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생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2억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 회사는 농업용 기계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면서, 독창적으로 개발한 벼 수매통을 전국 농협 등에 독점 공급해 왔습니다. 해당 제품은 1톤 트럭 적재가 가능하고 적층이 용이한 사다리꼴 외관을 특징으로 하며, 농촌의 수매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 제품의 외관과 구조를 모방한 제품을 무단으로 생산·판매하였고, 특히 원고의 상품표지와 유사한 형태까지 사용하여 원고 제품과의 출처 혼동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시장 점유율을 침해당하는 등 장기간 구축해 온 브랜드 신뢰도와 주요 거래처와의 신용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 제품이 원고 고유의 디자인과 구조를 모방하였고, 그에 따라 소비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두 제품 간의 출처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제품은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외관과 구조를 확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수 법원과 특허청에서 독창성과 주지성을 인정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유사 제품을 생산하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는 무임승차적 부정경쟁행위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보관·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제품을 전부 폐기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 외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모방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하고,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주개발 계약 단계별 NDA 효력 및 종료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부품 관련 외주개발을 추진 중인 기업이, 외주개발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체결한 NDA(비밀유지계약)의 계약 체결 이후 적용 지속 여부 및 NDA 적용 제외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함에 따라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NDA의 기밀정보 정의 조항과 계약 종료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NDA 종료 전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밀 유지 의무가 유효하게 존속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NDA 제1항 마지막 문구에 따라 특정 표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공되는 제품, 도면, UI 등은 모두 자동적으로 기밀정보로 간주되어, 외주개발 계약 체결 이후 수령하는 정보 역시 본 NDA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외주개발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본 NDA 적용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별도 면제 문구를 NDA 조항에 추가하기보다는 NDA 종료 후 외주개발 계약 단계로 진행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으며, NDA 종료 방법(10일 전 서면 통지 가능)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외주개발 계약서에도 통상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체결 시 기밀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협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은 외주개발 전환 시점에서 NDA 효력 정리와 계약 구조 설계에 대한 실질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정보유출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 및 압류금지채권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외부 자문직 직원에 대한 제3자 대부업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문과 관련하여, 해당 직원 급여의 압류 가능성과 회사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외부 자문직 직원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문을 수령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해당 결정문이 회사(제3채무자)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상의 요건을 안내하며, 법원 송달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민사집행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과, 향후 급여 변동 시 압류 가능 범위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A사(의뢰인)이 법적 요건에 맞게 채권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회신 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불필요한 법적 책임이나 송금 부담 없이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적 검토 의견과 함께 상황별 압류된 급여 지급 방안 및 분쟁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대응 방안을 정리하여 A사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상장회사 지분 인수 후 주주총회 권리 행사 및 대표이사 중임 절차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로 타 법인의 전 지분을 인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 완료 시점과 주주총회 개최 시점 간 법적 관계에 따라 주주총회 권리 행사 주체 및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와 중임 절차 필요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인수 이후 진행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주체와 대표이사 관련 절차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주총회 권리 행사 주체와 관련하여 상법상 기준일 설정 및 명의개서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인수 완료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주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현 시점에서는 중임 결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향후 중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정관 규정, 이사회 구성 여부, 결의 요건 및 등기 절차 등 관련 법률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자문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지분 인수 이후 주주총회 운영 및 대표이사 관련 절차에 대해 상법상 원칙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의결권 행사 및 경영진 구성과 관련한 실무적 대응 방향도 함께 안내하는 등 의뢰사에 종합적인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개발사업 관련 복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해당 용지를 사용해 산업시설을 건축하던 중, 피신청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복구명령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해당 복구명령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부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라는 점과, 복구명령이 개발 절차 전반을 간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긴급성, 공공복리 저해 우려가 모두 충족된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복구명령처분의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의 즉각적인 집행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납품지연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신청인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은 공공기관과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원자재 수급 지연 등의 사정으로 납품 일정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납기일을 연장하고 계약이행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그 집행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신청인이 계약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납품기한을 연장한 점,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이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적극 펼쳤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함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즉각적인 경영상 제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무법인 본점·지점 간 용역 거래 구조와 세무사법 위반 위험성 검토 법률자문

세무대리 관련 솔루션을 기획 중인 기업은 하나의 세무법인 내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해당 거래가 세무사법상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세무법인의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에 대하여 판단 의견을 제공하였고, 세무사법 제2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 소개·알선 및 이에 대한 대가 수령이 금지되어 있으나 세무법인 내부 조직인 본점이 지점에 단순히 업무를 배분하는 행위가 법률상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따라서 본점과 지점이 독립된 법인처럼 운영되고 세무대리 수임료 중 일부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정산하는 구조라면 세무사법 위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법인 내부 거래 구조와 관련된 과세 및 법령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세무대리 솔루션 설계 시 필요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송금·무역거래 자문행위 관련 외국환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송금 및 무역거래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및 업무방해죄·특정금융정보법상 형사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허위증빙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자본거래로 오인될 경우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허위신청서 제출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해서는 제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금융업 영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단순 자문 제공에 그친 것인지 또는 고객과 공모한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자로서의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 대응 절차,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자금이 실제 국내로 환류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거래 외형상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 면제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감경 사유로는 고려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외환거래와 관련된 행정·형사상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제재나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수출 협력을 위한 해외기업과의 비밀유지계약(NDA)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의뢰 기업은 FDA 승인을 받은 비커프 혈압계 기술의 해외 수출 협의를 추진함에 따라, 대만 기업과의 NDA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제출받은 NDA 초안이 일반적인 영문 계약 양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비밀정보의 제공 및 보호 범위, 서면 확인 요건, 사용 목적 제한, 계약 종료 후 정보의 반환·파기 의무 등 주요 조항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비밀정보의 정의 및 예외사항, 제3자 제공 요건, 하도급 시 고지 및 승인 절차, 계약 종료 후 3년간의 정보 보호 의무 등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내법상 개인정보 보호 및 기술유출 관련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에 대한 문구 보완 및 해석상 유의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 협상 개시 및 계약 체결의무 부존재 조항,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분쟁 해결 방식을 ICC 국제중재로 정한 점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로 판단되며 별도의 협상 필요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외 파트너사와의 기술 협의 및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뢰 기업이 핵심 기술 및 영업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계약 체계 구축 방안을 정리하여 의뢰 기업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정보보안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내부 직원 징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내부 직원 징계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뢰인)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로 특정 임직원을 지정하고자 함에 따라, 해당 인사의 직위 및 경력이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른 CPO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요청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설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관련 쟁점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요건에 대해 정보보안, 정보기술, 디지털 기획 등 관련 업무 중 개인정보 보호와 직접 연관된 정책 수립 및 기술적 보호조치 기획·실행 경험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인사는 정보보호반 운영, 인증심사 기획,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등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최소 2년 이상의 보호 경력을 포함해 총 4년 이상의 유관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인사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직위 및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지정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해설자료에 근거한 해석 및 실무 적용 방안을 정리해 A사(의뢰인)에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자의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 광학기기 제조사의 국내 유통을 총괄하는 기업으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당 제품을 무단 유통하고 자사 콘텐츠를 도용한 판매자와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3자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유통된 침해 제품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침해 행위를 중단하며 합의에 응한 상황을 바탕으로 합의서를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침해행위의 인정 및 향후 반복 금지 의사 표시, 이미지 삭제와 제품 유통 중단 서약, 합의금 지급 및 책임 면제 조항 등 기본적인 합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재침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행 조건 위반 시 효력 회복 조항과 책임 재발생 가능성에 대한 표현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침해자와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침해 방지 조치를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안에서 검사항소 기각 받아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인들(의뢰인)은 퇴직 후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관련 업계로 이직하여, 기존 소속 회사와 유사한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판매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부정취득·사용한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고, 본 법인은 1심에서 이들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은 항소심 대응 역시 본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의뢰인들이 활용한 기술이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경쟁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기술 유출이나 침해 정황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1심 무죄 판단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3. 결과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우리 의뢰인들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무죄를 확정짓고 형사처벌의 위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