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절차 진행에 따른 채권 범위 다툼 및 집행정지·회생절차 활용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동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문제로 인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추가적인 재무·절차적 선택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강제경매 청구 금액 중 일부가 고객사가 대신 부담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금액을 일부 변제 또는 상계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과 그 범위,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해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방식의 실무적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경매가 자동 중단되지 않는 점을 전제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 절차적 요건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담보 제공 또는 공탁 규모에 대한 실무적인 경향을 안내하고 일부 금액만을 다투는 경우에도 전액 공탁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비용 부담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병행하여 고려할 수 있는 간이회생 절차에 대해, 신청 요건, 준비 서류, 예상 소요 기간 및 전반적인 비용 구조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경매를 포괄적으로 중단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제경매 대응, 채무 조정 가능성 및 기업의 계속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비교·검토하고 각 선택지별 실무상 장단점과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 사업 정상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콘텐츠 및 디자인 자료 사용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검토 및 내용증명 회신 자문

고객사는 콘텐츠 및 디자인 관련 사업을 준비·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로부터 회사 소개 자료에 특정 제품 정보가 포함되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과 회신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료 사용 경위와 실제 활용 범위, 외부 공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영리성 및 침해 범위가 제한적인 사안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자료가 단기간 노출되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나 이익 취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판단 요소로 보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문제된 자료의 삭제·폐기 및 수정 완료 사실을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내용증명 회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책임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표현 수위를 조율하고 원만한 분쟁 종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문안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식재산권 분쟁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적·전략적 조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사업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용품 온라인 판매 기업의 상품 디자인 및 홍보물 무단 도용 행위에 대한 저작권·부정경쟁방지 관련 자문

고객사는 생활용품을 기획·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기업으로 자사 상품의 디자인과 상세페이지 이미지, 설명 문구 등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복제·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상품 홍보물 전반을 검토한 결과 이미지의 선택과 배열, 설명 문구의 구성 방식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변형한 경우라도 전체적인 구성과 표현 방식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행위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형성된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침해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고의성 및 위법성이 더욱 강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및 침해 행위 중지 요청 등 민사적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침해 사실을 근거로 게시물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적 방향성과 향후 분쟁 확대를 대비한 증거 확보 및 단계별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자사의 지식재산과 영업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및 후속 대응 방향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주요 포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뉴스 기사 인용 사례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해당 여부와 후속 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 법적조치 법률자문 (내용증명, 형사고소,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고객사는 미술작품을 창작·발표하는 예술가로서 다수의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인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어린이집·전시 공간 등에서 고객사의 작품 또는 이를 표절한 결과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시·홍보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행위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에 대한 무단 복제, 전시, 공중송신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각 침해 유형별 법적 책임 구조와 민·형사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활용, 반복적·지속적 게시 여부 등 책임 가중 요소를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침해행위 중단 요구, 관련 게시물 및 홍보물의 삭제, 재발 방지 조치 요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한 내용증명 발송 전략을 수립하였고 손해배상 산정 방식 및 향후 협상·소송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안별·단계별 대응 전략을 명확히 하고 분쟁의 진행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 금지청구, 추가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유연하게 검토·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판매 개인사업자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내용증명 수신에 따른 대응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콘텐츠를 제작·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제3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특정 상품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창작적 표현에 한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상품의 구성과 기획 방식이 일반적·기능적 아이디어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아이디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개념에 해당하고 창작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표현의 복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홍보 이미지와 관련하여서도 업계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촬영 방식과 표현 요소에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가 제한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존 사용 이력과 촬영 기법의 일반성을 근거로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사업자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명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회신 내용을 구성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전략과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유통 구조가 재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언론사로부터 신탁받은 뉴스 저작물을 외부 유통사를 통해 거래·관리하는 구조가 저작권법상 재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 기업에 경쟁사의 경고성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 타당성 및 대응 방법 검토 자문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고객사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사업자로부터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해당 주장들의 법적 타당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의 기준을 토대로 해당 사안의 법적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개된 정보의 일반적인 수집·활용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고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역시 반복적·체계적 이용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서비스 유사성이나 영업 방식의 중복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경쟁 제한 효과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존재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임을 전제로 해당 사안에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구체적인 시장 획정과 경쟁 제한성 판단이 선행되지 않는 한 추상적인 위법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리스크 수준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사 내용증명에 기재된 주장들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과도한 법적 부담 없이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향후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한 서비스 운영상의 유의사항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A' 토큰 발행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약관 구성 및 법적 리스크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을 생성·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출시 및 운영을 위해 마련한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사용자의 지갑과 스마트 컨트랙트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기술적 인터페이스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회사가 사용자 자산을 보관·관리하지 않는 비수탁 방식임을 약관상 명확히 드러내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역할을 거래 중개·알선이 아닌 UI 제공자로 한정하고 토큰 발행 및 거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하는 조항 구성은 관련 법령 해석상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성,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성, 네트워크 장애 등 서비스 특성상 수반되는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투자 수익 보장이나 자본시장 관련 서비스로 오인될 소지를 차단하는 표현이 필요함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생성하는 콘텐츠와 토큰 정보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비하여 금지 행위와 제재 조치를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과 현행 법제 환경을 반영하여 이용약관이 회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와 이용자 분쟁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약관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상담 이론 창안자의 학술·임상 검증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심리 상담 분야의 이론을 창안한 개인 연구자로 자신이 개발한 상담 기법의 학술적·임상적 검증을 위해 대학 등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이론의 독자성과 권리 보호를 전제로 한 업무협약서 작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협약의 목적을 학술·임상 검증으로 명확히 한 상태에서 이론의 명칭, 핵심 구조, 철학적 원형 및 파생 가능성을 포함한 권리가 전적으로 창안자에게 귀속됨을 계약상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에는 검증 목적에 한정된 비독점적 사용권만을 부여하고 연구 범위를 넘어선 이론의 수정·확장·파생 이론 개발이나 교육·전수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구조가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연구 과정에서 생성되는 임상 데이터와 분석 결과의 소유권을 창안자에게 귀속시키고 연구기관은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해당 자료를 활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연구 종료 후 무단 활용이나 제3자 제공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학술 성과물의 저자 표시, 공표 절차, 언론 발표 방식 등을 사전 합의 사항으로 두어 창안자의 기여도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인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의 이론이 학술 협업이라는 외형 아래에서 침해되거나 무단 활용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창안자의 지식재산과 연구 성과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업무협약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학술적 검증을 진행하면서도 자신의 이론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사의 무료이용 약정 부인 및 유료 전환 통보에 따른 위법성 검토,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 내용증명, 민사·형사상 법적 대응 방법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마케팅 및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제3자의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평생 무료 제공”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특정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으나 이후 서비스 제공사가 해당 약정을 부인하며 유료 전환을 통보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도입 당시의 통화 녹취, 안내 내용, 거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자 사이에 서비스 제공 조건에 관한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법적 구속력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은 반드시 서면을 요하지 않으며 구두 합의와 신뢰 형성 과정 역시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약정이 계약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제공사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기존 안내와 상반되는 내용을 통지하고 조건 변경을 요구한 행위가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이로 인해 고객사에 발생한 투자 비용 및 영업상 손해가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시·광고와 관련된 법적 쟁점 및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대응 논리를 확보하고 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적 입장을 사전에 정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교육 콘텐츠 내 인터뷰 영상·사진 관련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법률리스크 관리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과거 무료 강의 종료 후 촬영된 인터뷰 영상과 사진의 사용과 관련하여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 요청을 받자 해당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대응 방향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내부 자료 확인을 통해 촬영이 자발적 참여와 게시 승낙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일정한 대가 제공이 있었으며 상업적 활용 기간이 강의 판매 기간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제기 직후 관련 콘텐츠를 전면 삭제·비공개 처리하여 현재 위법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초상권 사용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동의의 묵시성, 업계의 통상적인 마케팅 관행, 실제 수익 발생 여부 및 사용 종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서도 실제 사용 기간, 추가 수익의 부존재,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금전 청구는 타당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초상권 분쟁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단계적 대응 기준과 회신서 구성의 핵심 논점을 정리하고 향후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한 내부 관리 포인트를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이용약관에 대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사례 기준에 따른 법률리스크 검토 및 생성형 AI 관련 약관 정비 자문 (불공정성, 저작권, 고지의무 등)

고객사는 커미션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약관 시정 사례를 계기로 자사 서비스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 점검과 함께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된 약관 정비 필요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행 이용약관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시정 기준과 관련 법리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은 과도한 책임 제한이나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 범위 내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 계약 해지 시 유상으로 구매한 포인트에 대한 환급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 그리고 재판관할을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생성형 AI를 활용한 커미션 제작과 관련해서는 AI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 제3자 권리 침해 가능성, 향후 법·제도 변화에 따른 표시·고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이용약관에 AI 사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한 고지 의무, 분쟁 발생 시 책임 귀속 기준 등을 포함하는 신규 조항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이용자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약관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업무계약 및 기밀유지계약 체결 검토 자문 (용역 수행 범위, 대가 지급 구조, 결과물의 권리 귀속, 계약 해지 시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브랜드 및 광고주와의 협업을 위해 기본업무계약서와 NDA 체결 및 제안서 기반 프로젝트 운영을 계획하며 계약 전반의 법적 리스크 점검을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본업무계약서를 중심으로 용역 수행 방식이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별도의 발주 또는 협의를 통해 확정되는 구조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용역 대가의 지급 조건, 지급 지연 시 용역 중단 가능 여부, 검수 절차 및 검수 간주 규정이 실무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되 고객사에게는 이용 목적과 기간이 한정된 사용권만 부여되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는지 광고·홍보 목적의 이용 범위가 계약상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서에 포함된 수정 요청 횟수 제한, 재촬영 및 추가 비용 청구 조건, 지연 발생 시 책임 배분 구조 역시 실제 콘텐츠 제작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기밀정보의 범위와 예외 사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존속하는 비밀유지의무 기간, 자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허용 범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밀정보의 반환·폐기 절차와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을 갖추도록 정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마케팅 용역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 구조 전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매물 데이터에 대한 무단 크롤링 및 이용 행위 발생 가능 리스크와 관련 제휴 여부 관련,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 확보 검토 자문

고객사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사업자로부터 매물 데이터 연동 및 제공을 요청받았으나 플랫폼 내 게시된 매물 정보의 무단 수집·가공·이용 가능성을 우려하여 해당 제안을 거절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에 게시된 매물 정보, 가격 정보, 이미지, 설명 문구, 등록 시점 등 일체의 데이터가 단순한 사실 정보의 집합을 넘어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체계성과 투자·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 해당 데이터를 수집·복제·가공·연동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외부 사업자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며 특별한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차별적 취급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무단 크롤링이나 데이터 연동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경고 성격의 공식 회신을 통해 데이터 이용 불허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위반 행위 발생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관리하는 매물 데이터의 법적 보호 범위와 외부 사업자의 무단 수집·이용 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자산을 보호하면서 불필요한 제휴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