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전 직장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가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며, 의뢰인의 행위가 이를 침해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료를 사용했을 뿐,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활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행위가 영업비밀 유출이나 산업기술 부정 사용이 아닌, 단순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문제된 자료는 회사 내부에서도 USB 저장이 통상적으로 허용되었고, 후임 직원에게 업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자료들은 공개된 매뉴얼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 회사에서도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어떠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단순한 실수와 생계 유지 차원의 이직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인 점을 바탕으로, 수사 협조와 재범 가능성 없음을 제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제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실무적으로는 실형을 면하는 등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반려동물 제품 유통 기업에 거래처와의 물품공급계약 분쟁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특정 거래처와의 물품공급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와 실제 납품 및 검수, 대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한 내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객사가 전량 매입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며 대금 지급의무는 계약 및 발주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보관비 일부를 고객사가 부담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개별 사안에 대한 협조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과 함께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사실관계 정리 및 대응 방침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회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자부품 유통업체가 수신한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및 대응방안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자부품 유통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소프트웨어의 무단 설치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회신을 준비하면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자 변경 및 장비 인수 경위,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의 사실관계, 라이선스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재의 상황이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나 전송 등 적극적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구 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하고 사업체가 폐업한 상황에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설치 경위나 사용자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고객사가 단순히 기존 PC에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법적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해 사실이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고객사가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원할 경우 향후 라이선스 비용 등 합리적인 조건을 전제로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사용 일시와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회신을 구성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술적 사용과 법률적 쟁점 간의 구분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방어적인 회신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스기기 제조·유통업체에 경쟁사의 유사제품 판매중단 및 법적책임 내용증명 작성 등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일본 가스기기 제조업체와의 독점계약을 기반으로 국내 유통을 수행하는 회사로 경쟁사가 고객사 제품과 외형·표시·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품의 동일성 및 기존 판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쟁사 및 해당 제품 구매·판매 행위자에 대한 민·형사상 경고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특히, 유사제품의 외형 및 표시 요소가 고객사의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 해당 행위가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점 이를 근거로 법원이 이미 판매금지 및 간접강제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유사제품의 유통에 관여한 제3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의 소지가 있음을 명시하고 즉시 판매 및 유통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취지로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유사 사건의 법원 판단과 판례를 활용하여 법적 설득력을 높이고 향후 분쟁 시 고객사의 법적 입장을 보다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경고 외에도 향후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함으로써 실질적인 법률 대응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경쟁사의 부정경쟁행위뿐 아니라 관련 제품 유통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경고함으로써 고객사의 권리 보호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차량용 첨단 장치 제조기업에 해외 시장 현지의 독점판매계약서 작성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차량용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및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독점판매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칠레 현지 파트너사 간 체결 예정인 계약서 초안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독점권 부여, 최소구매조건, 계약해지 조건, 지식재산권 보호 및 비경쟁조항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계약의 독점 판매권 부여 조건과 관련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실적 달성 시 독점권이 소멸될 수 있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판단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지 않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최소 구매량 설정 조항과 실제 시장 상황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조율 가능성 및 예외조항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상 ‘상표나 기술 등 파트너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무단 사용 금지’ 및 ‘신제품 출시 시 우선 협상권 부여’ 조항 등과 관련하여 고객사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조정 방향을 안내하였으며 관할 법률을 칠레법으로 하되 분쟁 해결을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로 지정한 조항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고객사의 입장에서의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본 계약서가 고객사의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인 유통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중개보수금 지급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중개계약 체결 여부, 중개수수료율의 확정 사실,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 위반 및 이해충돌 가능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반박 내용을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송부할 내용증명 회신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고객사가 중개수수료에 대해 명확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 공인중개사가 매수인과 친족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해당 관계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 등을 주요 논거로 삼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 행위에 요구되는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령상 금지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제기한 수수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고지의무 위반 및 수수료 흥정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분쟁 대응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불합리한 수수료 요구에 대응할 법적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민사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에 저작권 및 표시광고 위반행위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경쟁사에 의한 이미지 도용 및 허위 광고로 인한 법적 대응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침해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위법성을 근거로 경고 목적의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당사의 자문 대상은 경쟁사가 자사 제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고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포함한 광고를 게시한 행위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이미지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무단 사용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에 대한 과장된 비교 및 비방성 표현은 관련 표시광고 규제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역시 경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의 인정, 이미지 삭제 및 향후 유사행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면 서약을 요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임을 고지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내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기업이 보유한 저작권과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조·유통 기업에 해외 파트너사와 체결할 독점 유통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차량용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장비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해외 파트너사와 특정 지역 내 독점적 유통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먼저, 고객사는 대상 국가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소 구매 조건 미충족 시 독점권이 해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독점권의 효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건의 명확화와 해지 사유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해지 조건, 손해배상, 지식재산권의 귀속, 영업비밀 보호, 계약 종료 후 경쟁 제한 등과 관련한 조항들에 대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형평성 있게 설정되었는지를 점검하였고 일부 표현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계약서상 외국 법 적용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조항도 함께 검토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고객사의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표현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불법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 취하 및 원만한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자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였다며, 정식 라이선스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이용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불법 복제 행위와 사용자 식별 정보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침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제 사용 경위와 정황을 토대로 고의적 침해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소인 측과의 협의 과정을 주도하며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3. 결과본 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기업 크롤링 행위의 법적 쟁점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최근 특정 플랫폼의 게시물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집하는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해당 행위의 법적 위험성을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타인의 게시물을 크롤링하여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과정이 관련 법령, 특히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저촉되는 소지가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동화된 수집 행위의 정당성, 비영리 목적 여부, 이용 목적에 따른 위법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상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근거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위법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법률적 조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크롤링 방식의 조정, 제휴 방안 검토, 공정이용 원칙에 따른 활용 등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의무 불이행에 대해 게임 퍼블리싱 기업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작성 등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게임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유통하는 기업으로 퍼블리싱 계약상 계약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한 퍼블리싱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IP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일정 준수와 관련된 조항, 시정요구 및 계약 해지 조건, 손해배상 관련 조항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계약상 정해진 시정 요구 절차를 준수하여 내용증명 형식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퍼블리싱 준비를 위해 고객사가 지출한 비용 및 이미 지급한 라이선스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렸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소송 또는 압류 등 법적 조치 개시에 앞서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이행 기회를 부여하는 형태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을 대리함으로써, 고객사의 권리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사전적 절차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제품 유통 기업 거래처 분쟁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 및 보관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법률적 대응 방향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거래처 간 체결된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분석하여 고객사의 발주 행위가 전체 물량 인수 및 대금 지급 의무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의 해석은 서면상 합의 내용에 따라 우선 판단되어야 하며 구두 또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기존 계약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보관료 청구에 관해서는 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고객사가 이를 전액 부담할 사정은 아니라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이미 지급한 내역이 있거나 이후 협의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쟁 대응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거래처 측이 주장 근거로 제시한 메신저 대화 내용의 법적 효력과 한계 그리고 향후 고객사 입장에서 정리해 두어야 할 입증자료 및 대응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무리한 청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 유통 기업 인스타그램 콘텐츠 활용에 대한 저작권 문구 법률자문

고객사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마케팅 과정에서 외부 창작자의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콘텐츠 제공 방식별로 적합한 법적 문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가 고객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와 일정 범위 내에서 이용만 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는 법적 개념을 바탕으로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에 대한 문구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이용허락의 경우에는 독점 여부 및 대가 유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하고 실무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작성된 문구는 콘텐츠 창작자가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구성되었으며 추후 권리관계 분쟁 발생 시 활용 가능한 기본적인 권리 확인 및 면책 조항을 포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콘텐츠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콘텐츠 목록, 이미지 예시, 이용 기간 및 방식 등을 명시할 수 있는 표 형식의 구성도 제안하여 실무 편의성 역시 고려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객사의 콘텐츠 활용 방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부 콘텐츠 사용 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조업체에 불법모조품 유통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등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특정 산업용 부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판매하는 제조 및 유통 기업으로 최근 자사 제품을 모방한 유사품이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유사제품의 제조 및 유통 행위가 관련 법령상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법적 조치의 타당성과 절차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법적 경고를 전달하는 내용의 공문 발송을 자문하였습니다.본 내용증명은 유사제품 제조·유통 행위가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공동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품군별로 정품과 유사품의 차이를 비교해 법적 주장에 대한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 판단 결과를 간략히 언급함으로써 고객사의 권리 보호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해당 내용증명은 유사품의 구매·사용·재판매 행위 중단은 물론, 필요 시 제품 파기까지 요청하는 강경한 입장을 담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수신자에게는 일정 기한 내 회신을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응 의사를 유도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지식재산 보호와 시장 내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사전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공문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약관 동의를 통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및 불법추심 관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먼저, 본 법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 없이 약관 동의만으로 체결한 방식이 전자상거래법상 문제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제공의무는 전자문서 형태로도 충족될 수 있으며 약관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이용자에게 열람 가능하도록 제공되었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문자로 미납 사실을 고지한 행위가 불법추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객사는 일반 채권자로서 이용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추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상 준수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조언하였습니다. 기존에 발송된 안내 문자의 일부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 조항이나 기관명 사용 시에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약관과 고지 문구를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