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 기업에 인스타그램 콘텐츠 이용 동의 문구 적정성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인플루언서가 개인 SNS에 게시한 콘텐츠를 자사 홍보 채널에서 활용하고자 하며 이용 동의 문구의 적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 범위, 기간, 대가 지급, 권리 귀속 등을 명확히 규정한 점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 허용, 자동 갱신 조항 포함 이용 기간 설정, 대가 지급을 통한 권리 소진 방식 등은 실무상 안정적인 구조라고 보았습니다.다만, 독점적 이용권 부여 시 제공자의 동일 콘텐츠 제3자 재사용 제한 조항은 명확히 하되 인플루언서의 개인 계정 내 게시 허용 예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콘텐츠 사용 중단 의무와 이미 적법하게 사용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해 분쟁 가능성을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권리 침해 및 계약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문구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관련 제3채무자 상대 승소 후 채무자의 파산 관련 자문

고객사는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 관련 제3채무자 상대 승소 후 채무자 파산 선고로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확정 판결에 따른 추심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채무자 파산 선고 시 추심명령 효력이 상실되고 추심권도 소멸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파산관재인을 통한 배당 절차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제3채무자가 이미 지급했더라도 압류명령 송달 후 지급분은 무효여서 이중 변제 위험이 있으나 개별 추심은 파산절차상 허용되지 않아 이 문제도 파산관재인이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파산절차 내에서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 서비스 기업에 서체 상표권 침해 여부 및 대응 가능성 관련 자문

고객사는 자사 소속 작가가 개발한 손글씨체가 최근 경쟁사의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제작·배포된 유사 서체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상표권 침해 여부 및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상표권 역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와 결합하여 등록된 경우에 한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사 서체 배포 행위만으로는 직접적인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위반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글자체가 별도로 등록된 경우에만 보호가 가능하므로 본 사안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고객사는 경쟁사의 서체 배포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무료 배포 단계에서는 법적 조치의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상업적 활용이 확인될 경우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번 사안의 법적 한계와 활용 가능한 대응 수단을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분쟁 예방 및 권리 보호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콘텐츠 유통 기업에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콘텐츠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관련 기관과 체결한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서 및 부속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조항별로 고객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계약 목적과 이용허락 범위와 관련하여, 뉴스저작물의 활용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서비스 확장 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해외 서비스 확대나 2차적 저작물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별도의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 관련 조항은 고객사가 동일성 유지·성명표시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구조로, 분쟁 발생 시 과도한 책임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면 좋을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이 외에도 사용료 정산 부분 관련 내용에서도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가산금 비율 조정, 정산 기한 완화 등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계약 해지 조항은 재단이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객사가 경미한 사유로 계약 해지에 이를 수 있는 리스크를 지적하고,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부속계약서 부분에서는 구독료 및 저작권료 비율 등이 규정되어 있어 수익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고, 연구 종료 후 데이터 파기 확인 의무 역시 과도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는 법무법인 민후의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체결 시 ① 가산금 및 손해배상 조항의 완화, ② 계약 해지 사유의 구체화, ③ 해외 서비스 확장 대비 협의 절차 명시, ④ 저작권료율 조정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제품 사진의 저작권 침해 여부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 사진(예: 특정 브랜드의 제품 이미지)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경쟁사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품 사진의 저작물성 및 권리 보호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우선, 저작권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로 보호되며, 회화·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과 함께 사진 역시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제품 사진이 단순 기록물이 아닌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가 가능함을 확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타사가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복제·배포·전송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사진의 구체적 촬영 방식이나 표현 수준에 따라 창작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조언하였습니다.고객사는 법무법인 민후의 이번 자문을 통해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 사진의 창작성을 강화할 수 있는 촬영·편집 방안과 증거 관리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전반적인 안내를 제공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제작사에 저작권 분쟁 및 음성권 침해 주장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및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교육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귀속 문제와 음성권 침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방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작성한 회신 초안을 검토한 결과,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콘텐츠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독립적인 창작자로서 근로계약이나 실질적인 지휘·감독 없이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창작적 요소가 반영된 강의안을 스스로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작권 양도계약이 아닌, 제한적인 이용 허락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회신서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음성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는 교육 콘텐츠에 사용된 고객사의 음성이 단순한 음성 자료가 아닌 고객사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임을 부각시키고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신서에 법적 정당성과 구체적인 논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리한 책임을 방지하고 분쟁 대응에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온라인 리테일 기업에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구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쟁사가 허위 리뷰 게시, 제품 디자인 도용, 리뷰 사진 조작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작성한 내용증명 초안을 검토한 결과, 허위 리뷰와 악의적인 별점 부여는 경쟁사의 영업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제품 디자인 모방 역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제품 사진을 경쟁사 제품의 리뷰에 무단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행위도 문제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내용증명에는 ▲허위 리뷰 및 사진 삭제 요청 ▲제품 디자인 무단 사용 중단 ▲재발 방지를 위한 서면 서약 ▲손해 발생 시 보상 청구 등의 내용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경쟁사의 위법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실질적 대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재 기업에 앰버서더 수수료 지급 시 세금 원천징수 관련 자문

고객사는 앰버서더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앰버서더가 직접적인 판매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지급 시 세금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앰버서더가 판매원이 아닌 독립적 지위에서 활동하는 중개자·홍보대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 또는 도급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앰버서더가 받는 수수료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앰버서더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고 그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만 앰버서더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지급 전 앰버서더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앰버서더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세무상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급 방식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분쟁에 연루된 다수 소송 사건에 관한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여러 민·형사 소송에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당사자들의 소송 현황과 향후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일부 사건에서는 이미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있었고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들 중 상당수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과 그 집행 가능성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의 한계와 재심 가능성 ▲진행 중인 형사사건 결과가 민사소송에 미칠 파급효과 ▲향후 변론 및 증거 제출 과정에서의 대응 전략 등을 설명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복잡하게 얽힌 가상자산 관련 소송들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각 절차별로 취해야 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 관한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의 완전성 여부에 관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운영 기업에 직영대리점 대출 및 리베이트 관련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등 법률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리베이트 명목의 금전 지원을 대출 형식으로 받고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사안과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에 어음 청구 대응, 법적 제재 가능성, 형사책임 여부 및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어음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거래가 강행 규정 위반이나 형식적 거래로 평가될 경우 무효로 다투어 볼 수 있으며 그 경우 상대방의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반대로 어음이 진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시효 규정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소멸시효 완성이나 상계 가능성을 활용한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리베이트 제공·수령 구조는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 상황에서는 업무상 배임이나 부정한 청탁 수수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주류회사와의 어음 및 대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행정적·형사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방어 및 예방 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언론사 명칭 도용 및 기사 무단 게재 대응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국내 언론사의 명칭과 기사를 무단 게재 관련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와 이에 따른 향후 계약 체결 영향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타 브랜드 광고 노출 관련 저작권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홍보대행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현대자동차의 광고 쇼츠 영상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외부 브랜드의 로고, 굿즈, 영상, 출판물 표지 등을 활용하는 것이 법적 문제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각 요소가 창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뒤 광고 활용 시 필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로고나 굿즈가 단순 표현을 넘어 독창적인 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사전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이나 굿즈의 경우 제3자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권리 귀속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출판물 표지 이미지의 경우도 창작성이 인정되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미 구두로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가급적 문서나 이메일 등으로 명확한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타인의 창작물을 광고에 활용함에 있어 사전 동의 절차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협력사업자와의 계약 성립 여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협력사업자인 민간기업과 외부 참여자 간의 계약 성립 여부 및 향후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