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사진저작권 침해 사건 합의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 쇼핑몰 이미지 도용 사건에서 저작권자를 대리해 침해자에게 사진저작권 침해 사실을 고지하고(내용증명 발송) 본 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는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본 법무법인과 연간자문 계약을 체결해 저작권, 상표권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쟁사가 자사의 제품 사진을 도용했음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업체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저작권침해를 중단시켰습니다.

쇼핑몰 제품사진 무단도용 사건(저작권침해) 합의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몰에 세재된 제품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건을 맡아 침해자에게 저작권침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본 법인으로부터 연간자문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경쟁사의 저작권침해를 인지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경쟁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저작권침해를 중단시켰습니다.

초등 수학교재 저작권침해 사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초등 수학교재를 저술한 저작권자를 대리해 출판사(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자신이 만든 수학교재의 문제(저작물)를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무단복제한 부분을 변경한 뒤 판매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논문·서적 저작권침해 사건 벌금형 처분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논문·서적 저작권침해 사건을 고소대리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의뢰인)은 논문 및 서적의 저작권자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은 영리적인 목적(자신의 서적 출간)을 위해 고소인의 저작물을 복제해 고소인의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의 마이크로소프트(MS) 저작권침해 조정신청 취하시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마이크로소프트(MS) 저작권침해 조정사건에서 신청인의 조정신청을 취하시키고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MS로부터 윈도우(Windows), 오피스(Office)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액 지급을 구하는 조정 사건의 피신청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신청인은 MS(신청인)의 관련 라이선스를 적법하게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MS의 조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MS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을 전부 취하하였습니다.

유사문서공격 피의자 형사고소하고 합의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유사문서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리해 피의자를 형사고소하고, 이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유사문서공격이란 ‘오래된 글을 우선적으로 노출한다’는 검색엔진의 맹점을 이용한 업무방해행위입니다. ① A 업체가 블로그 등에 글을 게시, ② 경쟁업체인 B 업체가 A 업체의 블로그 글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글을 A 업체가 작성한 시점 이전으로 작성(게시물 수정 등 이용), ③ 포털은 A 업체의 블로그 글를 후순위로 배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유사문서공격은 원본게시물이 일반적인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방해 행위이며, 저작권 침해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유사문서공격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유사문서공격행위는 업무 방해 행위이며 저작권침해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적시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사문서공격행위자는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추후 유사문서공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위에 대한 합의금도 받아내었습니다.

저작물(소스코드) 미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소스코드(저작물) 미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소외 A사 시스템개발용역을 체결한 뒤, 이 중 일부를 피고에게 맡겼습니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피고는 용역을 마친 뒤 원고에게 소스코드를 제외한 최종 산출물만 전달하였습니다. 원고는 재차 피고에게 소스코드를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물 미인도로 이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원상회복). 이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본 법인은 이 사건 계약이 시스템구매계약이 아니라 시스템개발용역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개발사는 통상적으로 발주사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즉, ‘소스코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스코드를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A사와의 용역이 지체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한 점을 근거로 지체상금을 산정해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폰트저작권침해 합의금의 적절성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폰트저작권침해 합의금의 적절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유명 온라인 교육업체로, 상업용 폰트를 구매하였으나 이를 사용범위를 벗어나 사용함에 따라 해당 폰트의 저작권자로부터 폰트의 구매 및 합의금 요청을 받아 이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폰트저작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A사가 적법하게 라이선스를 구매한 사실에 비춰 저작권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침해와 별개로 라이선스 계약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실제 라이선스 구매 비용 등을 파악하여 저작권자가 요청한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점과 그 이유, A사의 대응방안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쇼핑몰 사진 저작권침해 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의류업체의 제품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한 자들을 고소대리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직접 촬영한 제품 사진을 자신의 쇼핑몰 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해 사용해왔습니다. 이들은 사진 촬영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고소인의 제품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는 등 고소인의 매출에 타격을 줬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들이 무단으로 복제한 사진저작물의 증거를 수집한 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고소인 사진저작권침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겠다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당 법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로 고소인이 입은 피해액 등을 산정한 뒤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류패션 기업의 손해배상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손해배상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의류 패션 기업으로 B사로부터 A사의 제품이 자사의 상품을 모방한 상품이라는 주장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아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해당 상품을 직접 제작했는지 여부 및 판매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사가 요구한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 저작권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통상적인 손해배상액에 비해 매우 과도하게 책정된 금액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교재 저작권자의 저작권침해 중단 내용증명 작성 및 합의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 중단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한 뒤 합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은 수험용 교재를 제작한 저작권자로, 국내 유명 입시학원의 한 강사가 자신의 문제를 무단으로 사용·배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학원 강사가 사용·배포 중인 교재와 A씨가 제작한 교재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사가 A씨의 문제를 그대로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도용한 문제의 전부 삭제 및 폐기, 저작권침해 재발 방지 보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이후 해당 강사가 합의를 요청해옴에 따라 관련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유사문서공격 사건(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 기소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유사문서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리해 유사문서 공격자(피의자)를 고소하고 기소를 이끌었습니다. 유사문서공격은 경쟁업체의 원본게시물이 일반적인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 방해 행위이며, 저작권 침해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유사문서공격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됨을 주장하며 피의자의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구약식)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저작권법위반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배임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변호해 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던 중 관리한 프로그램을 퇴사하면서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피고소인A : 업무상배임, 피고소인B: 업무상배임, 저작권법위반)로 피소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들이 이미 퇴사를 했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소인B의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들을 불기소(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쇼핑몰 이미지 및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몰 이미지 및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경쟁사인 B사가 자사의 제품 이미지 및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A사에서 직접 촬영한 것이며 저작권자가 A사이며 상표 또한 상표권으로 등록받은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가 무단으로 사용 중인 이미지와 상표가 A사의 이미지와 상표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 및 상표권 행위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도용사진 사용행위 중단·삭제, 상표 사용중단,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서비스표 사용 금지, A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인도 및 하자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저작물인도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했고, 피고는 원고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해 납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활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해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자신이라며 프로그램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나, 저작권은 피고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