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서비스 기업 대리하여 물류용역계약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해 전부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물류서비스 기업인 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 주식회사 B와의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가 계약이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수수료 감액 및 손실 보전을 요구하자, 피고가 요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① 물류용역 수수료율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합리적 결정으로 하도급법 위반 요소가 없고, ② 계약 외 비용(용차비, 새벽 인력 등) 또한 사전 공지 및 부속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이 없으며, ③ 성과보상제도의 패널티 부과도 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주장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원고)은 부당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를 받은 피고소인 대리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프로그램에 무단 접속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뢰인)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의견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고소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문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뢰인이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에 불과하며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쟁업체의 시스템 무단접속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고소 대리하여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경쟁업체인 피의자가 고소인의 서비스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접속 경로와 관련 로그 기록, 기획서, 이용약관 등을 근거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으며,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서비스 UI를 모방하려 했음을 관련 법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해당 경쟁업체에 피해 상황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전시 개최 자금으로 상당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지 못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 피고가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전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여한 금액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불이행 분쟁으로 인행 물품대금청구소송에 방어하여 상대방의 청구금액 대비 77% 감액하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A사와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A와 B가 제품 일부 수량을 공급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자 A와 B가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계약 조건 및 기존 거래 내역을 근거로 A와 B의 계약 해석이 부당함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A와 B의 공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임을 주장하여 A와 B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A와 B의 반소 청구 금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창고보관비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감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와 B가 청구한 1억원이 넘는 금액 중 약 77%를 감액한 금액으로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A와 B의 과도한 금전청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을 대리해 사용자책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사업주인 피고인(의뢰인)은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본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사고의 원인이 특정 직원의 독단적인 공정 변경과 인화성 물질 무단 반입에 있었음을 주장하고, 피고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미 이행하여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재수사를 요구해 검찰의 구약식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피고가 내부 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정보를 활용한 문제를 발견하여 형사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수사를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본 법인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정보통신망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시스템을 악용한 점을 강조하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한 침입 및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하였고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결정을 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며 피고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동시에 원고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피고의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①피고는 이미 업무상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②피고의 항소이유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사안과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오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 기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자의 채권액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대리하여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도출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에서 받은 상대방(당해 신청사건의 채무자)은 의뢰인에게 2억 9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채무자의 자산이 있음에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적인 조치를 당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사건에서 받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채권액을 확보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부정 반출에 대한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 등 고소를 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창호 시스템 관련 SW 및 프로그램 개발·판매 전문 회사로,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이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창업하여 의뢰인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영업 및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매출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의뢰인 회사의 오랜시간에 걸친 노하우가 집대성된 중요 자산으로, 단기간에 그러한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프로그램 유출 행위가 있었음이 지극히 의심되는 바 법무법인 민후에 고소를 도와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장을 통해 ① 피고소인의 지속적 위법행위로 의뢰인 회사의 주 고객이 의뢰인 회사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막대한 현재·장래 피해가 발생 및 예상되고, ② 피고소인은 회사 입사 및 퇴사시에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영업비밀자료를 퇴사후에도 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며, ③ 피고소인이 의뢰인 회사에 재직중일 당시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개인 저장장치로 다운받았고 이를 활용해 자신이 창립한 회사의 영업에 활용하여 의뢰인 회사의 고객사를 빼앗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피고소인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로 불구속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영업비밀누설 등으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고소인 주식회사 A(의뢰인)는 창호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기업으로, 창업 이래 본 사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며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에 일부 기여한 인물이나, 퇴사 이후 고소인 회사의 주요 고객사로 이직하고 매출에 큰 손실을 입게 하였으며, 이후 창업을 하여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판매할 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영업비밀 유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을 강조하면서 피고소인이 퇴사 전 본 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유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고객사를 빼앗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피고소인의 불법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자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매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퇴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광고대행사를 대리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광고대행사인 원고(의뢰인)는 퇴사 후 원고 회사에서 습득한 영업비밀을 바탕으로 경쟁업체로 이직 및 창업하는 등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퇴사자에게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피고가 전직금지약정과 비밀유지서약서를 위반하여 동종업체에 취직하거나 창업 후 원고 고객사를 유인한 점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명확히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경력과 근무 기간 등을 근거로 약정 위반의 중대성을 부각하며 원고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미지급 시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압수수색 및 검찰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과 도출

A사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등을 제조하며 애플, 삼성전자, LG이노텟, LG전자 등이 주요 고객으로 업계의 선도적 기업이었습니다.그런데 A사 근로자였던 B(의뢰인)는 중국 C사의 국내자회사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직하게 되었는데, 의뢰인 외에 이 사건 주요 피의자들은 A사에서 퇴사 시 가지고 나온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C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부품을 개발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로부터 취득한 A사의 회로도 파일을 이용하여 일부 부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의뢰인이 설계한 일부 부품은 단순 역할을 하는 기성품으로 인터넷에서도 쉽게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며, ② A사의 자료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에 부족하다는 점, ③ 의뢰인은 이직 후 타 팀의 요청으로 설계를 위해 자료를 전달받았을 뿐 해당 자료가 A사의 것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문제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료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는 고의성이 없는 등 참작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당 법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해당 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60% 손해배상금 인용 판결을 이끌어 승소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의 계약에 따라 특정 시험 응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피고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해 시험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응시자들에게 응시료 환불 및 보상 조치를 시행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피고에게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응시료를 환불하고 보상 조치를 함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적극 주장하며, 피고의 귀책사유와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민후의 조력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60%를 인정하며 피고는 총 3,900여 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이로써 민후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상당 부분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품대금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방어하여 전부 승소 (원고 청구 전액 기각 판결)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의뢰인)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에 쇼핑백을 납품했으며, 피고에게 납품대금 12,243,146원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신빙성이 부족하며, 물품대금 청구액에 대해 동의하거나 인정한 바가 없음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당 법인의 조력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물품대금 채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신빙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민후의 의뢰인은 원고의 부당한 청구에 의한 경제적 부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