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기업 동업계약 해지 및 디자인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 제품 개발 고객사가 동업계약 해지와 무단 디자인 사용 방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해지 및 권리 보호 내용증명을 작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동업계약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계속적 계약임을 전제로 상대방의 인격 모독적 발언과 신뢰 파괴가 해지 사유로 충분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해당 디자인은 고객이 단독으로 고안한 창작물로 공동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동업계약서에도 출자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법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디자인을 무단 사용하거나 SNS 등에서 공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투자금 반환 의사를 밝히는 한편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명확한 입장을 통보하여 법적 분쟁 예방 및 사전 대응을 도왔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의 디자인 권리 보호와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리스크 최소화, 나아가 민형사 분쟁에 대비한 견고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유통회사에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송출된 내용 관련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방지를 위한 후속 대응방안 및 소속 딜러들에게 발송할 사전 안내문 작성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프리미엄 주방용품을 유통·판매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 운영사로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과, 소속 딜러들에게 발송할 사전 안내문 작성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의 본질이 개인의 일탈적 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공식 입장문을 작성하여 방송사에 전달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당사는 문제된 행위가 브랜드 본사 및 국내 운영사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개인사업자 차원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방송 보도 시 브랜드명이나 관련 특성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고가 조리기구’, ‘특정 가격대의 외산 제품’ 등 간접적인 언급조차도 브랜드를 특정지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 요청을 포함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소속 딜러들에게 발송할 사전 안내문 등의 작성에 대하여도 자문을 제공하였고, 향후 모든 대외적 대응이 본 법인을 통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고객사의 법적 입장 통일을 지원하였습니다.

출판콘텐츠 가공 플랫폼 기업 부차권 적용 가능성에 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신문 기사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AI 학습용 말뭉치를 구축하거나 다양한 부가 활용을 기획하는 기업으로 신문사 등과 체결한 콘텐츠 이용계약에서 ‘부차권’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개념의 법적 성질, 기존 저작권 개념과의 관계, 실제 계약서에 반영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부차권’이 저작권법상 명문화된 권리는 아니며 계약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여되어야 실효성이 발생하는 개념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즉, 콘텐츠의 요약·발췌·분류·가공 등을 포함하는 2차 활용 방식은 기존의 저작재산권 범위 내 권한 부여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차권’의 정의와 범위를 계약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부차권’이라는 표현은 특정 업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일 뿐 모든 콘텐츠 제공자에게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계약 협의 과정에서 그 범위와 법적 효과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요함을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기관에서 고시한 콘텐츠 관련 표준계약서에 참고 가능한 유사 개념이 존재하나 이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 규범이 아닌 참고용에 그친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진하는 콘텐츠 활용 방식이 저작권 침해나 계약 위반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유사 사업 확장 시에도 저작권자의 의사와 권리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사전 협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 기업 근태기록 조작 직원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근무시간 중 무단 이탈하고 근태기록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형사적 책임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업무 시스템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근태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사실은 확인되나 관련 법령상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처리 기능에 장애가 발생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므로 이 사안에서의 법적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한편, 급여 환수 여부와 관련하여, 시간급 형태로 지급된 급여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고정급 형태로 지급된 월급의 경우 단순한 근무 미이행만으로 환수가 곤란할 수 있으며 다만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허위 수령분 환수가 가능하다는 실무적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련 법적 수단을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대응 체계 및 예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유통·소매업체 자동 데이터 수집 행위 적정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유통·소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사 또는 타사에서 고객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격 및 제품 관련 정보를 크롤링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자동 데이터 수집 행위가 전반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법령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웹사이트 접근 방식, 수집된 정보의 활용 목적 및 방식, 시스템에 미치는 부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과도한 접속을 통해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킬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소지도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기술적·법적 보호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고, 향후 반복적인 무단 수집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법적 대응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향후 유사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기술적 증거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홍보대행사 하도급 계약 해지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광고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사로서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해지통지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계약은 보건복지부의 금연 캠페인 수행을 위한 하도급 계약으로 원사업자는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계약서상 정당한 해지 사유인 ‘의무 불이행 및 과업수행 지연’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과업지시 및 대금지급 의무 위반, 원사업자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 선급금 미지급 및 분할지급 약속 불이행 등 주요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해지 통지서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에 필요한 방어 논리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 법인의 인수계약 불이행 및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로 과거 해당 법인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중단하고 고객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계약은 일정 금액의 선지급과 함께 양도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가 작성된 상황이었으며 이후 상대방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부정적인 주장을 외부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잔여 인수금 청구는 물론, 사실관계에 반하는 발언에 대한 책임 여부까지 검토하며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공식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및 일부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잔금 지급 의무가 계약서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고객사의 권리 보호 가능성을 설명하였으며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연체금 및 정당한 요구사항을 명시한 경고성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상 권리 보장과 더불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한 명예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알뜰통신사 인증솔루션 기업 외국인 본인확인 서비스 효력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신원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알뜰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대상 eSIM 개통 과정에서 자사 서비스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본인확인 요건을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고객사의 인증 방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 대상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신분증 진위 확인 방식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자체 약관에 근거해 대체 인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만,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은 별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재 고객사의 시스템은 신분증과 얼굴 대조를 기반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정당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알뜰통신사업자의 약관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 기준과 약관 문구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통사업체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종합 법률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며 브랜드 제품을 총판 또는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유통사업체로 대리점과의 상품거래계약 체결 시 첨부할 ‘OOOO’에 특정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대리점에 일정한 거래상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판매 채널을 제한하거나 판매가격을 사전에 지정·통지하고 위반 시 계약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격 유지 또는 간접적인 가격 통제에 관한 조항은 법적 분쟁 발생 시 규제기관의 조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표현 및 운영 방식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당초 문안의 직설적인 표현을 완화하고 자율적 가격 결정 및 거래조건 설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수정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계약 체결 시에도 영업정책과 계약서 간의 법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서 전반의 정합성 확보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비즈니스 목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기업 특허침해 및 유사 서비스 벤치마킹 종합 법률자문

고객사는 모바일 알림과 설문 기능이 포함된 학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운영하며 경쟁 서비스를 참고해 기능을 확장하고자 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관련 특허와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먼저, 고객사가 질의한 주요 등록 특허는 현재 유효하며 해당 권리에서 보호하는 기술적 범위를 자사 서비스가 그대로 구현하거나 유사하게 구현할 경우 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출원된 기술은 권리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일반적인 알림 발송이나 설문 수집 기능 등은 독립적으로 구현될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해당 기능에 대해 별도의 권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능 수준에서의 벤치마킹은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비스 명칭, 화면 구성 등에서 기존 서비스와의 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 등 다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능 구현 시에는 충분한 차별성과 독창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 중인 신규 서비스가 관련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특허침해 가능성, 벤치마킹의 적법성, 부정경쟁 및 저작권 침해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식품 유통 기업의 OEM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식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공급업체와의 제품 공급 및 유통을 위한 OEM 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계약서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계약 기간 및 자동 갱신 조항의 명확성 ▲공급사의 제품 품질, 하자 및 배송 의무 ▲비경쟁 조항의 적정성과 효력 ▲위반 시 제재조치의 실효성 ▲대금 정산 방식 및 지급 조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유통사가 독점적으로 개발한 상품에 대한 권리 귀속과 유사 상품의 거래 제한을 규정한 비경쟁 조항이 강력하게 설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과도한 제한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고 필요한 설명과 해석을 덧붙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 조건, 환불 및 교환 절차, 비밀유지 의무, 분쟁 해결 조항 등 일반 조항에 대해서도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양측의 책임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문언을 조정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실질적인 유통 구조와 업무 프로세스를 충분히 반영하여, 실무적으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계약서 자문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조서비스 기업에 기존 고객 대상 전화마케팅의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존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관련 법적 제약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먼저, 고객의 가입 시점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목적, ▲보유 기간의 고지 여부, ▲녹취 자료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마케팅 활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기간의 가입 고객의 경우, 녹취파일이 유실되었거나 마케팅 목적 및 보유 기간에 대한 고지가 미흡하여 동의의 적법성이 부족한 바 해당 고객을 전화 마케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마케팅 활용 동의가 불충분한 고객에 대해서는 전화, 문자, 홈페이지 이벤트 등을 통해 재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며 각각의 방식별로 법적 유효성과 실무상 장단점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알림톡 응답, 문자 내 클릭 링크, 구두 동의 등 다양한 수단이 활용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핵심임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실제 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기술기업 상호비밀유지계약서(mNDA)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술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상호비밀유지계약(mNDA) 체결에 앞서 해당 계약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이번 계약서는 양 당사자 간 기술 정보 및 사업기획 관련 내용을 포함한 비공개 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정보의 보호 의무, 예외사항, 계약의 유효기간 및 종료 시 조치사항 등이 핵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기밀정보의 정의 범위, 제3자 제공 및 역공학 방지 조항, 계약 종료 후 정보의 파기 및 반환 의무 등에 대해 고객사의 입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실무적으로 수정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외 기업과의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 및 관할 조항의 실질적 영향을 안내하고, 계약서 전반에서 균형 있는 책임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 포인트를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국제적 기술 협력에 수반되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의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자인 창작자와 동업 해지 관련 분쟁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공동으로 창작 및 출시를 준비하던 제품과 관련해 동업 관계를 맺었던 상대방이 협업 종료 이후에도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무단 사용하는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동업 관계의 종료 사실을 명확히 하고 해당 디자인의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동업관계의 신뢰 기반이 이미 훼손되어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점과 디자인이 고객사 단독 창작물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배경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권리 주장을 배제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자인 무단 사용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사전 경고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고객사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을 통해 창작물 보호와 동업 해지 이후의 권리관계 정리에 실무적으로 기여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웨딩서비스 기업에 소비자의 환불 요구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웨딩행사를 기획 및 운영하는 기업으로 행사 진행 후 일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이행 미흡을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신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계약서, 행사 진행 관련 자료, 현장 기록 및 녹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회신서 초안을 작성·제공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서비스 이행 미흡 항목들 주류 준비, 장식 상태, 음료 제공, 음향장비 작동 등에 대해 계약서상 고객사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전 협의에 따라 제외된 항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요구사항은 계약 범위를 초과함에도 고객사의 신뢰를 우선하여 성실하게 수용 및 대응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와 함께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고객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영상, 사진, 행사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고 행사 당일 고객 및 하객의 무례한 언행으로 인해 직원들이 감정적 피해를 입은 정황도 정중하면서도 분명하게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잔금 및 추가비용 미납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경고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대비하는 취지를 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일방적·과도한 환불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적법하고 정당한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대응 방식과 문서 작성의 틀을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