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게재 금지 가처분 승소 결정

- 채권자의 권익 보호하고 명예와 신용 침해 막아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상에서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전자상거래 및 결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채무자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글이 전혀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자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해서 인터넷에 게시될 경우, 채권자의 명예와 신용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추가 게시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채무자에게 게시글의 삭제와 추가적인 명예훼손 행위의 금지를 명령하였습니다.

퇴사 직원의 소스코드 유출 행위에 대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배상액 1/5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며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 직원의 소스코드 유출 행위에 대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배상액을 1/5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직원으로, 원고로부터 소스코드 유출 행위에 따른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 서비스가 보편적인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고 서비스의 개발 과정이 단순하다는 점, 해당 소스코드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1/5수준의 극히 일부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로고 도용 행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성공적인 합의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을 대리한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과의 동업 논의 과정에서 창작한 로고를 피고소인이 동업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무단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며, 이 사건 로고가 고소인이 창작한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소인에게 해당 로고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을 입증하며, 피고소인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본 법인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민후는 고소인을 대리한 합의 절차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액 및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유명 중개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게시물 명예훼손 여부 등 검토 및 대응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중개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게시물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임원에 대한 악의적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게시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해당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상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을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통해 검토하여 명예훼손 성립 여부 등을 진단함은 물론, 게시글의 처리에 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 및 요건, 준비서류 등을 파악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수십 억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판매금액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형사사건서 집행유예 선고 받아

법무법인 민후는 수십 억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판매금액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형사사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승소했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유명 게임에 사용 가능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수십 억의 이익을 거두었으며, 이를 차명 계좌 등에 나눠 관리한 사실로 인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을 변호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재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러스트 저작물 무단배포 행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일러스트 저작물 무단배포 행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송치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 회사는 콘텐츠 제작 및 방송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방송 콘텐츠 시청자인 피고소인이 자사 저작물을 무단 복제, 배포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복제, 배포된 콘텐츠가 고소인 회사의 저작물이라는 점과 피고소인이 해당 저작물들을 저작권자인 고소인의 동의 없이 무단 활용한 점을 입증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의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명강사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대법원 사건서 상고 기각 이끌어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강사를 대리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대법원 사건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을 대리해 피고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상고했습니다.민후는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카카오T 콜수락 앱, 장치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카카오T 콜수락 앱, 장치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카카오T 서비스 상에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콜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알람을 주고, 콜을 수락하는 프로그램과 장치를 개발, 판매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자사 서비스에 사용되는 피고소인 서비스 및 장치가 고소인 서비스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유발하는 등 고소인 업무를 방해한다며, 피고소인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을 변호한 민후는 피고소인 앱서비스와 장치의 작동 원리 및 효과를 바탕으로, 피고소인 서비스와 장치가 고소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소인 서비스에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위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사실 적시 기사에 대한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이끌었습니다.원고들(의뢰인)은 문화재단의 구성원들로, 온라인 언론 매체인 피고가 원고들 재단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를 송출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언론기사를 통해 적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며, 허위사실 적시 기사에 대한 삭제를 청구함은 물론,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게재한 기사를 삭제할 것과 삭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위약벌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서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 이끌어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피고인이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고소인의 업무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며, 피고인이 메신저 등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수백 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피의자의 악의적 허위 게시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의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의자가 적시 사실에 대한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해당 게시물을 게재하여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서 구약식 처분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인이 불법 행위를 하였다는 허위사실 게시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며,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고소인의 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되었음을 입증하였고,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명강사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고소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강사를 대리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사건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고, 민후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피고인의 유죄 판결을 이끈 바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민후는 피고인의 비방 행위에 의뢰인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점과 게재 사실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인 점,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로 의뢰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업비밀침해 행위자에 대한 금지청구 조정신청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 행위자에 대한 금지청구 조정신청 사건서 승소했습니다.신청인(의뢰인)은 자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여 사용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신청인의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며, 피신청인이 영업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함에도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사용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신청인에게 영업비밀침해 행위의 금지 및 자료 반환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영업비밀의 무단 사용, 제3자 공개를 금지하는 신청인 승소 취지의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의자료 저작권침해에 기한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강의자료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의자료 저작권침해 주장을 받았고, 고소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강의자료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과 고소인 강의자료와 피고소인 강의자료가 실질적 유사성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