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뉴스 저작권 관리규정 제·개정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 저작권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사용료 징수 방식, 관리수수료 부과 기준, 위탁관리 규정(안)의 구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솔루션 기업에 공유폴더 사용 제한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내 서버 및 NAS 환경에서 임직원 간 협업을 위해 공유폴더를 운영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방식이 법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유폴더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저장하거나 열람·공유하는 경우 이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보호 조치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공유폴더 자체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폴더 전체 또는 특정 드라이브가 임의로 개방되지 않도록 사전 설정을 철저히 하고 업무상 권한이 있는 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접근 기록 관리, 암호화 저장, 정기적인 보안 점검 등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업 효율성과 정보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내부 운영 시스템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인 보완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세무·정보기술 기업에 정보시스템 개발 구축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본적인 계약 구조는 갖추고 있으나 일부 조항의 구체화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계약기간 및 납기 조항은 지연 사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처리 방식이 모호할 수 있어 불가항력 또는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일정 변경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금 지급 관련 조항은 선급금 및 잔금 지급 시점이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 지연 시 계약 이행 중단이나 손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가 부족하여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시 불명확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사전에 조율하고,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제조기업에 부정경쟁업체 계약 진행 중단 요청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농업기계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사가 이를 반복적으로 모방·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과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의 부정경쟁행위가 이미 법원 판결로 인정된 점을 근거로 해당 사실을 발주처에 명확히 전달하고 계약 강행 시 적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내용증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발주처 역시 법적·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공공보조금이 이와 같은 제품에 사용될 경우 집행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발송할 내용증명에 ▲반복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원 판단 ▲지재권 침해 제품에 대한 구매처의 책임 ▲공공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필요 등을 담아내어, 발주처에 법적·정책적 경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유통·쇼핑 기업에 비정상 로그인에 대한 차단 조치의 법적 보호조치 인정 여부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온라인 서비스에서 크리덴셜 스터핑으로 추정되는 비정상 로그인 시도 발생 시 즉시 차단이 아닌 내부 검토 후 일정 시간 경과 뒤 차단하는 방식이 법적 보호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비정상 로그인 탐지 시 자동화된 실시간 차단이 가장 안전한 조치로 평가되며 단순 수동 차단 방식만으로는 보호조치로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클라우드 IP나 정상 사용자와 혼동 우려 등 기술적 제약이 있는 경우, 일정 시간 내 분석 후 차단하는 방식은 보완조치를 전제로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강화, 임시 접근 제한, 화이트리스트 운영 등 추가 조치를 병행하고 대응 지연 사유와 분석 내역을 문서화해둘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사고 발생 시에도 합리적인 조치를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유통 기업에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콘텐츠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관련 기관과 체결한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서 및 부속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조항별로 고객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계약 목적과 이용허락 범위와 관련하여, 뉴스저작물의 활용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서비스 확장 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해외 서비스 확대나 2차적 저작물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별도의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 관련 조항은 고객사가 동일성 유지·성명표시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구조로, 분쟁 발생 시 과도한 책임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면 좋을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이 외에도 사용료 정산 부분 관련 내용에서도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가산금 비율 조정, 정산 기한 완화 등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계약 해지 조항은 재단이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객사가 경미한 사유로 계약 해지에 이를 수 있는 리스크를 지적하고,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부속계약서 부분에서는 구독료 및 저작권료 비율 등이 규정되어 있어 수익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고, 연구 종료 후 데이터 파기 확인 의무 역시 과도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는 법무법인 민후의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체결 시 ① 가산금 및 손해배상 조항의 완화, ② 계약 해지 사유의 구체화, ③ 해외 서비스 확장 대비 협의 절차 명시, ④ 저작권료율 조정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비재 기업에 앰버서더 수수료 지급 시 세금 원천징수 관련 자문

고객사는 앰버서더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앰버서더가 직접적인 판매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지급 시 세금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앰버서더가 판매원이 아닌 독립적 지위에서 활동하는 중개자·홍보대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 또는 도급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앰버서더가 받는 수수료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앰버서더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고 그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만 앰버서더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지급 전 앰버서더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앰버서더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세무상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급 방식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 관한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의 완전성 여부에 관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언론사 명칭 도용 및 기사 무단 게재 대응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국내 언론사의 명칭과 기사를 무단 게재 관련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와 이에 따른 향후 계약 체결 영향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취업 플랫폼 운영 기업에 본인인증 없이 제3자의 타인 휴대전화번호 등록 관련 사생활 침해 민원 대응 법률 자문

고객사는 대형 취업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최근 본인 인증 없이 제3자가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 등록 및 사생활 침해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민원인은 본인이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채용 정보가 포함된 문자 및 전화 연락을 받았고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및 명의 도용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정보 삭제 및 사과문 발송,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적인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에는 본인 인증이 법적으로 필수사항이 아니며 실명 인증을 하지 않은 것이 명의도용에 대한 방조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피해 발생을 인지한 즉시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계정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과문 발송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 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향후 법적 분쟁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외부 민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방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앰버서더 위촉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프리미엄 주방용품 홍보를 위해 외부 인사를 앰버서더로 위촉하는 계약서의 적법성 및 위험 요소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앰버서더의 활동 범위, 보수 지급 기준, 비밀유지 의무, 계약의 종료 및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한 조항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앰버서더가 판매 행위 및 금전 수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조항은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었습니다.다만, 일부 조문에서는 계약의 자동연장 조건, 수수료 지급 시점, 계약 해지 시 통지 방식 등에서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문구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체결 주체, 주소 등 실체 정보 기재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추후 계약 체결 시 누락 없이 기입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앰버서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협력사업자와의 계약 성립 여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협력사업자인 민간기업과 외부 참여자 간의 계약 성립 여부 및 향후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에 필요한 저작권·개인정보 동의 관련 문서작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게시글을 수집·정제하여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해당 사업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각종 동의서의 작성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성인과 미성년자 각각의 법적 지위에 따라 요구되는 동의 요건을 구분하여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설계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를 요하는 조항을 별도로 구성하였고 전반적인 계약서 양식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사업자가 실무상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조율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수집된 게시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저작물의 사용 목적, 범위, 기간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약 조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부속 합의서’ 역시 본 계약의 해석 및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동의서 전체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온라인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가 법적 분쟁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서와 동의서 작성에 관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탄소중립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탄소중립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관한 법적 타당성과 해석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