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본소 및 반소에서 본소 원고를 대리하여 상대방 청구금액의 약 23% 감액 성공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들과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유통 권한 및 관련 운영 권한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판매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피고들도 손해배상청구 반소로 맞대응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총판계약의 핵심인 운영권한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 직후 피고들이 제3자에게 동일 제품의 판매권한을 부여한 사실, 피고들이 애초부터 독점권 이행 의사 없이 실행 불가능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부당하게 해지하였다는 점을 들어 반소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1의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고, 피고 2의 반소 청구액에 대하여는 약 23% 감액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권 침해 주장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 대리하여 각하 심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청구인(의뢰인)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해당 제품이 본인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 심판(적극)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번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4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반박하였으며, 특히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특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 발명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술심리 등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 침해 주장으로부터 벗어나 제품 판매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OTT 단체구독권 국내 판매의 위법성 여부 및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OTT 가족요금제 계정을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법적 위험성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저작권법 및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유료 이용자의 정당한 콘텐츠 이용이 위법성 문제와 사적 복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OTT 계정 중개모델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서비스 설계 시 참고할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기반 마케팅 기업의 웹사이트 구축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의뢰사는 브랜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및 플랫폼 기획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자와 체결 예정인 웹사이트 구축 계약서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작성 방향과 법적 리스크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 및 업무 범위, 보수 지급 및 지체상금, 지식재산권 귀속, 유지보수, 재하도급 제한, 계약 해지 및 인수인계, 비밀유지 등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계약서 전반의 체계적 구성과 법적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업무 범위의 명확화, 정당한 지연 사유의 고려,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의 적절성, 유지보수(A/S) 조항의 실효성 확보, 권리 양도 및 재하도급 제한의 엄격한 적용, 계약 해지 시 책임과 인수인계 절차의 균형성 확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사가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최소화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약서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각 조항별 분쟁 예방 및 실무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문구 조정과 보완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의뢰사가 외주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책임 부담을 방지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안정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 기반 커머스 기업의 투자대행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 기반 소비재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의뢰사가 제3자와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투자대행계약서(안)에 대해, 법률적 리스크 여부 및 조항별 정비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 구조와 용어의 명확성,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계약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각 조항에 내재된 법적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대상에는 성과수수료 및 중도처분수수료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투자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위임 불가능한 행위의 명확성, 투자대행서비스의 범위가 자본시장법상 자문·운용 구분과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의 실무적 유연성, 책임 및 손해배상 조항, 비밀유지의무, 계약 자동갱신 조건 등이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조항에 대해서는 분쟁 발생 시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 또는 법령 및 실무 관행에 비추어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문구 수정안과 해석 기준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실제로 투자일임업 또는 자문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요건 및 규제 회피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문구 및 구조 정비의 필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 제품에 대해 제3자가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초안의 법적 타당성과 향후 리스크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상대방이 주장한 디자인권의 등록 여부 및 보호 범위, 침해 대상 제품과의 실질적 유사성, 기존 시장에서의 유사 제품 유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디자인권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의뢰사 제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모방의도에 대한 입증 가능성 또한 낮다는 판단을 본 법인에 공유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사가 마련한 회신 초안의 법적 표현과 대응 방향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 주장을 명확히 부인하면서도 불필요한 자극을 피할 수 있도록 문구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향후 분쟁이나 소송 절차로 이어질 경우를 고려하여 침해를 간접적으로 인정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배제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초기 대응 단계에서 권리자 주장에 대해 명확하고 전략적인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회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채용정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거래계약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채용공고 데이터를 외부 기업에 판매하려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거래계약 체결 시 법적 쟁점과 주의사항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채용공고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검토 조건을 중점적으로 점검받고자 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채용공고 데이터의 법적 보호 범위를 검토한 결과, 해당 데이터가 창작성이 부족한 일반 정보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타인의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데이터 제공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될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계약의 법적 성격을 ‘데이터 이용허락형 거래’로 분석하고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사항으로 데이터 이용허락 범위(사용 기간, 공간적 범위,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처리 방식), 의뢰사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및 이전 범위, 파생 데이터 생성 및 권리 귀속, 데이터 제공 방식과 품질 보증, 데이터 범위 및 대가 정산 구조 등을 제안하였습니다.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포 데이터거래 표준계약서를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실무적 활용 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데이터 기반 사업 확장 과정에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 핵심 사항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준과 실무적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자의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 광학기기 제조사의 국내 유통을 총괄하는 기업으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당 제품을 무단 유통하고 자사 콘텐츠를 도용한 판매자와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3자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유통된 침해 제품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침해 행위를 중단하며 합의에 응한 상황을 바탕으로 합의서를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침해행위의 인정 및 향후 반복 금지 의사 표시, 이미지 삭제와 제품 유통 중단 서약, 합의금 지급 및 책임 면제 조항 등 기본적인 합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재침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행 조건 위반 시 효력 회복 조항과 책임 재발생 가능성에 대한 표현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침해자와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침해 방지 조치를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의 국내 정산 조항 수정에 따른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해외 본사를 둔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의 한국 법인은, 모회사 SAZO와 체결한 이용계약서 중 ‘제4조 정산 및 상품 대금의 송금’ 조항의 문구 명확화 및 실무 정합성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산 방식, 지급 시점, 이의제기 절차, 선지급 기준 등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의 문구 구체화 및 구조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수령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 선지급 구조와 차액 정산 절차를 마련하여, 본사와 한국 법인 간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러한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정산 조항의 실무 적용성을 높이고, 계약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 문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근태관리 솔루션 기업의 급여기능 특약 조항에 따른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사 서비스 계약서에 외부 연계 급여 서비스 관련 특약 조항을 추가하며 해당 조항의 적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급여 서비스 제공자인 제3자 사업자와의 연계 구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제공 항목, 수탁자 정보, 책임 범위 및 면책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의 응대 역할에 관한 문구도 최종 책임이 외부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이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급여 서비스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대상 투자자문을 수행하는 기업과의 투자대행계약서 초안 검토 및 조항 보완 자문

의뢰사는 스타트업 대상 투자자문 및 투자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으로, 외부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대신 운용하는 투자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계약서 초안에 포함된 주요 조항들의 법률상 적정성, 실무상 위험요소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의 구조, 용어의 명확성,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계약 조항 전반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계약서 주요 조항 중에서는 특히 수수료 산정 방식, 자산 운용 결과에 따른 책임 귀속, 비밀유지의무, 투자대행자의 제한행위 및 위임 불가능한 행위, 투자운용 보고체계, 계약의 해지 및 자동연장 관련 조항 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각 조항의 구조와 표현이 분쟁 발생 시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과 실무 관행에 비추어 불명확하거나 불균형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주요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 문구 수정안과 함께, 관련 법령 및 실무상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의뢰사가 계약 체결 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계약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기준 및 유의사항도 함께 전달하여 실무적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반려동물 서비스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교육비 차등 부과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가맹점과의 계약상 교육비 항목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민후는 교육비 산정 및 제공 방식이 가맹사업법상 불이익 제공 또는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해석을 종합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가맹본부가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실제 가맹점에 배치하였다면 교육 제공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부 상황에서는 가맹사업법상 차별적 취급 또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교육비 산정 기준과 부과 근거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과 향후 유사 분쟁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기술 기반 기업의 금융자문계약서 초안 검토 및 조항 개선 법률자문

고객사는 특정 기술 기반의 비상장 기업으로 외부 금융자문기관과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금융자문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약을 통해 자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정기적 자문을 받고자 하였으며, 계약서상 자문기관의 권한과 의무, 수수료 지급 조건, 계약의 종료 및 갱신 관련 규정,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의 적정성을 점검받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체에 걸쳐 수임기관(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계약의 균형성을 중심으로 조항별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메모 형식으로 기재된 자문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첫째, 계약의 자동갱신 조항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신 조건을 변경하거나 명시적 합의 절차를 두는 방향의 조정을 권고하였고, 둘째, 금융자문 수수료의 정산 및 반환 규정의 불명확성 문제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셋째, 비밀유지의무 조항에서 자문기관이 위반 시 부담하는 책임이 과도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으며, 넷째, 정기 자문 점검의 수행 방식 및 횟수와 관련하여, 회의 방식의 유연한 조정, 회신 기한 설정, 서면 회신의 형식적 요건 부과 등의 보완안을 제안하였습니다.이 외에도 ▲금융자문 업무의 정의가 과도하게 포괄적이어서 자문기관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자문기관의 자격요건 및 유지의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점 ▲계약 해지 사유로 열거된 ‘법률상 다툼’이 모호하여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한 점 ▲계약의 양도 금지 조항에서 일정 범위의 예외 허용 검토 등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당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정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계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자문은 계약 체결 전 협의 단계에서 협상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제품 안정성 문제제기 보도자료 배포로 고소된 사건에서(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시민단체 소속으로 활동 중, 특정 의료기기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이에 해당 제품사는 보도자료가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피고소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여 기술적 위험을 지적한 점, 문제가 된 데이터가 공식 허가 없이 사용된 정황이 존재하고 실제 피해 사례까지 보고된 점, 그리고 보도자료가 특정 회사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적 성격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발언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소인(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oT 디바이스 전문 기업의 제조위탁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AI 기반 IoT 기기 솔루션을 개발·판매하는 기업이 제조위탁계약서에 내재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계약서상의 핵심 쟁점 사항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각 조항의 목적과 용어 정의가 불명확한 점, 제품 불량 발생 시 손해배상 규정의 부재, 계약 해지권의 과도한 제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의 일방적 구성 등을 지적하며 발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문언 수정과 조항 중심의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계약 수탁자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제조사의 귀책 사유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보완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납품기한 미준수 시 지체상금 조항 명시,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 재위탁 금지, △기밀유지 의무 조항의 구체화 등 계약의 법적 완결성과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기술 자산과 납품 일정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장기적인 협력 관계에서도 분쟁 없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