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미납 및 계약 해제 손해배상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전액 인용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채권자) A사는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채무자 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양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는 약정된 서비스 이용 정산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사가 수차례 납부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상환 유예만을 요청하며 기한 내 지급을 하지 않았고, 결국 A사는 누적된 미납금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또한, A사는 별도의 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채무자가 원작자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 서비스 일정이 무기한 지연됨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고, A사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퍼블리싱 준비 비용까지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이에 A사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권자) A사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미납 정산금 지급과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우선, 계약 체결 경위와 미납 내역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A사가 제공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정당성까지 함께 주장하여, 법원이 A사의 청구 전부를 인용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아울러 퍼블리싱 계약 해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과 함께, A사가 실제로 지급한 계약금 및 준비 비용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여 반환 및 배상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A사의 권리가 전액 보장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의뢰인(채권자) A사에게 정산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으며,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도 채무자가 계약금 및 지출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본 법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이로써 A사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고, 장기간 지속된 미수금 문제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위험에서 벗어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부품 유통 기업에 지식재산권 면책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반도체 제조사와 체결하려는 지식재산권 면책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공급자가 자사 제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하고 만약 침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 권한 확보 ▲비침해 제품으로의 교체 ▲제품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점은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 이행이 공급자의 판단과 사정에 크게 좌우될 수 있어 실질적 보장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면책의 예외 사유로 ▲구매자가 제품을 변경·개조한 경우 ▲구매자가 공급자의 지침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타사 제품과 결합해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규정한 부분은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조항으로 구매자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책임 한도와 관련해서는 공급자의 배상책임이 일정 금액 또는 거래대금의 일부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침해 발생 시 고객사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리스크를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협상 시 책임 한도의 상향 또는 추가적인 보증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상 포인트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식재산 데이터 기업에 특허데이터 상품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 및 국내 특허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데이터 상품 형태로 공급하고자 하면서 저작권, 개인정보, 부정경쟁행위 등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허 데이터 자체는 공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로 창작물의 성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출원인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이는 법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한다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공개된 특허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데이터 제공 방식과 범위가 사회통념상 정당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허데이터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에 위탁운영계약 해지 요구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위탁운영계약과 관련해 상대방이 매출 부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위약벌 부담 여부와 인테리어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법적 해석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순한 매출 부진은 계약상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조항에서 요구하는 것은 성실한 운영 행위이지 특정 수준 이상의 매출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위약벌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일방적 요청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고객사 귀책으로 인한 위약벌 부담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한편, 인테리어 원상복구 조항은 계약 해지나 해제, 기간 만료 등 어떠한 종료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즉, 계약이 종료되면 고객사는 계약상 목적물을 반출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탁운영계약 종료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고,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기업에 자회사 신규 법인 설립 및 자산 양수도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및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자회사의 영업권과 자산을 신규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법인과의 구분성을 명확히 하여 독립적인 법인격이 인정되도록 해야 하며 명칭·주소·사업 목적 등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소액주주 지분 정리와 관련하여 전임 경영진이 보유한 지분을 강제로 정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협의를 통한 지분 정리 방안이 보다 실효적일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자산 양수도 계약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를 거쳐 자산·부채를 명확히 정리한 후 이사회와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채권자 이의 제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 고용 승계의 경우, 근로자 동의 확보와 4대 보험 이관 등 실무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회사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신규 법인 설립과 자산 이전을 통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자문

고객사는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문화도시센터의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해 왔으나 영리법인이 운영 과정에서 행정적·재정적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자 동일 대표자가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화도시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가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이 아니므로 상위 법령의 개별 위임이 없더라도 제정·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 자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지만 센터를 새롭게 설치·구성하는 권한까지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민간수탁기관이 내부적으로 비영리단체를 조직해 운영한 경우라면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기존 계약상대자인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단체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상 당사자 간 합의와 지자체장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은 사업 목적과 공익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향후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문화도시센터 운영 주체 변경과 관련된 법적 타당성과 절차적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지역문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조합에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성 여부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 납부하였으나 이후 대기업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으로 수정신고를 하게 된 상황에서 다른 규정을 근거로 취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미 특정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단순히 다른 규정이 더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경정청구가 허용되려면 과세관청의 잘못된 안내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명백한 착오에 빠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산업단지 내 건축물 중 일부 시설이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식산업센터와 직접 관련된 시설은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한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원시설 중에서도 산업적 목적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시설만이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취득세 감면이 중소기업 임대를 조건으로 한 경우 임대차 체결 당시에는 중소기업이었으나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대기업으로 전환된 경우까지 곧바로 추징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직접 대기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감면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정청구 가능성과 취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불필요한 조세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식품 제조·유통 기업에 채소분말 제품 라벨 표시 적정성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채소분말 상품의 라벨 표시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의 표시사항을 검토한 결과 기본적인 항목은 기재되어 있으나 열량 및 영양성분과 같은 일부 필수 표시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등 특정 사항은 해당될 경우 반드시 추가 기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라벨에 기재된 문구와 관련해서는 ‘무농약’ 표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반면, ‘무병충해’와 같은 표현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소비자 기만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일반적인 수준에서 허용될 수 있으나 특정 첨가물과 관련한 오해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표현, 과장된 광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절대적·주관적 표현에 대하여도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품 라벨을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제재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에 채용 보장 조항의 직업소개 해당 여부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특정 보험사와 체결한 채용대행 계약에서 지원자의 최종 입과와 근무 지속 여부를 조건으로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직업소개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려하며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상 지원자와 보험사 간에 명시적 고용계약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는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의 태도는 고용계약이 명확히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관계가 형성되고 일정 대가가 지급되는 구조라면 직업소개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판단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따라서 인당 수수료 지급, 일정 기간 근무 지속을 조건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은 직업소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이미 관련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라면 이러한 직업소개 행위 자체는 허용되지만 수수료와 인센티브 구조가 법령상 정해진 요금체계를 벗어날 경우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구조의 법적 해석 가능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제재를 예방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포괄적 서비스 대가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을 조언하였습니다.

패션·리테일 기업에 디지털 반품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소비자 환불 관련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한 디지털 반품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상품 환불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즉시 해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불 지연 사유와 이미 환불이 완료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를 함께 보고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환불 지연과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상 일정 기한 내 환불을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에는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서 발생한 지연은 소액의 이자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고객 신뢰 회복 차원에서 소액 보상이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반품·환불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공문 확인 및 대응 절차의 개선 ▲내부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대응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환불 지연 문제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에 위탁운영계약 해지 시 불리한 조항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교원프라퍼티 측이 매출 부진과 영업 손실을 이유로 위탁운영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 시 불리한 조항의 적용 가능성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불리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고객사가 매출 부진 외에 계약상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일방적 해지 주장은 정당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는 계약 해지로 인한 권한 상실과 운영수수료 중단이라는 불리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반대로 상대방의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을 유지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운영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상대방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라면 일정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향후 예상되는 수수료 수익과 해지 후 청구 가능한 보상을 비교하여 계약 유지와 해지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여부에 따른 법적·재정적 영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유리한 대응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소송 당사자에 판결문 해석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상자산 투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문에 기재된 ‘사기범행’과 ‘범죄수익’이라는 표현이 실제 형사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아니면 민사적 책임을 설명하는 차원인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소송이 민사 사건임을 고려할 때 판결문의 표현은 형사처벌을 확정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보아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이 곧바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관련 내용이 별도의 형사 절차에서 참고될 수는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판결이 상대방의 응소 없이 진행된 절차를 통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원고 측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판결에 불복하려면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결문 표현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민사와 형사 절차의 차이를 구분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패션 기업에 이미지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및 손해배상 책임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의류 제품 디자인 과정에서 발생한 온라인 이미지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 전량 회수·폐기 조치를 취한 후 법무법인 민후에 보험 보상 여부, 직원 책임 추궁,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보험 보상은 일반적으로 절도나 횡령 등 특정 사유에 한정되므로 단순히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수·폐기 비용을 보험으로 보상받기는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직원들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부과해 온 점을 고려하면 무단 사용을 한 디자이너뿐 아니라 승인 과정에 관여한 관리자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 범위는 역할과 책임 분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가 내부적으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퇴사자의 경우 현실적인 배상 능력을 고려해 합의 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감액하거나 분할 보상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향후 저작권자와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부적으로는 디자인 검토 절차 강화, 직원 교육 확대,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제품 공급 정책의 공정거래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및 정당성 관련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신제품 공급 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정책이 공정거래 관련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해당 공급 정책이 비록 외국 본사에서 수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 유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 공정거래 법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제품의 재고를 모두 소진해야만 신제품 주문이 가능한 구조가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 행위를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 법령상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다만, 해당 정책이 즉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재고 관리, 유통 질서 유지, 시장 안정 등 정당한 경영상 목적이 인정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 정책이 실제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위법성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소비재 기업에 신제품 공급 정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가 검토 중인 신제품 공급 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정책이 공정거래 관련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비록 정책이 외국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내 공정거래 법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정책이 기존 제품의 재고를 전량 소진하지 않으면 신제품 주문이 불가능한 구조인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 행위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상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이러한 공급 정책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고 관리의 효율성 확보, 유통 질서의 정비, 시장 혼란 방지 등 정당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준에서 정당화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이 실제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어 운영되는지가 위법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 정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불공정 거래 관련 분쟁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