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변호해 벌금형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했던 임원입니다.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지급한 법인카드를 업무외 용도로 사용하고, 퇴직할 당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 일부를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으며,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 재직 중에 사용한 법인카드의 내역은 모두 대표이사 보고가 이뤄졌으며, 개별적인 사용내역을 보아도 대부분 소액 결제라는 점(임무위반 정도가 경미)을 변호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유출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은 피고인이 전직장에서 관리해왔던 정보였고, 피고인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해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피고인은 이번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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