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금형제조업체인 A사(의뢰인)는 지멘스의 그래픽툴 NX프로그램과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A사가 NX와 오토캐드의 정식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지불하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NX프로그램 1카피가 불법으로 설치돼 있었는데, 이를 인정하고 고소인 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고소인들은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