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개인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절차 대응 (저작권침해 관련 검찰 단계 형사합의금 약 70% 감액 합의 성립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의뢰인)는 일반 직장인으로, 업무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개인 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조사가 진행될 당시 사용 시기와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상당히 고액의 합의금이 제시되면서 큰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상업적 목적이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의 합의 및 형사절차에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먼저 문제된 사용 행위가 개인적인 학습 목적에 불과하고, 영리적 이용이나 외부 배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의뢰인이 업무 이해와 역량 향상을 위해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사건 전반의 경위와 사용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용 범위와 책임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에 제시된 합의 조건이 과도하다는 점과 유사 사안에서의 합의·판례 경향을 근거로 적극적인 감액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본 법인의 주장이 반영되어 단계적인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초기 제시된 합의 조건 대비 약 70% 감액된 금액으로 최종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뢰인)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장기적인 형사 절차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합의가 원만히 마무리되어 정상적인 일상과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구호·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의 의료품 및 의료기기 기부 수령·배포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국내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호 및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으로 기업으로부터 일반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기부받아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제한이나 필수 요건이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사법상 의약품의 ‘판매’ 개념에는 무상 수여, 즉 기부가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의사 또는 약사가 소속되지 않은 기관이 일반의약품을 기부받는 행위 자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의약품 기부를 적법하게 수령·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약사가 소속된 사회봉사단체를 통한 관리·집행 구조를 마련하거나 해당 전문 인력이 직접 기부 의약품을 관리·사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한편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법상 ‘판매업’ 규제가 원칙적으로 영리성과 계속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무상 기부 및 배포 자체는 문언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부·배포 행위가 반복·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규제 리스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유권해석 동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판매업 신고 여부를 포함한 보수적인 운영 방안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영리 재단의 의료품 및 의료기기 기부·활용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적 제한과 허용 범위를 이해하고 위법 위험을 최소화하는 실무적 운영 기준에 따라 안정적인 기부·배포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 연동 시스템 구축 적법성 및 보안 요건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연구자의 특허성과 등록 효율화를 위해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을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연동의 법령 저촉 여부와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법적·기술적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자인·콘텐츠 기반 브랜드의 계약서 정비 및 전자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자문 (디자인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사업부 운영계약서, 인사·노무 관련 계약 서식의 적정성 등)

고객사는 디자인·콘텐츠 기반의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주 디자이너 및 내부 사업부와의 협업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수의 계약서 서식 전반을 정비하고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사용 중인 디자인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사업부 운영계약서 및 인사 관련 서식들이 각 계약 유형의 목적과 역할을 비교적 명확히 반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일부 표현의 보완과 책임·권한 구조의 명확화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디자인 결과물 및 사업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보수 산정 및 비용 공제 구조, 계약 해지 시 권리·의무의 정리 방식이 계약서상 일관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경영지원 부서가 전자계약상 서명을 대행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포괄적 위임은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특정 계약 유형이나 금액 범위에 한정한 구체적 위임과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명 권한 대행이 유효한 대리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회사가 먼저 전자서명을 완료한 계약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의 전자서명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방식 역시 관련 법령상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향후 분쟁 시 계약 체결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서명자 인증, 서명 시점 확인, 문서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서 체계와 전자계약 운영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한 핵심 요건을 정리하고 계약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 협력 프로젝트 계약서의 권리·의무 구조 및 법적 리스크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국제 협력 프로젝트 계약서의 권리·의무 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바이어 DB 기반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따른 현행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공공기관의 해외 바이어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DB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 (상표권 침해상품 판매중단 요청 및 플랫폼 책임 범위에 대한 내용증명 등)

고객사는 자동차 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제3자의 상품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판매·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및 대응 전략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문제된 상품의 판매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3자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표권자의 정당한 광고 집행은 제한하면서, 침해성 게시물은 상단에 노출되는 구조가 지속되는 경우 상표권자의 영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침해 게시물의 노출을 방치하는 경우 단순 중립적 매개자에 그치지 않고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리적 이유 없이 정당한 상표 사용에 기반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침해상품 판매 중단 요청 시 내용증명에 포함해야 할 핵심 사항과 플랫폼 사업자 책임 추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침해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회복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기준을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 마켓을 운영하는 기술 기업의 신규 서비스 도입 시 고시 의무, 콘텐츠 저작권, 라이선스 및 AI 규제 대응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마켓 신규 사이트 오픈과 관련하여 필수 고시 사항, 2차 가공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국내 도로 환경 반영 콘텐츠의 적법성, 판매 상품 라이선스 기준, AI 관련 법제 영향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전제로 사이트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사업자 정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필수 고시 항목을 정리하고 이를 누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마켓에서 제공되는 2차 가공 콘텐츠와 관련하여 원저작물의 권리 범위 및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2차 가공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저작재산권의 양도 여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여부를 계약과 이용약관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국내 도로 환경을 반영한 콘텐츠의 경우에도 실제 좌표 정보의 포함 여부와 공개 기준을 준수한다면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나아가 판매 상품에 적용할 라이선스는 국제적·국내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모델과 이용 방식에 부합하는 형태로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시행 예정인 AI 관련 법제가 투명성 고지 의무 등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서비스 운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기술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위반 및 영업비밀침해 고소 대리 형사사건, 이의신청으로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검찰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 회사는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으로, 다년간의 연구와 투자를 통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및 기술 자산을 축적해 왔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과거 내부에서 핵심 기술 개발에 관여하였던 직원이 퇴사 후 유사한 솔루션을 개발·판매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솔루션의 화면 구성과 기능 구조 등이 의뢰인이 보유한 프로그램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이에 고소인(의뢰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보유·양수한 저작권 및 기술상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영업 활동으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의뢰인)은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경찰은 혐의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그러나 본 법인은 해당 판단이 침해 행위를 과거 시점에만 한정하여 본 데 따른 법리 오해라고 판단하였고, 침해 프로그램의 판매·설치·유지보수 행위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즉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사용이 ‘계속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 등록의 법적 의미, 권리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권리자로서 침해 중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수사기관이 간과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목조목 짚어 침해 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에 대해 형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이의신청을 통해 번복되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단순히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숏폼 마케팅을 추진하는 콘텐츠·커머스 기업의 해외 마케팅 계약서 검토 (영문계약서 검토) 및 책임·권리 귀속 구조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SNS 기반 숏폼 콘텐츠를 활용한 커머스 및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해외 마케팅 대행사와 미국 내 플랫폼 운영 및 광고 집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면서 계약서 초안의 법적 적정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고의·중과실이나 계약 위반,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도록 배상 범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고객사에 직접 발생한 영업 손실 등이 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책임 구조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에 콘텐츠 및 운영 데이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마케팅 대행사가 제작하는 영상·이미지·광고 문구와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매출·분석 데이터 등이 전적으로 고객사에 귀속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 시 관련 자료의 반환 또는 삭제, 계정 접근권한 이전 등 후속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연속성과 정보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계약 기간이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해지 통보 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환급이 제한되는 구조는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귀책사유에 따른 즉시 해지 또는 단축된 시정 기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선지급 대금의 합리적 환급이 가능하도록 정산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외국법 준거 및 해외 중재 조항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고객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구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마케팅 계약에서의 손해배상, 저작권·데이터 귀속, 해지 및 정산, 분쟁 해결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글로벌 마케팅 사업 추진 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계약 구조를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커뮤니티 플랫폼 내 무관하거나 AI생성 게시물 삭제 운영정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커뮤니티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내에서 반려동물 성격 유형(MBTI) 산출·공개 기능 도입과 반려동물과 무관하거나 AI 생성 게시물을 삭제·관리하는 운영 정책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약관 규제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의 MBTI 정보는 원칙적으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가 회원 계정 정보와 결합되어 특정 보호자를 식별할 수 있는 구조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이용약관상 게시물 관리 규정과 관련하여 반려동물과 무관한 게시물이나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을 제한하는 정책 자체는 서비스의 정체성과 품질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운영 권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과 같은 포괄적 표현은 이용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삭제 대상 게시물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별도의 운영정책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반려동물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및 약관 관련 법적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서비스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개선하여 이용자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서비스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액세서리 상품의 상품 상세페이지 구성 방식 모방 행위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청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획·제작한 상품의 상품명, 이미지 구성, 가격 표시 방식 등이 제3자에 의해 유사하게 모방되어 판매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지 요청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행위가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을 넘어 고객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브랜드 성과물에 무단으로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인기 상품을 중심으로 상품명 구성, 이미지의 구도·색감, 할인 전 가격 표시 방식까지 유사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침해 행위의 구체적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사용 중단·삭제·판매 중지·재발 방지 서약 등 요구사항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정 기한 내 이행을 요구하되 미이행 시 민사상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을 함께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패션·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분야의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과 내용증명에 의한 초기 대응 전략을 명확히 하고 브랜드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작권 신탁 및 대리중개 구조 적법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저작권 신탁 구조하에서 소송 제기 주체의 적정성,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허용 범위, 그리고 외부 모니터링 업체 및 권리자 간 역할 분담 가능성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등록상표와 유사 표장 사용에 대한 상표권 침해 해당 여부 검토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주방용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자신이 정당한 권한을 보유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해당 표장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침해 여부는 두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전체적·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어의 배열 순서를 바꾸거나 띄어쓰기를 추가하더라도 구성 요소와 발음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인식된다면 유사 상표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고객사의 등록상표와 문제된 표장은 동일한 단어 구성요소를 사용하고 있어 호칭상 차이가 거의 없고 관념 역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며 외관상으로도 단어 순서나 띄어쓰기의 차이만으로는 전체적인 인상을 달리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표장이 사용된 상품 역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주방용품에 해당하여 거래상 출처 혼동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동일·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단어 순서 변경이나 띄어쓰기와 같은 형식적 변경만으로는 침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간 디자인 무단 사용 대응으로 사용중지 요구 내용증명 작성 및 손해배상청구 범위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체적으로 기획·제작한 공간 디자인 및 브랜드 요소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의 성과물 무단 사용을 확인한 후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수신인 특정의 적정성, 요구 구조 설정, 손해배상액 산정 및 협상 전략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이 수신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해야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로 정확한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등 법적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송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 법적 주체를 특정한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무단 사용에 대한 요구 구조와 관련하여 향후 분쟁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용의 지속이나 부분적 시정을 전제로 한 선택지를 제시하기보다는 즉각적인 철거 및 전면 삭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단순·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무단 이용에 대한 금전적 정산을 요구하되 손해 항목별 세부 산식이나 내부 평가 기준을 내용증명에 직접 기재하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외적으로는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만을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나아가 손해배상액의 수준과 관련하여 법원이 유사한 침해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재량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초기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협상을 염두에 둔 금액 제시가 가능하나 지연배상금 등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요소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무단 사용 중지를 요구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과 협상 전략을 정리하고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실무적으로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면서도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