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공업자의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기계가공업을 하는 피고를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기계가공업을 하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퇴사시 관련 기계 도면을 유출했는지 여부입니다.

보안솔루션업체의 경업금지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경업금지약정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보안솔루션업체로 회사의 영업비밀과 영업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업금지약정서를 임직원들에게 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의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적절한 경업금지 기간 등을 확인하여, 퇴직자를 대상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A사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임직원들에게 비밀유지계약서를 징구하고자, 계약서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영업비밀의 형태와 종류 등을 파악한 뒤 ‘영업비밀의 정의 및 요건’을 규정지었으며,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직·경업금지의무 조항을 작성했습니다. 이외에 비밀유지의무와 영업비밀의 반환 등의 규정 등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뒤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글로벌 전자제품업체의 전직금지가처분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채무자(퇴사자)를 대리해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채권자 회사에 재직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경쟁사로 전직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한다고 주장하며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취득한 기술정보는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업금지약정이었음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상품모방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대법원서 무죄 확정

법무법인 민후는 상품모방 혐의(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피고인을 변호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것에 이어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은 유명 화장품기업으로 피고인(의뢰인)이 제작한 네일스티커 제품이 자신의 제품과 유사하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상품모방)으로 고소하였고 원심은 이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항소심에서 ① 의뢰인은 고소인의 상품을 모방하지 않았으며, ② 오히려 고소인이 다른 업체의 상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제품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상품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치밀한 법리와 증거자료를 찾아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검찰의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으며, 원심의 판단 역시 틀리지 않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영상보안전문업체의 보안서약서 작성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 민후는 영상보안전문업체의 보안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등을 받고자 하였는데, 이때 필요한 서약서의 작성 및 적법성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보안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포렌식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위반 행위 중단 내용증명 작성 제공

법무법인 특허법인 민후는 비밀유지서약서 위반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기업(A사)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퇴사자가 A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퇴사자가 제출한 비밀유지서약서 검토 및 퇴사자의 위반 행위를 확인한 뒤,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영업비밀누설 혐의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는 엔지니어링업체(고소인)에서 재직하다가 퇴사한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오랜시간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실력으로 저렴하고 튼튼한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공급하자, 영업비밀누설로 피소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가 제품 개발을 위해 투입한 자금과 시간 등을 입증하고,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도 해당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의자의 혐의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개발사의 NDA 번역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NDA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모바일 플랫폼 개발사로 미국의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와 체결하게 될 NDA 영문버전을 국문본으로 번역·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비밀정보의 종류와 소유,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한 뒤, 미국 및 한국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NDA 번역 및 법률검토를 거친 국문 NDA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 운영업체의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국내 유명 온라인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채권자 직원들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영업비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 등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를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중국기업과 체결할 영문 비밀유지서약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비밀유지서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의료기기 전문 제조사로 중국기업과의 비밀유지서약 체결을 위한 영문 서식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서약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비밀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 된 점, 비밀정보의 공개 시점이 모호한 점, 중문 버전의 서약서와 그 내용이 충돌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해당 내용들을 수정·보완한 영문 서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산업기술유출 혐의의 피고인 위한 탄원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기술유출 혐의의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에서 방위산업체 근무요원으로 입사하고 퇴사한 피고인이 회사의 산업정보를 이메일로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유출 혐의)로 기소되자,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실제 피고인의 산업기술유출 여부와 공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 또한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회사의 산업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타원서를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광고대행업체의 보안서약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보안서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광고대행사로 재직자 및 퇴사자들 상대로 징구할 수 있도록 보안서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서식을 검토한 뒤, 경업금지 조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문구 수정, 중복조항 삭제, 용어의 통일 등 법률검토를 거친 보안서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MCN기업의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MCN전문 기업으로 퇴사자를 상대로 징구하기 위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퇴사자를 상대로 징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경업금지 조항을 자세히 기재하고, 퇴사시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의 반납·폐기, 제3자 제공·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처분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변호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피의자들은 주류업체를 운영하는 자들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상표권침해와 영업주체 혼동행위, 업무방해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피의자들의 혐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을 불기소(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