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리뷰 작성 계약서의 주요 위험요소 및 개선 필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데이터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플랫폼 내 리뷰 작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프리랜서와 체결할 표준계약서가 실제 운영 방식에 적합한지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본 계약은 프리랜서 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작업방식이나 일정 등에 대한 통제가 강해지면 관계가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작업자의 자율성을 명확히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장기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도 분쟁 시 오해를 낳을 수 있어 프로젝트 단위 종료 방식 등 유연한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계약서 중 특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고액의 위약벌 규정이 지적하였습니다, 리뷰 작성과 같은 경미한 용역 업무의 특성에 비해 부담이 과도하게 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손해 규모에 비례하는 합리적 수준으로 주정하거나 사유에 따라 감경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리뷰 콘텐츼의 권리 귀속을 회사에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창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지나치게 폭넒게 제한하는 부분은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남길 수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 해지 규정은 회사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나 작업자에게도 일정한 통지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일방적 조치를 비춰지지 않도록 균형을 갖춘 구조가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자격상실 여부 및 이사회 결의 효력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물이 이후 다른 회사들의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직위를 연이어 맡게 되면서 사외이사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사외이사의 겸직 제한을 규정한 일반 법리에 따르면 일정 수 이상의 회사에서 동시에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 직위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반 시점에 자동으로 상실되는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사실관계상 해당 이사는 추가로 사내이사에 취임함으로써 겸직 제한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고객사에서는 그 시점부터 더 이상 사외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해 자동 발생하는 효과로 보았습니다.이어 고객사가 문의한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과 관련해 이사회는 적법한 이사들의 출석과 찬성을 기준으로 효력이 인정되므로 직위를 상실한 자가 참석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출석 이사로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이사가 제외되더라도 나머지 적법한 이사들만으로 출석 요건과 의결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직위 상실자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사외이사는 겸직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직위를 상실하였고 이후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이사들만으로 요건을 충족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평가되며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임서 수령 등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회사 대표이사 지분 취득 관련 저가양도 이슈 및 계약서 수정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취득한 신주의 발행가액과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서로 다르게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저가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계약서를 정정·보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주식 발행가액과 계약서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와 계약서가 동일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계약서 기재가 잘못된 경우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한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실질 거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설명하였습니다.이미 발생한 내부 착오로 인해 발행가액과의 차액이 대표이사에게 일시적으로 환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다시 납입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거래가 아니라 기존 거래의 오류를 바로잡는 보정 절차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주식 소유권 이전 시점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이러한 보정 절차가 세무 당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는 계약서 재작성 시 기존 문서의 오류를 명확히 인정하고 정정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금 납입 내역과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련 내부 문서도 함께 정비해 실제 거래가액과 서류상의 기재가 일관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이번 사례가 명백한 기재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납입가액에 맞추어 계약서와 내부 문서를 정정한다면 저가양도 이슈를 포함한 법적·세무적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앱, 웹페이지 내 주류광고 및 금융광고 진행 가능 여부 및 규제 사항 체크, 적법성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체 운영하는 플랫폼 앱 및 관련 웹페이지·보드 등에 주류 광고와 금융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게재가 가능하다면 어떤 준수사항을 따르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주류 광고와 관련하여 주류의 도수에 따라 앱 내 광고 허용 범위가 달라지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앱 배너 형태의 광고는 방송 광고와 달리 도수 제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앱·웹 광고에서도 주류 광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광고주가 적법한 주류 제조·수입·판매 면허를 보유한 주체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금융 광고와 관련해서는 앱·알림톡 웹페이지·보드에 금융 광고를 게재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광고 내용은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등 금융상품 광고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광고의 구체적 문구나 필수 고지사항은 광고주가 준법감시인 심의 등을 통해 사전에 검토하여 책임지는 영역이므로 플랫폼은 광고주의 자격·심의 여부·광고 내용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의 절차만 부담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금융 광고가 모든 경우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단순 이벤트·가입유도 등 금융상품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광고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규제 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특정 금융상품과 연계된 광고는 보다 엄격한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되므로 플랫폼은 광고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광고주로부터 명확히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플랫폼에서 주류 광고는 도수와 무관하게 일반 규제를 준수하면 게재 가능하고 금융 광고 역시 광고주 자격 확인 및 광고 내용의 적법성 검토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플랫폼이 관리하면 된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규 자회사 설립 과정의 기업 분할 해당여부 및 대표이사의 지분취득 관련 세무 이슈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데이터·AI 기반 교육·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사업부 인력을 두 개의 신규 자회사로 전적한 뒤 자회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마련하면서 이 방식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분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자회사 지분 취득 과정에서 세무상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교육·데이터 사업부 인력을 분리해 자회사로 이동시키되 사업 자체는 모회사가 계속 운영하면서 자회사에 일부 업무를 맡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부의 자산이나 계약 관계, 권리·의무가 통째로 자회사로 넘어간 것은 아닌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분할로 불리는 구조와는 달리 사업 일체를 신설 법인으로 넘기는 방식이 아니므로 법적 의미에서의 ‘분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일부 지분을 취득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회사 설립 방식이 어떠한 형태이든 지분의 발행가액이 실제 가치와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세무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회사 설립은 전형적인 분할 구조로 보기 어렵고 향후 세무상 이슈는 지분 가치 평가와 그 산정 근거가 적정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P2P)의 청산업무 위탁계획서 제공 및 작성 관련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운영하며 영업 종료 또는 청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청산업무를 수탁자에게 맡기는 계획서(안)을 마련하고 이를 외부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계획서는 영업 종료 시 수탁자가 수행할 핵심 업무를 투자자 상환 절차, 채권 관리, 투자·대출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이관, 예치기관·기록관리기관과의 정보 연계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구성은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실제 청산 상황에서는 절차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므로 수탁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의 대응 방식, 플랫폼 운영이 어려운 경우 활용할 대체 공지·게시 절차 등과 같은 실무적 보완 요소를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채권 관리, 추심, 자금 지급 등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으나 수탁자의 역할과 위탁자와의 협조 구조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정리하면 문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획서가 대외 제공 문서로서 기본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으며 실무적 관점에서 몇 가지 보완만 이루어진다면 실제 상황에서도 원활히 적용 가능한 계획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구조의 적법성과 대표이사에게 부여된 지분 관련 상법 및 증여세법상 위법성 검토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데이터·AI 기반 서비스 및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2024년 신설한 두 개의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구조의 적법성과 대표이사에게 부여된 지분이 상법 및 증여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신설 자회사들은 모회사가 100% 출자한 이후 유상증자를 진행하였고 각 자회사의 대표이사들은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대표이사가 신주 인수대금을 실제 납입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법상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비상장 신설 법인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상증세법상 평가 방식에 따라 시가를 산정해야 하므로 법인 설립 시점 기준의 시가 평가보고서 작성이 핵심적 리스크 관리 수단임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증여세 리스크에 대비해 재무자료·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한 객관적인 시가 평가자료를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겸직 위반을 통한 직위 변동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겸직 제한 제도 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물이 이후 여러 법인의 이사 직을 추가로 겸임하게 되면서 겸직 제한 규정 위반 여부, 직위 상실 시점, 회사 차원의 후속 조치 필요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일정 수 이상의 회사에서 이사·감사 직위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가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상실되는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사외이사는 추가 선임으로 인해 겸직 제한 기준을 초과하였고 따라서 해당 시점에 고객사 사외이사 직위를 당연 상실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다만, 이러한 직위 상실은 법률상 자동 발생하는 효과이나 향후 분쟁 예방과 회사 내부 기록 정비를 위해 사임서와 같은 확인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등기 변경은 지연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이사 변경등기 진행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하여 고객사가 겸직 위반으로 인한 사외이사 직위 변동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공시·등기 등 후속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주요 실무적 조치 방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업 경영 법률자문 (대표이사 유언계획 및 상속, 경영권 승계 균형 구조 등)

고객사는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기업의 대표로서 향후 유언장 작성 방식, 정기적 갱신 가능 여부, 지분 및 재산 배분 방식, 경영권 승계 구조 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자산 규모·지분 구조·경영 위치를 고려할 때 공증을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별도의 법적 다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위조나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실무적으로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고객사가 요청한 “정기적 갱신 유언장” 역시 새 유언장을 주기적으로 작성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공증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지분 및 재산 배분과 관련해서는 가족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지분 비율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며 회사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 구조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경영 참여 여부에 따라 보통주·우선주 등 주식 종류를 달리 배분하거나 전문경영인 체제를 함께 고려하는 등 다양한 구조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가족 관계, 회사 운영, 경영권 승계의 균형을 고려해 안정적인 유언·승계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회사의 핵심 자산의 포괄적 이전을 통한 신규법인의 사업 일원화 과정에서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계약서에 대한 추가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신규 법인 설립과 함께 장비·특허·상표 등 기존 회사의 핵심 자산을 이전받아 사업을 일원화하는 구조, 그리고 이를 대가로 한 지분 이전 및 대표이사 의무 약정이 포함된 계약 체결을 준비하며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 계약서와 추가합의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신규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특허·상표권 등을 일괄적으로 이전받는 구조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권리는 등록 단계에 있거나 실제 사용 가능성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등록 실패·권리 변동 등 상황에 대비한 보호 장치가 실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기술·노하우·소프트웨어 이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회사의 독자적 활용을 폭넓게 제한하는 구조이므로 자료 제공·설명·이행 절차를 명확히 운영하지 않으면 실제 이전의 완결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이전 범위가 넓은 만큼 운영 과정에서 구체적 인수인계 계획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업양수·지분 이전·대표이사 의무 약정이 결합된 계약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문서의 실효성과 위험요소·보완 필요 사항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용역계약 해지 위약금 관련, 용역제공계약서의 계약유지 조항 및 중도해지 위약금 내용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대형 기업과 체결 예정인 용역제공계약서의 계약 유지 조항 및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구조가 실제 협상·운영 환경에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초안의 관련 조항이 고객사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무조건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법적·실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통상적으로는 중도 해지 발생 시 고객사가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잔여기간 전체 금액 지급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고객사가 제안할 수 있는 협상안으로 경과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 또는 초기 투자비 성격의 비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잔여분에 대한 정산을 받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두 방식 모두 고객사의 선투자 비용을 보호하면서도 상대방이 수용할 가능성을 고려한 구조입니다.아울러 고객사 귀책으로 해지되는 경우 대금 반환과 추가 배상 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조항은 실제 분쟁 시 고객사에 과도한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조항과 균형을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해지 후 일정 기간 동안 용역 제공을 지속하도록 하는 조항은 그 기간 동안의 대금 지급 여부가 명확히 표현되어야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기간 유지에 대한 기대를 합리적 수준에서 반영하고 투자비 회수와 위험 분담 구조를 균형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주간계약서 초안 검토 자문 (투자자 동의권, 기술·경업 관련 제한, 주식 처분 제한, 위반 시 제재 구조 등)

고객사는 신규 투자 유치를 앞두고 투자자·회사·대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주주간계약서 초안이 실제 운영에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전반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회사와 대표자의 경영 자율성을 상당히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투자자 동의권이 폭넓게 설정되어 있어 일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모두 사전 승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의사결정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술 이전·겸업·신규 법인 설립 제한 조항은 스타트업 특성상 요구될 수 있으나 현재 초안은 승인 요건이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대표자의 사업 활동과 기업 운영을 제약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업금지·겸업 제한 기간도 비교적 길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투자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식별하고 균형 있는 주주간계약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서 전반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사 운영자금 반환 등 금전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상당 금액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본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피고에게 회사 운영 중 대여한 자금의 반환을 포함하여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피고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제공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채무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자금 반환을 거부하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자금 수수의 근거를 부정하거나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장기간 지급을 회피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질적인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원고)은 권리 회복을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금전거래 내역서, 관련 계좌 흐름, 문자 및 통신기록, 내부 회계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실제로 운영자금의 형태로 금전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민후는 소송에서 ▲대여금의 실질, ▲소멸시효의 미완성, ▲투자금 주장에 대한 반박 등 핵심 법리를 집중적으로 구성하여, 피고의 항변이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또한 불필요한 쟁점 확산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실질적 권리 회복이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이끌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원고)에게 금전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인용된 승소 의미의 판결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청구의 정당성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회수되지 못했던 자금의 일부를 확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으며, 금전거래의 실질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법적 권리를 분명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할부매매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 검토에 관한 자문 제공 (두 계약의 구조, 채권보전 장치, 소비자보호 기준 준수 여부, 분쟁 예방 측면 등)

고객사는 자사 제품을 B2B 방식으로 공급하며 할부 형태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할부매매계약서’와 ‘연대보증계약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할부매매계약서가 기본적인 할부거래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청약철회, 소유권 유보, 기한의 이익 상실, 연체료 부과 기준 등 핵심 조항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 틀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자의 귀책으로 계약 해지 시 잔여 할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법적 분쟁 발생 시 과도한 약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연대보증계약서의 경우 대표자가 회사의 모든 할부 의무에 대해 무제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채권보전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보증인 보호 원칙에 따라 일부 조항은 책임 범위·존속기간·추가 담보 요구 방식 등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보증인의 해지권을 전면 배제하는 구조는 실제 분쟁 발생 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증인의 통지 의무·정보 제공 의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를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채권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안정성과 분쟁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부매매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기업에 전대차계약 초안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 검토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위탁·케어·미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가맹점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검토와 해당 공간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임대하기 위한 전대차계약서 초안 작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은 매출액 연동형 임대료 구조와 호텔 부대시설 특성을 반영한 운영 규정·보험 가입·원상회복 절차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매출자료 제출 방식,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부담 구조, 시설 설치·철거 조건 등 일부 조항은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문구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전대차계약서의 경우, 임대차계약과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승인 요건·전차료 구조·정산 방식·명도 절차 등을 임대차계약의 틀 안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매출연동형 전차료 산정과 전대차 사실 통지, 전차인의 준수의무 등은 임대차계약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되 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고려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매장 운영 주체·전차인·임대인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맹 운영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 계약서의 정합성·운영상 유의사항·조항별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