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전 직장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가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며, 의뢰인의 행위가 이를 침해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료를 사용했을 뿐,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활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행위가 영업비밀 유출이나 산업기술 부정 사용이 아닌, 단순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문제된 자료는 회사 내부에서도 USB 저장이 통상적으로 허용되었고, 후임 직원에게 업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자료들은 공개된 매뉴얼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 회사에서도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어떠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단순한 실수와 생계 유지 차원의 이직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인 점을 바탕으로, 수사 협조와 재범 가능성 없음을 제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제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실무적으로는 실형을 면하는 등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홈페이지 홍보성문구 관련 공인노무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사를 변호해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실관계의뢰사인 A사는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법률자문", "세무자문", "“인사노무자문"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마치 변호사·세무사·공인노무사와 유사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① 피의자가 실제로 변호사나 노무사의 직무를 대리 수행했다기보다는 "중소기업이 세무·노무 등과 관련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소개성 문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② 피의자의 게시물은 의뢰인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법·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3. 사건 결과당 법인의 조력 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증명할 만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기업이 홈페이지·블로그 등에 '자문', '세무', '인사노무' 등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전문 자격사 업무 침해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대리 행위 여부와 구체적 이익 침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생활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자사 제품 이미지와 관련하여 동종 업계 경쟁사의 무단 사용 및 허위·비방 광고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행위가 저작권법, 표시광고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모두 위반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근거로 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고객사의 상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자사 제품과 비교하며 허위성 광고를 하고 있는 점 해당 광고로 인해 고객사 제품의 이미지와 시장 신뢰도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 무단 이미지 사용의 중단, ▲ 모든 관련 게시물 삭제, ▲ 향후 유사 행위 금지를 포함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자문에서는 해당 이미지가 창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과 함께 경쟁사의 비교광고 방식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거나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품 이미지의 공정한 경쟁질서 침해 측면에서도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이미지 도용 및 허위 광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고객사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전략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제품 유통 기업에 거래처와의 물품공급계약 분쟁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특정 거래처와의 물품공급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와 실제 납품 및 검수, 대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한 내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객사가 전량 매입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며 대금 지급의무는 계약 및 발주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보관비 일부를 고객사가 부담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개별 사안에 대한 협조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과 함께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사실관계 정리 및 대응 방침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회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유통 기업 글로벌 언어데이터 리셀러 계약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가공 및 유통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출판사와의 협업을 통해 언어 데이터 상품을 국내외 기업에 공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해당 출판사와 리셀러 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계약서 초안의 법률적 타당성과 주요 조항의 위험 요소를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의 핵심 구조인 비독점적 리셀러 라이선스, 가공 콘텐츠의 유통 허용 범위,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계약 해지 조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변형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이 계약상 허용되는지 여부, 판매가 발생할 경우 매출 보고 및 로열티 지급 조건, 관할법 및 분쟁 해결 방식의 유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전체적 구조와 실무상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사가 한국어 AI 학습데이터 유통에 있어 실질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향후 재판매 대상 확대나 협업 구조 개편 시 계약 내용이 유연하게 대응될 수 있도록 문구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다국적 콘텐츠 제공사와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향후 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AI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기업에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기재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AWS 서울 리전을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특히 AWS와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의 경우, 재해복구나 백업 등의 목적으로 일부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해외 서버에 저장될 가능성이 있어 국외이전 이슈가 자주 제기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사가 사용하는 AWS 서울 리전에서 서비스 전반이 이루어지고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처리되거나 보관되지 않는 구조라면 국외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기재의무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AWS의 내부적 재해복구 시스템 등에 의해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가 해외에 저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외이전 항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점검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응 차원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기업의 서비스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실질적 경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국외이전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실무적이고 안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부품 유통업체가 수신한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및 대응방안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자부품 유통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소프트웨어의 무단 설치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회신을 준비하면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자 변경 및 장비 인수 경위,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의 사실관계, 라이선스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재의 상황이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나 전송 등 적극적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구 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하고 사업체가 폐업한 상황에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설치 경위나 사용자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고객사가 단순히 기존 PC에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법적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해 사실이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고객사가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원할 경우 향후 라이선스 비용 등 합리적인 조건을 전제로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사용 일시와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회신을 구성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술적 사용과 법률적 쟁점 간의 구분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방어적인 회신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스기기 제조·유통업체에 경쟁사의 유사제품 판매중단 및 법적책임 내용증명 작성 등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일본 가스기기 제조업체와의 독점계약을 기반으로 국내 유통을 수행하는 회사로 경쟁사가 고객사 제품과 외형·표시·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품의 동일성 및 기존 판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쟁사 및 해당 제품 구매·판매 행위자에 대한 민·형사상 경고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특히, 유사제품의 외형 및 표시 요소가 고객사의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 해당 행위가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점 이를 근거로 법원이 이미 판매금지 및 간접강제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유사제품의 유통에 관여한 제3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의 소지가 있음을 명시하고 즉시 판매 및 유통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취지로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유사 사건의 법원 판단과 판례를 활용하여 법적 설득력을 높이고 향후 분쟁 시 고객사의 법적 입장을 보다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경고 외에도 향후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함으로써 실질적인 법률 대응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경쟁사의 부정경쟁행위뿐 아니라 관련 제품 유통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경고함으로써 고객사의 권리 보호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스타트업 간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벤처 투자 및 스타트업 경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거래 구조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적 쟁점과 리스크 요인을 검토하고 계약의 유효성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특히, 당사는 기존 인수계약서에서의 매도청구권 행사 및 대금 지급 방식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 양도 대상 사채의 명확한 특정성, 지급 지연 시의 연체이자 발생 기준, 전자등록 계좌부 등록에 따른 효력 발생 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매매대금 산정의 객관성 확보 여부와 외부기관 평가기준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문구 보완, 지급일 및 지급 방법 관련 표현 정비, 권리귀속 시점과 관련된 불명확성 해소 등을 권고하였으며 계약서의 체결 형식과 보관 방식 등 일반적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스타트업 및 벤처 투자 회사 간의 금융 계약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권리 귀속, 지급 리스크, 계약 이행 구조상의 법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실무에 적합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차량용 첨단 장치 제조기업에 해외 시장 현지의 독점판매계약서 작성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차량용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및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독점판매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칠레 현지 파트너사 간 체결 예정인 계약서 초안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독점권 부여, 최소구매조건, 계약해지 조건, 지식재산권 보호 및 비경쟁조항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계약의 독점 판매권 부여 조건과 관련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실적 달성 시 독점권이 소멸될 수 있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판단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지 않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최소 구매량 설정 조항과 실제 시장 상황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조율 가능성 및 예외조항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상 ‘상표나 기술 등 파트너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무단 사용 금지’ 및 ‘신제품 출시 시 우선 협상권 부여’ 조항 등과 관련하여 고객사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조정 방향을 안내하였으며 관할 법률을 칠레법으로 하되 분쟁 해결을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로 지정한 조항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고객사의 입장에서의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본 계약서가 고객사의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인 유통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중개보수금 지급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중개계약 체결 여부, 중개수수료율의 확정 사실,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 위반 및 이해충돌 가능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반박 내용을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송부할 내용증명 회신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고객사가 중개수수료에 대해 명확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 공인중개사가 매수인과 친족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해당 관계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 등을 주요 논거로 삼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 행위에 요구되는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령상 금지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제기한 수수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고지의무 위반 및 수수료 흥정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분쟁 대응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불합리한 수수료 요구에 대응할 법적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민사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투자자와 체결하는 전환사채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으로 투자 조건으로 전환사채 방식의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투자자 측에서 제안한 영문 전환사채계약서 초안의 법률적 타당성과 리스크 요소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에 걸쳐 핵심 조건을 중심으로 법률적 리스크와 해석상 모호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계약서에 포함된 미확정 요소 및 암호화폐를 활용한 이자지급 방식의 법적 실효성, 향후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 불가 조항, 일방적 정보요구권 조항, 실질적으로 투자자에 유리하게 설계된 전환 조건에 대하여 고객사의 입장에서 재협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향후 우선주 발행에 따른 이해관계자 갈등 가능성, 전환 시 기존 주주의 주식 희석 문제, 비보장성 사채 구조의 투자위험 등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주요 계약 조건의 법률적 의미와 예상 리스크를 고객사에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투자계약 체결 시 협상 포인트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제조업 기업에 협력업체와 체결 예정인 계약서 조항 검토 및 수정 법률자문

고객사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제조업 기반 기술기업으로 협력업체와 체결 예정인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들에 대한 세부적 표현 및 법적 효력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비밀유지기간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3년이 아닌 5년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자료 반환 의무 조항에 있어 단순 표현 방식이 아닌 ‘양 당사자의 상호 의무’로 법적 효력이 확대되는 조항임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구조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계약서 하단의 회사명 표기에 있어 ‘㈜’의 표기 오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법인격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정확한 명칭으로의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침표 등 문장부호 사용과 관련한 상대방 측 지적에 대해서는 문장의 의미에는 영향이 없으나 요청 시 수용해도 무방하다는 실무적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서의 형식적 완성도뿐 아니라 문언의 실질적 법적 효과를 점검하여 고객사가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조·유통 기업에 해외 파트너사와 체결할 독점 유통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차량용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장비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해외 파트너사와 특정 지역 내 독점적 유통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먼저, 고객사는 대상 국가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소 구매 조건 미충족 시 독점권이 해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독점권의 효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건의 명확화와 해지 사유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해지 조건, 손해배상, 지식재산권의 귀속, 영업비밀 보호, 계약 종료 후 경쟁 제한 등과 관련한 조항들에 대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형평성 있게 설정되었는지를 점검하였고 일부 표현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계약서상 외국 법 적용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조항도 함께 검토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고객사의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표현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운영 기업에 위치정보법상 실태점검 대응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위치정보법상 실태점검 대응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먼저, 신규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을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실태점검 문서상 해당 항목에 대한 누락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과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정리하며 점검 항목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클라우드 인프라 전환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신고 누락에 관하여는 단순한 테스트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비스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태점검 종료 전이라도 자진 신고 및 시정을 권장하였고 실제 사례를 통해 자진 시정 시 형사고발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현황을 기반으로 관련 법령 및 심결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태점검 대응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실질적인 행정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