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라이선스(Project license)란 특정 프로젝트에 한하여 저작권자가 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와 사용자 간에 저작물의 이용조건 및 범위를 한정하여 계약하는 사이트라이선스(site license)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라이선스는 그 범위를 특정 프로젝트에 한정시키는 것으로, 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권자가 프로젝트 라이선스와 같은 방식으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최근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저작권자)들이 이러한 형태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라이선스 사용의 범위, 양도 등과 관련하여 분쟁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 수행 경력이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위에서 설명한 프로젝트라이선스의 사용 범위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X라이선스의 저작권자이며, 1-2-3 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기업인 B사의 ‘가’프로젝트에 필요한 프로젝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B사의 다른 프로젝트 ‘나’를 수행하고 있는 C사가 해당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A사는 B사의 라이선스 계약위반 여부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B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사용계약의 범위 및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상 실제 B사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선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검토 및 실제 사용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였습니다.
또한 C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해당 라이선스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복제 및 배포 등의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사가 ‘나’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C사에게 X라이선스 사용을 허락한 점에 대해 라이선스 위반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 법적 대응방안 등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A사가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