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기반 신원확인 SaaS 서비스의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외국인 신원정보 처리를 위한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가 국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자사의 신규 서비스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위반하는 부분은 없는지,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간접이용(재위탁) 구조와 금융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망분리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과 규제기관의 지침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구조를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반과 금융보안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유사 사례에 대한 금융당국의 비조치 의견서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A사의 SaaS 서비스가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간접수탁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간접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도 평가, 안전성 확보조치, 이용절차 이행 등의 규제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시스템에 적용되는 물리적 망분리 요건과 관련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적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금융업자와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독규정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서비스 설계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법률적 기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PG사에 신규 전자결제 서비스의 전자고지결제업 등록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신규 전자결제 서비스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사는 가맹점이 새로운 형태의 신규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고지결제업(EBPP)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고지결제업의 성립 요건인 ▲자금 내역의 전자적 고지 ▲대금의 수수 ▲정산 대행 여부를 기준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서비스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신규 서비스 방식이 전자고지결제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신규 서비스 도입에 앞서 전자금융업 등록 필요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준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IP-R&D 전략지원사업 계약서 양식 통합 가능성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지식재산 기반의 R&D 전략 수립을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업용 계약서와 대학·공공연구기관용 계약서 간 양식 통합 가능성과 관련 법률 리스크를 검토하고 운영지침과의 정합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IP-R&D 전략지원사업 공통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양식 통합의 법적 가능성을 분석하고 기업 계약서를 기준으로 표준계약서를 일원화하는 것이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실무상 관리 효율성 측면도 고려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계약서 간 문구 차이로 인한 법적 해석상 실질적인 문제는 없는지, 두 계약서 양식의 통합 시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판단한 의견과 함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운영지침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문구를 운영지침에 따라 재구성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운영지침 외에 별도로 계약서에 추가 기재가 필요한 사항은 없다는 점도 검토를 통해 명확히 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합형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으며, 향후 계약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국내 패션 브랜드 일본 내 위탁판매용 영문 구매·유통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인 국내 패션 브랜드 기업은 일본 법인과 자사 제품의 일본 내 유통을 위한 구매 및 유통 계약 체결을 준비하면서 법적 리스크와 주요 조항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소유권 이전 방식이 위탁판매 구조임을 확인하였으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에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이 기업 간 관행에 부합함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소유권 보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보관 의무와 사용금지 사항이 구매자에게 명확히 부과된 점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리스크 및 손해책임 배분에 관해서는 인도 전 위험은 판매자에게, 인도 후 위험은 구매자에게 귀속되는 국제상거래 원칙에 부합함을 확인하였고, 배송 후 3개월 이내 숨은 하자에 대해 판매자가 무상 수리 및 대체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을 통해 공급자 보호 장치도 균형 있게 마련되었음을 평가하였습니다.지체상환, 손해배상, 계약해제 조항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지급 지체 시 법정 최고이율의 이자 부과가 가능하며 손해배상 책임은 직접손해 및 구매금액 한도로 제한되어 있고 계약해지 사유가 신용도 하락, 지급불능, 법적 절차 개시 등으로 구체화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지적재산권 및 반사회적 세력 배제 조항은 제품과 관련된 모든 지식재산권이 판매자에게 귀속되고 구매자는 비독점적이며 양도 불가능한 라이선스만 부여받는 구조임을 검토하였으며, 반사회적 세력 단절 보증과 위반 시 계약 해제 조항이 포함되어 일본 실무 기준에 부합함을 평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수출 유통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계약 구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으며, 계약 체결 전 협상 포인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 플랫폼 이용약관 개정안 검토 법률자문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앞둔 뉴스저작물 유통 플랫폼 운영 기관은 디지털콘텐츠 공급 방식과 환불 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뉴스토어 이용약관 일부 조항 개정을 계획하고 법적 타당성과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청약철회 조항과 관련하여 기존 약관이 유형별 환불 요건만 제시한 반면, 개정안은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되어 전자상거래법상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약관의 공지 및 동의 절차를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환불 및 잔여 이용권 기준은 세분화 되어 있는지, 반환 금액에 관련해 규정한 조항이 합리적인 손해배상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 환불 요청 기한과 환불 단가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도 자문하였습니다.청약철회 가능 여부, 환불 절차, 서비스 이용 범위 등의 정보를 결제 페이지, 상품 상세 페이지, 가입 시 동의 창 등에서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정 약관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뉴스저작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약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불 분쟁과 소비자 민원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세무법인 본점·지점 간 용역 거래 구조와 세무사법 위반 위험성 검토 법률자문

세무대리 관련 솔루션을 기획 중인 기업은 하나의 세무법인 내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해당 거래가 세무사법상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세무법인의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에 대하여 판단 의견을 제공하였고, 세무사법 제2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 소개·알선 및 이에 대한 대가 수령이 금지되어 있으나 세무법인 내부 조직인 본점이 지점에 단순히 업무를 배분하는 행위가 법률상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따라서 본점과 지점이 독립된 법인처럼 운영되고 세무대리 수임료 중 일부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정산하는 구조라면 세무사법 위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법인 내부 거래 구조와 관련된 과세 및 법령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세무대리 솔루션 설계 시 필요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B2B 소재 중개 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통합 검토 자문

온라인 B2B 소재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초안을 작성한 후,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각 문서의 조항별 법적 타당성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체계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보다 명확한 표현과 실무 적용에 적합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등 필수 사항은 법령 기준에 부합하였으나 위탁 및 제3자 제공 관련 표현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가명정보 제공 시 보호 조치 설명을 법적 기준에 맞게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보유 기간 명시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파기 절차, 이용자의 권리 행사 방법, 쿠키 사용 고지 등 이용자 이해를 돕기 위한 문장 구성 개선도 제안하였습니다.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이용 계약 체결, 자격 상실, 서비스 제한 등 주요 사용자 권리·의무 조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약관 해석 기준과 서비스 중단 사유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의 B2B 중개 특성을 반영하여 위탁판매 구조 및 회원 간 계약 형식에 관한 고지 의무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게시물 관리, 저작권 귀속, 손해배상, 면책 조항 등은 실제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구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서비스 구조에 부합하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명확하고 실무에 적합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유통·물류 서비스 기업에 물류용역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 및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유통·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로부터, 기존 물류용역 계약 종료를 앞두고 체결할 예정인 해지 합의서 초안 작성 및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계약 종료일, 잔존가 정산 방식, 계약 종료 전후 의무 이행 및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과 관련 부속 합의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주요 영역별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첫째, 계약 해지일과 상호 동의 문구 반영계약 해지일을 명확히 특정하고, 해당 일정이 양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반하지 않음을 기재하여 해지 사실과 전제에 대한 상호 합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둘째, 잔존가 정산 방식 및 해지 전 의무 명확화설비 투자비 정산 기준에 따라 잔존가를 확정하고 추가 청구를 제한하였으며, 계약 종료일까지 기존 용역 이행과 자산·정보 인수인계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셋째, 합의서와 본 계약 간 해석 기준 우선 적용 조항 신설해지 합의서 내용이 기존 계약과 상충할 경우 합의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해지 과정에서 권리·의무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계약 해지 시에도 적용 가능한 실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해외 송금·무역거래 자문행위 관련 외국환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송금 및 무역거래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및 업무방해죄·특정금융정보법상 형사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허위증빙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자본거래로 오인될 경우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허위신청서 제출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해서는 제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금융업 영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단순 자문 제공에 그친 것인지 또는 고객과 공모한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자로서의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 대응 절차,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자금이 실제 국내로 환류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거래 외형상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 면제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감경 사유로는 고려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외환거래와 관련된 행정·형사상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제재나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데이터라벨링 플랫폼 자회사 계약서류 발급 체계 법률자문 제공

데이터라벨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자회사가 프리랜서 라벨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비를 지급하는 구조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및 해촉증명서를 플랫폼을 통해 간접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과 행정서류의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서류는 실제 계약 주체인 자회사 명의로 발급되어야할지, 모회사 명의로 발급하여도 괜찮을지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 서류 발급 시스템은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되 명의는 자회사로 처리하는 방안은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관계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자회사와 모회사 간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류 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회사와의 역할 분리를 명확히 하면서 플랫폼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제조기업 해외 현지 직원과의 자문계약 조기 종료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영업을 진행 중인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필리핀 현지 직원과 체결한 자문계약의 조기 종료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 기업은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자 하여, 관련 법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 달라고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조기 종료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최소 1개월 전에 통지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 기업이 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특별한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다만, 계약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지급 의무 및 상대방이 판매 자료와 제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 지급 보류 가능성 등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으며, 조기 종료 절차가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은 계약서상 종료 절차를 적절히 준수할 경우 조기 종료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이에 따른 실무상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자문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수출 협력을 위한 해외기업과의 비밀유지계약(NDA)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의뢰 기업은 FDA 승인을 받은 비커프 혈압계 기술의 해외 수출 협의를 추진함에 따라, 대만 기업과의 NDA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제출받은 NDA 초안이 일반적인 영문 계약 양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비밀정보의 제공 및 보호 범위, 서면 확인 요건, 사용 목적 제한, 계약 종료 후 정보의 반환·파기 의무 등 주요 조항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비밀정보의 정의 및 예외사항, 제3자 제공 요건, 하도급 시 고지 및 승인 절차, 계약 종료 후 3년간의 정보 보호 의무 등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내법상 개인정보 보호 및 기술유출 관련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에 대한 문구 보완 및 해석상 유의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 협상 개시 및 계약 체결의무 부존재 조항,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분쟁 해결 방식을 ICC 국제중재로 정한 점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로 판단되며 별도의 협상 필요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외 파트너사와의 기술 협의 및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뢰 기업이 핵심 기술 및 영업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계약 체계 구축 방안을 정리하여 의뢰 기업에 제공하였습니다.

헬스케어 유통기업 대상 상품거래약정서 검토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등을 유통하는 기업의 상품거래약정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자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 구조에 적합한 새로운 거래 약정서 체결을 계획함에 따라,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적 적정성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 특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전체를 검토한 결과, 정산방식, 납품조건 등 일반적인 거래 조건뿐만 아니라 월 개런티, 영업지역 제한, 정보 공유 의무 등 대리점법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하며 수정을 권고하였고,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과 관련하여 그 목적(브랜드 보호, 재고관리 등)을 명확히 하는 등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조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금 반환, 담보 제공, 손해배상 등 실무상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들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비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A사는 대리점법 및 민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체결 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약정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 구축계약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사건에서 전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스포츠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와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시스템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속도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의 시스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민법에 따른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공급한 시스템의 성능상 결함 및 계약 불이행 사실을 토대로 기지급 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개발비 및 추가 용역비 지급의무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전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청구금액 이상을 회수하며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간 금전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청구금 상당액 감액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입원 중인 가족 구성원의 간병 업무를 지원하며 재산을 관리해 왔으나, 이후 금전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무단 사용이라 주장하며 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문제 삼은 금전 사용 내역 중 상당 부분이 간병과 치료, 병원 이송 과정 등 가족의 보호와 관리 목적에 따른 것이었음을 주장하였으며, 피고(의뢰인)가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출을 해온 점, 일부 거래는 사후 승인 내지 동의가 있었던 점 등을 입증하며 반환·배상 책임의 부당함에 대해 적극 다투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반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과도한 배상 책임을 면하고 실질적으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