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요약
수소 연료전지 벤처기업인 의뢰인은 '2024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내부 운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내규정 및 계약서식의 법적 적합성을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테라릭스는 기존 사내규정 및 계약서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① 내부 사내규정 및 계약서식이 대한민국 법령(근로기준법, 상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 법적 미비점이 존재하는 경우 보완 및 수정 필요 여부
③ 기존 계약서식과 규정 간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④ 추가로 신설이 필요한 계약서식 및 내부 규정의 검토
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
본 법인은 의뢰인 회사가 제공한 직원 근로계약서, 임원 고용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NDA 양식, 취업규칙, 경조금지급규정, 복리후생규정 등 총 25건의 원본문서를 법적 검토하여 서식이나 내용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은 수정 및 보완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CCTV 운영관리방침 등의 신규문서를 작성하였고, 향후 법률 개정에 대비책을 제공함과 동시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조항에 대한 의견도 포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회사는 사내 법률문서를 최신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소전문기업으로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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