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캐릭터 조형물을 보유한 콘텐츠·외식 브랜드 운영 기업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브랜드 캐릭터 조형물을 매장 전시 및 홍보에 활용하는 기업으로 인근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형물을 제작·전시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와 초기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조형물이 독특한 동세·형태·헤어스타일 등 창작적 표현 요소를 갖춘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업무상 제작되어 브랜드의 대표적 시그니처로 사용되어 온 점을 전제로 저작권 침해 판단의 핵심 요소인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지리적 근접성, 공표 이후의 노출 경로, 조형물의 핵심 표현 요소가 그대로 반영된 점 등은 의거관계 추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물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 경우 침해의 정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전시 중단, 관련 이미지의 온라인 삭제, 재사용 금지 서약 등 구체적 시정 요구를 포함한 내용증명 발송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초기 대응 수단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침해 사실 특정, 중단 요구 범위 설정, 기한 부여 및 불이행 시 후속 조치 고지 등 내용증명 전략을 마련하여 분쟁의 조기 해결과 향후 권리 보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AI기반 맞춤 인재 매칭 서비스의 개인정보 활용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고객사는 채용·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채용 공고 단계에서는 성별·연령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나, AI 기반 맞춤 인재 추천 기능에서는 사업주의 선호를 반영해 성별·연령·학력 정보를 활용하는 구조의 법적 리스크 여부를 현행 법령 및 향후 시행 예정 규제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연령차별금지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므로 플랫폼 사업자인 고객사가 인재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곧바로 위 법령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맞춤 인재 추천 서비스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도록 서비스 구조와 요금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연령 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18세 미만 구직자를 추천 로직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상 연소자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별·연령·학력 정보를 추천 로직에 활용하더라도 그 결과가 자동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실질적인 배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라면 차별 논란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인적 개입을 전제로 한 보조적 추천 기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나아가 2026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 및 국회에 발의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의 규제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추천된 후보군을 사업주가 직접 비교·검토하는 구조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플랫폼이 채용을 대행하거나 AI 결과에 의해 사실상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고도화될 경우 추가적인 투명성·위험관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맞춤 인재 매칭 서비스에서 성별·연령·학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한계와, 직업안정법 및 AI 관련 규제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자회사 대표이사 모회사 겸직 근무 허용 여부와 이사회 승인, 보수·책임 분담 구조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데이터·AI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회사 분사 이후 자회사 대표이사가 모회사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며 특정 업무를 겸직하는 구조를 검토하면서 해당 겸직이 상법 및 근로관계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필요한 절차, 보수·퇴직금 처리 방식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회사 대표이사가 모회사 근로자로 겸직하는 것이 상법이나 각 사 정관상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의 관계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겸직 자체의 허용 여부보다는 겸직으로 인해 자회사 경영에 지장이 없는지 모자회사 간 거래나 공공조달 업무 등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양사 이사회의 사전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보수 및 퇴직금 구조와 관련하여 겸직 임원이 수행하는 각 직무의 기여도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급여를 분담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낮으나 그 기준과 산정 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퇴직금 역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법적 지위가 독립된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근로관계 또는 위임관계 종료 시점과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회사 대표이사의 모회사 겸직 근무와 관련하여 허용 가능한 법적 범위와 절차적·실무적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사회 승인, 겸직 동의 및 책임 분담 약정 체결, 이해상충 방지 장치 마련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룹 내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배구조 및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용역계약분쟁 대응 자문 (개발용역 계약해지 통보 및 개발 산출물 회수 가능성, 하도급법 위반 등)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에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 개발 용역을 위탁하였으나, 계약상 기한을 상당 기간 초과하여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경영 악화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어 계약 해지 가능성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사의 반복적인 기한 지연, 핵심 의무 미이행, 나아가 법인 청산 절차 개시로 인한 이행불능 상태는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민법상 해지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해지 사유와 경위를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발 산출물 인도 범위와 관련하여 형식상 두 개의 계약으로 나뉘어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개발 프로젝트에 해당한다면 고객사가 이미 지급한 총 대금에 상응하는 범위의 모든 개발 산출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산출물의 소유권이 고객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은 산출물 회수 요구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개발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지급 지연의 원인이 개발사의 귀책에 있는 경우 하도급법상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방향, 산출물 회수 전략 및 규제 리스크 대응 논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개발 프로젝트 종료 및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촬영 스튜디오에 대한 온라인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청 등 대응 자문 (내용증명 발송 포함)

고객사는 웨딩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촬영 및 환불 종료 후에도 특정 개인이 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에 허위 게시물을 반복 게시하여 영업 신뢰와 명예를 훼손함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중단 촉구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게시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그로 인해 고객사 및 대표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환불이 이미 완료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왜곡된 표현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영업 활동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게시 일자·매체·표현 내용 등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삭제 및 게시 중단, 재발 방지 약속을 명확한 기한과 함께 요구하는 구조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이행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법적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내용증명을 활용한 초기 대응 방안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분쟁 확산을 최소화하고 영업상 신뢰와 명예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추심법 위반 진정 사건 관련 법적 지위 및 책임 범위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커머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소비자에 대한 채권 회수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자사가 채권추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문제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의 범위는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거나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단순히 자기 명의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제3자의 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거나 대가를 받고 채권추심을 수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사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 정산 및 안내 차원의 연락을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문제된 연락 방식과 내용이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반복적·위협적·허위 사실 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내 목적의 제한적인 연락이나 사실관계 확인 수준의 고지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한 진정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채무자 연락 횟수·표현 방식·내부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행위가 채권추심법상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진정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운영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진정 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채권 관리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상표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 (상표권 침해상품 판매중단 요청 및 플랫폼 책임 범위에 대한 내용증명 등)

고객사는 자동차 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제3자의 상품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판매·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및 대응 전략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문제된 상품의 판매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3자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표권자의 정당한 광고 집행은 제한하면서, 침해성 게시물은 상단에 노출되는 구조가 지속되는 경우 상표권자의 영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침해 게시물의 노출을 방치하는 경우 단순 중립적 매개자에 그치지 않고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리적 이유 없이 정당한 상표 사용에 기반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침해상품 판매 중단 요청 시 내용증명에 포함해야 할 핵심 사항과 플랫폼 사업자 책임 추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침해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회복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기준을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액세서리 상품의 상품 상세페이지 구성 방식 모방 행위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청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획·제작한 상품의 상품명, 이미지 구성, 가격 표시 방식 등이 제3자에 의해 유사하게 모방되어 판매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지 요청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행위가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을 넘어 고객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브랜드 성과물에 무단으로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인기 상품을 중심으로 상품명 구성, 이미지의 구도·색감, 할인 전 가격 표시 방식까지 유사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침해 행위의 구체적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사용 중단·삭제·판매 중지·재발 방지 서약 등 요구사항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정 기한 내 이행을 요구하되 미이행 시 민사상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을 함께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패션·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분야의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과 내용증명에 의한 초기 대응 전략을 명확히 하고 브랜드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작권 신탁 및 대리중개 구조 적법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저작권 신탁 구조하에서 소송 제기 주체의 적정성,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허용 범위, 그리고 외부 모니터링 업체 및 권리자 간 역할 분담 가능성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간 디자인 무단 사용 대응으로 사용중지 요구 내용증명 작성 및 손해배상청구 범위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체적으로 기획·제작한 공간 디자인 및 브랜드 요소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의 성과물 무단 사용을 확인한 후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수신인 특정의 적정성, 요구 구조 설정, 손해배상액 산정 및 협상 전략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이 수신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해야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로 정확한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등 법적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송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 법적 주체를 특정한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무단 사용에 대한 요구 구조와 관련하여 향후 분쟁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용의 지속이나 부분적 시정을 전제로 한 선택지를 제시하기보다는 즉각적인 철거 및 전면 삭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단순·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무단 이용에 대한 금전적 정산을 요구하되 손해 항목별 세부 산식이나 내부 평가 기준을 내용증명에 직접 기재하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외적으로는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만을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나아가 손해배상액의 수준과 관련하여 법원이 유사한 침해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재량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초기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협상을 염두에 둔 금액 제시가 가능하나 지연배상금 등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요소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무단 사용 중지를 요구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과 협상 전략을 정리하고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실무적으로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면서도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판매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등 법적 대응 자문

고객사는 화장품 및 건강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체적으로 연출·촬영한 제품 이미지가 제3자에 의해 무단 사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중지 요청 및 손해배상 요구를 위해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하며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직접 촬영하여 사용 중인 제품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사진저작물로서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상대방이 영리 목적 하에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원본 이미지 파일, 게시 이력, 판매 페이지 캡처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 관련 게시물 삭제, 재발 방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식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금지·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 기준을 정리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초기 대응 전략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발 용역계약 해지 가능성과 해지 절차, 기지급 대금 및 개발 산출물 회수 방안에 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와의 펫 서비스 고도화 개발 용역계약이 지연된 상황에서 계약 해지 가능 여부와 절차 그리고 기지급 대금 및 개발 산출물의 회수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상 개발 완료 기한이 상당 기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점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상대방의 핵심 인력 이탈 및 법인 청산 절차 개시 정황은 향후 계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고객사는 계약 조항 및 일반적인 법리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에 해지 전 시정 요구 절차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이 청산 절차에 착수하여 용역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시정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공문 또는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나 분쟁 가능성과 신속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 용역계약 해지 가능성을 판단하고 산출물 귀속 및 기지급 금액의 정산·회수, 분쟁 대응 절차를 정리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후속 계약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임직원 배정 주식의 제3자 양도 관련 법률자문 ( 매도구조·세무 및 강제이행 리스크 검토, 분쟁 예방, 계약문구 정비 등)

고객사는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과거 임직원 배정 주식의 제3자 양도와 관련하여 계약상 양수인 지위, 세금 부담 귀속 및 지원 범위, 그리고 양도 거부 시 강제 이행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회사가 양수인이 아님을 계약 문언상 명확히 하여 회사가 주식 매수의 당사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가 양수인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주식 양도와 관련한 세금 납부 의무는 법적으로 양도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회사가 개인 주주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거나 재원을 지원하는 확약은 세법 및 회사법상 중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거래의 원활한 진행과 주주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관련 자료 제공 등 행정적 지원에 한정하여 협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과거에 체결된 각서가 특정 사유 발생 시 주식 양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기능할 수는 있으나 매도 시기·상대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나 강제 이행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 양도 거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국내·해외 양국에서 직구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 간의 거래 구조 정합성 및 국제조세·외환규제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직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법인과 국내 법인이 각각 담당하는 서비스 구조 하에서 수수료 책정의 적정성, 이용계약서 내용, 개발 인력 비용 정산 방식, 그리고 양 법인 간 매출 및 비용의 상계 처리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결제대행 및 고객응대 업무가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율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단순히 일정 비율 자체의 적정성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동종 업계의 유사 용역 수수료율, 투입 원가, 적정 이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국내 서비스에 적용할 이용계약서와 관련하여 정산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쟁이나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매출 귀속, 정산 방식 및 주기, 송금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조항을 일방 책임 구조가 아닌 쌍방 책임 구조로 조정하고 국내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관할 법원을 국내로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나아가 해외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투입된 한국 법인 인력의 비용 청구 방식과 관련하여 청구 항목을 단순 ‘인건비’로 기재할 경우 파견 관계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과업의 결과에 대한 ‘용역 제공 대가’로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양 법인 간 매출 및 용역 대가를 상계하여 정산하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결제에 해당하여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가 필요하며 정기적·반복적 거래의 경우 상호계산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법인 간 플랫폼 운영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조세 및 외환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수수료 책정, 계약 구조, 비용 정산 및 신고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스타트업 법률자문 (퇴직 임직원의 액면가 주식 양도 관련 세무리스크 검토 및 안정적 내부 관리 기준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특정요건 충족시 주식을 환수하는 구조의 주식 보상 제도를 운영해 온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기업공개 준비 과정에서 퇴직 임직원의 액면가 주식 양도로 인한 세무·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주식 양도가 주주의 자발적인 처분이 아니라 기업공개 전 퇴사 시 액면가로 환수하기로 한 기존 각서에 따른 의무 이행이라는 점을 문서상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거래가 단순한 저가 양도로 오인될 가능성을 줄이고 주식 배분의 취지와 환수 구조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및 확약서의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세무당국이 해당 거래를 시가 대비 저가 양도로 판단할 경우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세무 리스크를 주주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이를 문서로 명확히 확인하는 조항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세금 납부 의무는 법적으로 양도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회사가 이를 대신 부담하거나 재정적으로 보전하는 약정은 추가적인 증여세 등 새로운 세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가 주주의 세금 납부 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거래가 과거 각서에 따른 의무 이행이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관련 각서, 이사회 회의록 등 입증 자료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등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제공하는 수준의 확약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주주의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 구조를 문서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향후 유사한 주식 환수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