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자동화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인)은 운송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A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인식·클릭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검사는 해당 프로그램이 서비스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이른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프로그램 판매만 했을 뿐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변경하거나 서버에 장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명예 훼손, 향후 영업 활동 위축 등 중대한 불이익에 처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인)을 대리하여 수사 및 공판 단계 전반에서 체계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우선, ① 문제의 프로그램은 사람이 화면을 보고 손으로 누르는 행위를 자동화한 일반적 매크로 성격에 불과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의 개념(시스템이나 데이터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② 해당 프로그램은 즉시 자동 실행이 아닌 일정한 대기 시간을 포함한 구조로 설계되어,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회를 침해하거나 시스템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③ 정보통신망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의 운용이지, 서비스 운영 일반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다투었습니다.마지막으로,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관해서도, 프로그램 판매는 ‘허위 정보·부정 명령의 입력’ 행위가 아니고, 현실적 처리 장애의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범죄 성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범죄수익 은닉 관련 부분 역시,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 대가를 ‘중대범죄로 인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제출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시스템 또는 데이터 운용을 방해했다는 증거 부족, 정보처리 장애의 부재, 구성요건 불충족 등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과 영업·평판상 불이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업금지 및 고객유인금지 계약서 관련 자문 제공 (비밀유지 조항, 위약벌, 수수료 환수 조항 등)

고객사는 세무 관련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지점장과 소속 설계사 간 체결 예정인 경업금지 및 고객유인금지 계약서의 법적 타당성과 실무상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먼저,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이 비교적 장기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무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범위나 적용 지역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 향후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영업활동과 연계된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고객유인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을 직접 유인하거나 고객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해당 조항은 고객 이탈 방지 및 정보유출 예방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으나 적용 대상이 특정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제휴사나 계열 조직에도 동일한 보호를 원할 경우 문언 보완이 필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영업기밀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제한이나 제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 상 비교광고 판단 관련 법률자문 제공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고객사는 광고홍보대행사로 자사 고객사인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신제품 인덕션 홍보를 위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비교 광고 콘텐츠 제작을 기획하였습니다. 해당 콘텐츠에 인플루언서가 사용하던 타사 제품의 이미지가 일부 포함될 예정이었고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 여부 및 블러 처리 등 수정 방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 여부를 검토한 결과 객관적인 성능 비교 근거에 기반하고 타사 제품을 비방하지 않는 범위라면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교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타사의 상품을 특정하여 우월성을 강조할 경우 부당한 비교광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사의 식별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였으며 제품의 외형이나 고유한 디자인 요소가 명확히 인식될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타사 제품이 식별되지 않도록 이미지의 블러 처리 또는 특징적 디자인 요소 삭제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교광고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 표현방식과 수정기준을 포함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원 간 분쟁 공지 및 계정 정지 법률자문 제공 (이용약관, 명예훼손, 불법행위, 위법행위 관련)

고객사는 악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회원 간 금전 분쟁이 발생하자 특정 회원이 상대 회원에 관한 피해 사실을 공지로 게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게시 가능 여부 및 계정 정지 조치의 법적 타당성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운영자가 사이트 관리에 일정한 재량이 있으나 그 범위는 이용약관 등 내부 정책에 따라 제한되며 회원 간 분쟁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회원을 지목하는 공지를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식 공지 형태로 게시하는 것은 지양하고 요청 회원이 개인 게시물 형태로 의견을 올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회원 계정의 이용정지는 명확한 약관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분쟁 예방을 위한 목적만으로 정지 조치를 취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백한 위법행위나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물품공급계약 해지 통보 관련 계약 해지의 효력 및 이후 조치 법률자문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고객사는 반려동물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거래처인 소매업으로부터 기존 물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어 향후 판매행위 지속 가능성과 대응방안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해지의 법적 성질과 효력을 설명하고 본 건 계약서상 해지조항에 따르면 소매업 측이 계약상 해지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고객사의 채무불이행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정해지가 가능함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고객사에게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소매업의 해지 통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일단 해지의사가 통지된 이상 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고객사가 판매행위를 지속하거나 납품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고객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퇴사 직원 초상권 침해 주장 및 게시물 삭제 요청 자문 제공 (촬영·사용 동의서 작성 등)

고객사는 자사 SNS 및 홍보 콘텐츠에 출연했던 전직 직원이 퇴사 후 자신의 얼굴이 노출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을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초상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개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공표되지 않을 권리임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재직 중 촬영된 사진이더라도 퇴사 후까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과거 판례에서도 근로자가 재직 중 광고용 사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퇴직 후 무기한 사용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에는 해당 직원의 요구를 가급적 수용하거나 합의서를 통해 사후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홍보 목적의 인물 이미지 활용과 관련된 초상권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촬영·사용 동의서 작성 시 구체적 사용기간 및 활용범위를 명시하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납품 조건·품질보증·검수 절차 등 기술 규정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서 법률검토 자문

고객사는 의료기기 부품을 해외 법인에 공급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체결할 예정인 ‘물품공급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를 검토한 결과 납품 조건·품질보증·검수 절차 등 기술 규정은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일부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납품지연 및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과 지체상금 산정 기준이 불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체상금’ 조항을 구체화하고 불가항력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품질관리 및 인증 관련 조항이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제조공정 변경 시 ‘사전 서면승인’ 요건을 명확히 하고 품질보증 문서 제출 의무를 세부화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납품검사 절차와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가 모호하므로 검수 시점과 합격 통보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계약 체결 시 품질·납품·책임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이 실무상·법률상으로 모두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 및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직영지사 징계 관련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침해 검토 법률자문 (정보 공유 및 내부 커뮤니케이션 등)

고객사는 국내 총판 형태로 운영 중인 조직 내 특정 지사에 대한 징계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다른 딜러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징계 대상 지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다수에게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징계 사유가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공표할 경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크며 설령 공익적 목적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한 침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징계 대상 지사명, 구체적 행위 내용, 조치 결과 등은 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표 시점은 징계 확정 이후로 한정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시 불필요한 명예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조직 내 징계 관련 정보공유 과정에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를 예방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률자문 제공 (위탁계약 체결 및 수탁자 공개의무 관련)

고객사는 렌터카 중개 및 알선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렌터카업체에 전달하는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동의서 작성 및 보관 기간 설정, 위·수탁 관계 정비 등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역할이 렌터카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수행하는 수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고객사 단독으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위탁계약 체결 및 수탁자 공개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상담만 진행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5년 이상 보관하려는 계획은 ‘목적 달성 후 최소보유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상담 종료 후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고객의 경우에는 정산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보관하되, 보유기간과 파기절차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마케팅 동의 및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동의서 구조를 재정비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광고성 정보 발송은 ‘마케팅 활용 동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제3자 제공 동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별도 선택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법적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동의 절차 및 보유·파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원 탈퇴 안내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문서 종합 정비 자문 제공 (개인정보 및 이용약관 관련)

고객사는 플랫폼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 탈퇴 안내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3종 문서의 법적 적합성 및 내부 정책과의 정합성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회원 탈퇴 안내문’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탈퇴 후 개인정보 보존기간 및 게시물 처리 절차가 안내문과 불일치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약관과 동일한 문구로 조정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법정 용어를 사용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대해 필수·선택 항목이 구분되지 않은 부분과 자동수집정보의 표기 중복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선택 동의서가 실제로 ‘마케팅 목적 동의’인지 ‘선택적 항목 수집 동의’인지 명확하지 않아 수집 목적과 항목 구분을 명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문서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이용자 동의 구조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운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 방향과 통합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디자인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귀속, 하자담보책임, 용역대금 등)

고객사는 반려동물용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외부 디자인 전문업체와 체결 예정인 ‘모듈형 펫 유모차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 전반을 검토한 결과 개발 일정, 납품물의 정의, 용역대금 지급 조건 등은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및 하자담보 책임 부분에서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인도물’의 권리 귀속 시점을 명확히 하고 디자인 시안 중 미선택안의 권리 관계를 별도로 정리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지체상금 조항 및 계약 해지 조항의 균형성을 검토한 결과 공급자 귀책으로 납품 지연 시 고객사가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지체일수 기준’을 보완하고 해지 시 개발 진행분의 정산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납기 지연, 용역대금 정산 등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무상 유리한 협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 문구의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불법 용도변경 의심 사안 관련 행정민원 관련 자문

고객사는 공동주택 단지 내 특정 세대에서 주거용 아파트를 영리 목적의 물품 조립 및 물류 거점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발견된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민원 신청서 초안 작성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세대가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아파트’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물품 반출입과 조립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사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 결과 제조설비는 없더라도 조립 및 포장행위가 지속된다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서 행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행정기관이 단순히 건축법상 용도변경 여부만을 근거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범위를 근거로 재조사 및 행정조치 요청이 가능하도록 민원 초안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입주민의 주거환경 침해를 근거로 합리적인 법률적 논거와 절차를 갖춘 민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초안 작성 및 근거 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뉴스레터 이용계약 체결 관련 공공기관 자문 (이용계약서 및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AI 개발을 위한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적 제약이나 공정거래법상 부당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 관계의 전기공사 병행 설치 및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 검토 자문 (전기공사 및 구조물 설치 관련)

고객사는 물류창고 자동화 설비를 납품·설치하는 과정에서 전기 연결작업을 포함한 통합 설치계약이 전기공사업법상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특정 구조물 설치 공사를 다른 면허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10킬로와트 이하의 소규모 전기공사이거나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발주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전기연결작업이 설비 설치와 밀접하게 연동된 가설 전기공사 형태라면 별도 분리발주 없이 통합 계약으로 수행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구조를 검토한 결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고객사가 철강사업 또는 금속사업 면허를 가진 협력사에 구조물 설치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공사가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에 해당하고 발주자의 서면 승낙 및 하도급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법 위반 소지는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전문건설업 면허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전기공사 및 구조물 설치를 병행하고, 발주처와의 계약 구조를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판단 기준과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출 의료기기 제조 및 납품 계약 구조 검토 법률자문 제공 (제조위탁 및 물품공급 계약 관련)

고객사는 자사가 개발한 의료기기 제품을 미국 OOO 소재 현지 법인에 공급하기 위한 제조위탁 및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 구조의 적정성, 위험 분배 및 주요 조항의 수정 방향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조위탁계약서에 대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책임 범위 및 품질관리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FDA 품질시스템규정 및 ISO 준수 의무가 제조단계별로 명시되도록 문언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공정 변경, 공급업체 교체, 주요 자재 변경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전 서면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아울러 물품공급계약서에 대해서는 납품검수 절차, 하자보증 및 리콜 대응,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산정 방식 등을 제조위탁계약과 일관되게 정비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납품지연 시 지체상금 규정과 하자보증 기간을 명확히 하고 납품 후 발생 가능한 품질 하자나 규제상 결함에 대한 책임 주체를 “을”로 명시하여 고객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수출용 의료기기 공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조·공급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제규제 및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계약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 방향과 협상 포인트를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