평가 절차의 공정성 및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상속분쟁 대응을 위한 소장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부동산 지분과 관련한 상속 분쟁에 연루되어 고들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일체화와 관련된 쟁점으로 고객사가 구분소유권 일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공유 지분 일부가 여전히 전 소유자 명의로 남아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공유 지분에 대해 상속인과 고객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며 이는 통상적인 채권자대위소송 형식에 해당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판례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리적 근거가 일정 부분 타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되 고객사가 실제로 원고의 주장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소송에 대응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로 인해 불리한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피하기 위해 원고 측에 자발적 협조 의사를 밝히고 등기 절차를 외부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의 분쟁 해결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소송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홈페이지 홍보성문구 관련 공인노무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사를 변호해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실관계의뢰사인 A사는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법률자문", "세무자문", "“인사노무자문"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마치 변호사·세무사·공인노무사와 유사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① 피의자가 실제로 변호사나 노무사의 직무를 대리 수행했다기보다는 "중소기업이 세무·노무 등과 관련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소개성 문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② 피의자의 게시물은 의뢰인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법·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3. 사건 결과당 법인의 조력 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증명할 만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기업이 홈페이지·블로그 등에 '자문', '세무', '인사노무' 등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전문 자격사 업무 침해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대리 행위 여부와 구체적 이익 침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기업에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기재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AWS 서울 리전을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특히 AWS와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의 경우, 재해복구나 백업 등의 목적으로 일부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해외 서버에 저장될 가능성이 있어 국외이전 이슈가 자주 제기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사가 사용하는 AWS 서울 리전에서 서비스 전반이 이루어지고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처리되거나 보관되지 않는 구조라면 국외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기재의무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AWS의 내부적 재해복구 시스템 등에 의해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가 해외에 저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외이전 항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점검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응 차원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기업의 서비스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실질적 경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국외이전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실무적이고 안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운영 기업에 위치정보법상 실태점검 대응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위치정보법상 실태점검 대응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먼저, 신규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을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실태점검 문서상 해당 항목에 대한 누락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과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정리하며 점검 항목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클라우드 인프라 전환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신고 누락에 관하여는 단순한 테스트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비스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태점검 종료 전이라도 자진 신고 및 시정을 권장하였고 실제 사례를 통해 자진 시정 시 형사고발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현황을 기반으로 관련 법령 및 심결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태점검 대응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실질적인 행정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방문판매 제품 유통기업에 독립 디스트리뷰터 제도 도입의 법률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기존 커미션 체계를 조정하고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서 독립 디스트리뷰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해 줄 것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도가 일반적인 방문판매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유사 사례 및 관련 법령의 구조에 기반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판매원의 실적에 따른 보상 체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다른 유형의 영업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 등록 또는 규제 적용이 요구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고객사가 고려 중인 독립 디스트리뷰터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적인 방문판매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방식, 계약 구조, 조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더불어 관련 계약서에는 판매 주체의 지위, 제품 공급 방식, 거래 조건, 브랜드 및 지식재산권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감한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문구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계약적 측면에서 실무 중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및 부속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계약서 및 부속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이미 인허가 의제 상태임에도 받은 산업시설용지 복구명령을 다투는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A사(신청인)은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수도권 소재 산업단지 내 센터 건축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의뢰인에게 산지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처분은 이미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대상으로 복구를 명하는 등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고, 의뢰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행정청의 복구명령이 ①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가 모순되고, ②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이미 법률에 따라 인허가가 의제된 상태라는 점, ③ 복구명령이 산업단지 계획 및 사업시행자의 승인·지시에 따른 건축행위와 충돌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부재'를 충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뢰인에게 내린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분의 즉각적 집행으로부터 벗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