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소송 -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해제 원상회복청구소송 원고 대리, 상당 금액 반환 및 실질적 손해회복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반도체 부품을 가공하는 업체로, 피고 회사와 고가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풀옵션 사양으로 제공받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설치된 프로그램이 계약 당시 약정된 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주요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었고, 피고는 기술지원 및 교육 제공 의무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그 결과 원고의 업무가 장기간 중단되는 등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였고, 반복된 수정 및 지원 요청에도 피고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자 정상적인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먼저, 피고의 불완전이행 사실을 구체적 증거(평가판 사용 내역, 비활성화된 옵션 항목, 기술지원 미이행 내역 등)로 입증하며, 피고가 계약의 본질적 급부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특수성을 근거로 기술지원 의무 역시 계약상 부수적 의무임을 강조하였고, 피고의 반복적인 미이행이 계약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이와 함께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이미 지급한 대금 전액의 반환청구가 정당함을 주장하며, 법적 절차와 병행하여 상호 원만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으로 양 당사자 간 실질적 손해와 책임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상당 금액의 반환을 포함한 유리한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고, 양측은 상호 간 추가적인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원고는 장기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피하면서 실질적인 손해 회복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두 가지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동시에, 민후의 전문적 협상 전략으로 실질적 구제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 양수도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영업, sw기술 양수도 내용 포함)

고객사는 타사로부터 EMS(대량메일솔루션) 소프트웨어 및 관련 영업·기술 자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위험 요소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양도 대상 자산의 범위, 프로젝트·유지보수 이전 범위, 양도대금 지급 방식, 기술이전 의무, 지식재산권 이전 보장, 하자담보책임 등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계약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EMS의 소스코드·문서·DB 설계 등 무형자산의 이전 범위가 충분히 특정되어 있는지, 진행 중·계약 예정 프로젝트의 양도·제외 기준이 모호하지 않은지, 기술이전 완료 후의 지원 범위와 비용 구조가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보장 조항이 실효성을 갖추었는지,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양도인의 책임 범위와 수정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자산 인수 후 안정적으로 EMS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한 보완 방향과 유의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기관에 면세유 공급망 위험정보 통보 관련 법적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정부기관의 면세유 공급망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위험정보 통보의 법적 타당성을 문의에 대해 해당 조치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판단 기준과 절차적 유의사항을 자문하였습니다.

자동차 렌터카·리스 서비스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방향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동차 렌터카·리스·할부 견적 및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수집항목·보유기간·제3자 제공 범위가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출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각 조항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보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담 단계·계약 체결 단계·마케팅 목적 등 수집 목적에 따라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도록 조정하고, 목적 달성 후 불필요한 장기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의 합리적 설정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실제 운영 중인 업무 프로세스와 일치하도록 제공·위탁 대상 및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했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 이용자 권리 행사 절차, 안전성 확보조치 등 필수 기재 항목 전반을 검토하면서, 향후 정책 변경 시 이용자 고지 절차와 책임자 지정 방식도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사의 서비스 구조에 맞춘 정확한 수집·보유 체계를 확립하고 법령 위반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2O 예약 플랫폼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및 동의서 체계 정비 자문 제공

고객사는 레스토랑 예약·주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파트너용 '비즈 소개 사이트'를 자체 구축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게시할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신설 필요 여부, 그리고 입점문의 양식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구조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체 사이트 구조와 제공 기능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본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비즈 사이트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였고, 실제 입점 문의 단계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배제하고, 상담 목적 달성 후 불필요하게 장기 보관되지 않도록 보유기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되는 필수 기재사항을 반영하여 필수 동의(상담 목적 수집·이용), 선택 동의(마케팅 활용),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3단계로 동의 구조를 명확화하였으며, 광고성 정보 발송 시 준수해야 하는 추가 의무사항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사가 향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 방침의 안내 구조에 따라 공지사항 또는 팝업 공지 등으로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책 개정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중복 정책 운영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를 법적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새롭게 구축되는 비즈 사이트에서도 안정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검토 자문 (경업금지, 주식처분 제한, 공동매도 및 동반매각권 조항 등)

고객사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상환 및 전환 조건, 동의권, 진술·보장 조항 등 주요 권리 조항의 범위가 회사에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조항이 회사의 재무 안정성과 의사결정 자율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상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자금 사용 및 보고 의무를 현실적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투자자의 동의 및 협의권 조항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경영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 재무적 의사결정에 한정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는 예외로 두는 방식으로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주주간계약서의 경우 투자자와 기존 주주 간의 권리·의무 균형을 고려하여 경업금지, 주식처분 제한, 공동매도 및 동반매각권 조항 등의 적용 범위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규모와 지분 구조를 감안해 대표이사 또는 핵심 인력에게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수정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유치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불리한 계약 구조를 예방하며 투자자와의 협력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항별 검토 의견과 구체적인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개발사 계약위반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및 권리보호, 가처분 등)

고객사는 해외 개발사와 체결한 퍼블리싱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개발사가 계약 대상 게임의 타입을 제3의 퍼블리셔를 통해 무단으로 출시한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발사가 고객사의 승인 없이 제3자를 통해 동일 프로젝트를 공개·유통한 행위는 계약에서 정한 독점적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고객사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투입한 개발비 등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 손실도 일정 부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질적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므로 계약서상 비용 내역과 개발 진행 기록을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아울러, 무단 출시된 게임의 배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등 임시조치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계약상 독점 퍼블리셔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실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및 권리보호 절차를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IT기업에 시스템 개발 공급 계약서 및 법적리스크 검토자문 (대금 지급 방식, 개발 산출물의 소유권, 비밀유지 및 하자보수 등)

고객사는 데이터 라벨링 및 AI 학습데이터 구축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금융기관과의 시스템 공급 및 개발 기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 조항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급과 시스템 개발을 포괄하는 종합도급계약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검수 절차 및 대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규정된 점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발업무가 지연될 경우 부과되는 지체배상금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현실적인 예외 규정을 명시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개발 산출물의 소유권 귀속 조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대금 지급 완료 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된 부분은 일반적인 관행에 부합하나 개발사가 보유한 기존 기술까지 포괄되지 않도록 라이선스 범위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비밀유지 및 정보보호 조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기본 취지는 적정하나 교육 및 서약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규모 시스템 공급 및 개발 계약 체결 시 대금 정산·소유권 귀속·하자보수 및 기밀유지 등 핵심 조항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발주기관과의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 보호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장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차임 및 계약기간) 초안 검토 자문

고객사는 신규 오프라인 매장 개설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초안 작성 및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보증금, 차임 및 계약기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기본적인 계약 형태로는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차임을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형태이므로 매출 집계 기준과 정산 시점, 계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특약사항 중 전대차 허용 조항은 일반 임대차계약과 달리 예외적으로 전대가 허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명문화한 것은 타당하나 전대차 시 임대인의 승인 절차 및 전대차계약서 제출 기한 등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영비용 및 관리비 부담 구조를 임차인 및 전차인 부담으로 명시한 점은 실무상 적절하나 수도광열비 등 일부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매출연동형 임대료 및 전대차 구조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별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계약 해지의 타당성 검토 및 공문 작성 등 법률자문 제공 (장기 매출자료 미제출 및 로열티 미납부에 따른 시정요구 등)

고객사는 반려동물 위탁관리 브랜드 가맹점이 장기간 매출자료 미제출 및 로열티 미납 의무를 불이행한 상황에서 가맹계약 해지 관련 공문 초안을 작성하고 그 법적 타당성을 검토받고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점이 3개월 이상 매출자료 제출 의무와 로열티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가맹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문 내 인용된 조항 중 일부는 본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삭제하고 해지 조항 및 시정요구 절차와 관련된 조항만을 명확히 인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또한, 공문의 어조가 과도하게 경고적이거나 위협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도록 문구를 조정하고 시정 요구와 해지 통보 간의 절차적 구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시정 요구 기한 및 이행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문이 실질적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형태로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계약 위반에 대한 해지 및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 표현 및 조항 인용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장기 지연 및 이행 불이행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의 장기 지연 및 이행 불이행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사의 라이선스 계약해지 및 정산금 반환 청구에 대한 공적 회신서 검토 및 대응 전략 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파트너사로부터 라이선스 계약 해지 및 정산금 반환 요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공식 회신서 초안 검토 및 대응 전략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주장한 해지 사유가 계약서상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구체적 근거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신서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 부족으로 해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승인 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홍보 및 판매 활동이 다수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계약상 협의 및 통보 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오히려 계약상 의무 불이행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회신서를 수정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라이선스 계약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계약 이행 의지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신 문안의 표현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업의 토큰 백서 (토큰의 구조와 기능, 발행 목적, 거래형태) 관련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과 관련하여 해당 토큰이 증권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내 관련 법규 준수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이 플랫폼 내 결제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유틸리티형 토큰에 해당하며 발행사의 지분이나 수익 분배 권리를 표상하지 않아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토큰의 보유가 이익 배분이나 투자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용자 서비스 접근 권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계약형 증권으로 분류되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본 프로젝트는 전자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국내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공정거래나 정보공시 관련 의무도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큰 발행과 홍보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절차를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토큰을 법적 위험 없이 발행·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과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프로젝트의 안정적 진행을 위한 법적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위탁, 계약 해지, 손해배상, 가맹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위탁관리 브랜드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계약서 및 가맹계약서의 조항 적정성 검토 및 수정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탁운영계약서가 운영권 부여 및 수익 배분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항의 기본 구조는 적정하였습니다. 다만, 수탁자에게 부과된 책임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고 손해배상 및 위약벌 산정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무상 부담이 클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약벌 기준을 영업이익 중심으로 조정하고 손해배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가맹계약서는 필수 조항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본사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가맹점의 자율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가격 결정 등은 절차를 명시 △경업금지 기간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한정 △필수물품 구매와 관련된 가격 변동 시 사전 안내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탁운영 및 가맹계약 체결 시 공정한 계약구조를 확립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며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 보완 방향과 협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연기획사에 해외 행사 출연계약서 (계약의 구조, 출연료 정산 방식, 초상권 및 홍보물,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박람회 콘서트 출연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건의 계약 모두 행사 내용, 출연료, 지급 일정, 불가항력 조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적인 형식과 절차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출연료 정산과 관련하여 환율 변동·세금 처리·지연 지급 시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급 일정의 확정성과 책임 분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홍보물 및 영상 사용 조항에 있어 출연자의 초상과 공연 장면을 비상업적 홍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적정하나 구체적 제한이 존재하므로 추후 추가 송출 또는 2차 활용 시 별도 동의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행사 취소나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의 손해배상 및 반환 조건이 일부 불균형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공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출연료, 초상권,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고 향후 유사 계약 시 협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