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기업 동업계약 해지 및 디자인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 제품 개발 고객사가 동업계약 해지와 무단 디자인 사용 방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해지 및 권리 보호 내용증명을 작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동업계약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계속적 계약임을 전제로 상대방의 인격 모독적 발언과 신뢰 파괴가 해지 사유로 충분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해당 디자인은 고객이 단독으로 고안한 창작물로 공동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동업계약서에도 출자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법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디자인을 무단 사용하거나 SNS 등에서 공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투자금 반환 의사를 밝히는 한편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명확한 입장을 통보하여 법적 분쟁 예방 및 사전 대응을 도왔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의 디자인 권리 보호와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리스크 최소화, 나아가 민형사 분쟁에 대비한 견고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유통회사에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송출된 내용 관련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방지를 위한 후속 대응방안 및 소속 딜러들에게 발송할 사전 안내문 작성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프리미엄 주방용품을 유통·판매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 운영사로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과, 소속 딜러들에게 발송할 사전 안내문 작성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의 본질이 개인의 일탈적 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공식 입장문을 작성하여 방송사에 전달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당사는 문제된 행위가 브랜드 본사 및 국내 운영사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개인사업자 차원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방송 보도 시 브랜드명이나 관련 특성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고가 조리기구’, ‘특정 가격대의 외산 제품’ 등 간접적인 언급조차도 브랜드를 특정지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 요청을 포함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소속 딜러들에게 발송할 사전 안내문 등의 작성에 대하여도 자문을 제공하였고, 향후 모든 대외적 대응이 본 법인을 통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고객사의 법적 입장 통일을 지원하였습니다.

출판콘텐츠 가공 플랫폼 기업 부차권 적용 가능성에 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신문 기사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AI 학습용 말뭉치를 구축하거나 다양한 부가 활용을 기획하는 기업으로 신문사 등과 체결한 콘텐츠 이용계약에서 ‘부차권’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개념의 법적 성질, 기존 저작권 개념과의 관계, 실제 계약서에 반영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부차권’이 저작권법상 명문화된 권리는 아니며 계약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여되어야 실효성이 발생하는 개념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즉, 콘텐츠의 요약·발췌·분류·가공 등을 포함하는 2차 활용 방식은 기존의 저작재산권 범위 내 권한 부여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차권’의 정의와 범위를 계약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부차권’이라는 표현은 특정 업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일 뿐 모든 콘텐츠 제공자에게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계약 협의 과정에서 그 범위와 법적 효과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요함을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기관에서 고시한 콘텐츠 관련 표준계약서에 참고 가능한 유사 개념이 존재하나 이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 규범이 아닌 참고용에 그친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진하는 콘텐츠 활용 방식이 저작권 침해나 계약 위반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유사 사업 확장 시에도 저작권자의 의사와 권리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사전 협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유통·소매업체 자동 데이터 수집 행위 적정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유통·소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사 또는 타사에서 고객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격 및 제품 관련 정보를 크롤링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자동 데이터 수집 행위가 전반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법령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웹사이트 접근 방식, 수집된 정보의 활용 목적 및 방식, 시스템에 미치는 부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과도한 접속을 통해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킬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소지도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기술적·법적 보호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고, 향후 반복적인 무단 수집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법적 대응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향후 유사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기술적 증거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알뜰통신사 인증솔루션 기업 외국인 본인확인 서비스 효력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신원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알뜰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대상 eSIM 개통 과정에서 자사 서비스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본인확인 요건을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고객사의 인증 방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 대상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신분증 진위 확인 방식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자체 약관에 근거해 대체 인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만,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은 별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재 고객사의 시스템은 신분증과 얼굴 대조를 기반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정당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알뜰통신사업자의 약관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 기준과 약관 문구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기업 특허침해 및 유사 서비스 벤치마킹 종합 법률자문

고객사는 모바일 알림과 설문 기능이 포함된 학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운영하며 경쟁 서비스를 참고해 기능을 확장하고자 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관련 특허와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먼저, 고객사가 질의한 주요 등록 특허는 현재 유효하며 해당 권리에서 보호하는 기술적 범위를 자사 서비스가 그대로 구현하거나 유사하게 구현할 경우 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출원된 기술은 권리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일반적인 알림 발송이나 설문 수집 기능 등은 독립적으로 구현될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해당 기능에 대해 별도의 권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능 수준에서의 벤치마킹은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비스 명칭, 화면 구성 등에서 기존 서비스와의 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 등 다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능 구현 시에는 충분한 차별성과 독창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 중인 신규 서비스가 관련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특허침해 가능성, 벤치마킹의 적법성, 부정경쟁 및 저작권 침해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조서비스 기업에 기존 고객 대상 전화마케팅의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존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관련 법적 제약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먼저, 고객의 가입 시점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목적, ▲보유 기간의 고지 여부, ▲녹취 자료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마케팅 활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기간의 가입 고객의 경우, 녹취파일이 유실되었거나 마케팅 목적 및 보유 기간에 대한 고지가 미흡하여 동의의 적법성이 부족한 바 해당 고객을 전화 마케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마케팅 활용 동의가 불충분한 고객에 대해서는 전화, 문자, 홈페이지 이벤트 등을 통해 재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며 각각의 방식별로 법적 유효성과 실무상 장단점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알림톡 응답, 문자 내 클릭 링크, 구두 동의 등 다양한 수단이 활용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핵심임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실제 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기술기업 상호비밀유지계약서(mNDA)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술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상호비밀유지계약(mNDA) 체결에 앞서 해당 계약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이번 계약서는 양 당사자 간 기술 정보 및 사업기획 관련 내용을 포함한 비공개 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정보의 보호 의무, 예외사항, 계약의 유효기간 및 종료 시 조치사항 등이 핵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기밀정보의 정의 범위, 제3자 제공 및 역공학 방지 조항, 계약 종료 후 정보의 파기 및 반환 의무 등에 대해 고객사의 입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실무적으로 수정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외 기업과의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 및 관할 조항의 실질적 영향을 안내하고, 계약서 전반에서 균형 있는 책임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 포인트를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국제적 기술 협력에 수반되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의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자인 창작자와 동업 해지 관련 분쟁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공동으로 창작 및 출시를 준비하던 제품과 관련해 동업 관계를 맺었던 상대방이 협업 종료 이후에도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무단 사용하는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동업 관계의 종료 사실을 명확히 하고 해당 디자인의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동업관계의 신뢰 기반이 이미 훼손되어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점과 디자인이 고객사 단독 창작물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배경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권리 주장을 배제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자인 무단 사용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사전 경고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고객사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을 통해 창작물 보호와 동업 해지 이후의 권리관계 정리에 실무적으로 기여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및 동종업 활용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도출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주택 시공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인터넷 광고와 상담을 통해 확보한 고객리스트와 공사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고객리스트 등 주요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한 뒤, 경쟁업체에 이직하여 해당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원고는 계약 예정 고객과의 계약이 파기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의 행위는 기밀유지약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우선, 피고의 무단 반출 및 사내 서버 무단 접속 사실을 입증하고, 고객리스트 및 공사산출내역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고객리스트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상당한 노력을 통해 관리된 정보임을 밝히며, 피고가 경쟁업체 영업활동에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구체적 자료와 형사판결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피고의 영업행위와 원고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청구 인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고객리스트와 공사산출내역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해당 파일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일정한 손해배상을 확보함으로써 피해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SW프로그램 무단사용 주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전액 청구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 회사는 설계 및 디자인에 활용되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의뢰인(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자사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의뢰인이 정식 라이선스 수량을 초과하여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사용했고, 이를 통해 대량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하며, 수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디지털 미디어 및 3D 콘텐츠 제작하는 기업으로, 일부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신청인의 과도한 추정 주장으로 인해 거액의 배상 청구에 직면하였고, 기업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첫째, 피신청인이 실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A 프로그램에 대해 무단 사용이 있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둘째, B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정품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수량 또한 실제 사용 인원에 맞게 적정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셋째,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량의 불법 사용에 따른 침해는 추정에 불과하고, 구체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청구한 거액의 손해배상은 과도하며, 이는 기업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소명하는 등 신청인의 청구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의뢰인이 단순히 정품 프로그램 소량 구입 후 증빙하는 것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신청인이 주장한 거액의 배상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사실상 청구금액 전액이 감액된 승소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고지의무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회사 및 마케팅 대행사 교체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이 잦아 약 60만 명 회원에게 매번 이메일 발송으로 재정적 부담과 운영 비효율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시 이메일 개별 고지 의무 여부, 수탁사 변경 시 고지 필요성, 고지 업무 위탁 가능성 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관련 법령 및 고시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은 홈페이지 또는 앱 등에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면 되며 수탁사 변경과 같은 단순 내용 변경은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개별 이메일 고지 의무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민감정보 위탁이나 직접적인 마케팅 수행 등 고위험 항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고지가 권장될 수 있으므로 고지 유형을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고지 등록 및 배너 삽입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실질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관리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탁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경우에도 정보 보안 측면에서의 책임 있는 권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무상 부담을 덜면서도 법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고객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파트너 플랫폼과의 업무 제휴 계약 및 정보 제공 방식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파트너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채용공고 노출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휴 대상인 특정 커뮤니티 플랫폼과의 계약 체결 및 정보 제공 방식이 직업안정법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커뮤니티 플랫폼이 일정한 형태로 구직자에게 채용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를 고려하여 이 플랫폼의 서비스가 특정 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플랫폼이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사 역시 간접적으로 법 위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아울러 고객사의 이용약관상 제휴사 리스트 고지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전 고지 범위 내에서의 정보 제공은 적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유사한 계약 체결 시 직업정보제공사업 관련 의무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사내 약관 및 정책의 구체적 정비를 병행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행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 또는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각종 위탁 행위 시 법령상 요구되는 신고 의무 및 책임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핀테크 기업에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기명카드 발급 서비스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명카드 발급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 및 규제 요건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추진하는 서비스가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행 규제 체계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특정 제도적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을 시험하는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장치이며,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사업 구조와 서비스 범위에 따라 해당 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 감독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석이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감독과 제재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추진에 앞서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과 절차적 선택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었으며 향후 금융기관과의 협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 보안 약정 체결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정보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며 외부 법인에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계약을 추진하면서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초안의 법률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약정서에 포함된 주요 조항들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조항별로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특히, 정보 제공의 범위와 이용 목적의 제한, 제3자 제공 및 재판매 금지,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핵심 조항이 법적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정보 유출이나 무단 활용 발생 시의 손해배상 책임, 전담 관리자의 지정,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책임 범위 등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보안사고 발생 시의 보고 및 대응 절차, 계약 종료 후 정보의 폐기 또는 반환 의무 등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조항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고객사가 정보 제공자로서의 책임과 관리 체계를 명확히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외부 법인과의 데이터 제공 계약 체결 시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적 리스크 및 실무 혼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