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본소 및 반소에서 본소 원고를 대리하여 상대방 청구금액의 약 23% 감액 성공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들과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유통 권한 및 관련 운영 권한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판매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피고들도 손해배상청구 반소로 맞대응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총판계약의 핵심인 운영권한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 직후 피고들이 제3자에게 동일 제품의 판매권한을 부여한 사실, 피고들이 애초부터 독점권 이행 의사 없이 실행 불가능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부당하게 해지하였다는 점을 들어 반소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1의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고, 피고 2의 반소 청구액에 대하여는 약 23% 감액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기반 마케팅 기업의 웹사이트 구축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의뢰사는 브랜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및 플랫폼 기획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자와 체결 예정인 웹사이트 구축 계약서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작성 방향과 법적 리스크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 및 업무 범위, 보수 지급 및 지체상금, 지식재산권 귀속, 유지보수, 재하도급 제한, 계약 해지 및 인수인계, 비밀유지 등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계약서 전반의 체계적 구성과 법적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업무 범위의 명확화, 정당한 지연 사유의 고려,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의 적절성, 유지보수(A/S) 조항의 실효성 확보, 권리 양도 및 재하도급 제한의 엄격한 적용, 계약 해지 시 책임과 인수인계 절차의 균형성 확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사가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최소화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약서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각 조항별 분쟁 예방 및 실무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문구 조정과 보완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의뢰사가 외주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책임 부담을 방지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안정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 기반 커머스 기업의 투자대행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 기반 소비재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의뢰사가 제3자와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투자대행계약서(안)에 대해, 법률적 리스크 여부 및 조항별 정비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 구조와 용어의 명확성,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계약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각 조항에 내재된 법적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대상에는 성과수수료 및 중도처분수수료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투자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위임 불가능한 행위의 명확성, 투자대행서비스의 범위가 자본시장법상 자문·운용 구분과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의 실무적 유연성, 책임 및 손해배상 조항, 비밀유지의무, 계약 자동갱신 조건 등이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조항에 대해서는 분쟁 발생 시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 또는 법령 및 실무 관행에 비추어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문구 수정안과 해석 기준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실제로 투자일임업 또는 자문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요건 및 규제 회피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문구 및 구조 정비의 필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세무 플랫폼 기업의 유료 멤버십 운영 정책 관련 제안서 및 환불 기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세무 관련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 A사(의뢰인)가 신규 도입 예정인 VIP 유료 회원제 운영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환불 기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받아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고정 금액을 선납한 고객에게 일정 기간 동안 세무 전문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유료 회원제를 준비 중이며, 가입 시 제공된 혜택의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구조에 대해 법률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제안서 및 환불 정책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약관 규제법과의 정합성, 전자상거래법상 환불 기준과의 비교, 표시·광고 측면에서의 오해 유발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특히 VIP 회원권이 ‘선불결제 상품권’ 또는 ‘정기구독 서비스’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환불 조건 및 금액 산정 방식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가 일부 제공된 상황에서도 전액 환불이 가능한 구조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서비스 이행 비율에 따른 공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제안서 내 일부 표현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혜택의 범위를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모호하거나 과장된 용어는 실제 서비스 제공 범위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건으로 기재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을 기준으로 디지털상품권 환불 시 고객에게 포인트 환불 또는 유효기간 연장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종합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캐릭터 브랜드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계약서 검토 빛 법률자문

캐릭터 브랜드의 IP를 활용해 상품을 제작·유통하려는 한 콘텐츠 기업은, 브랜드 보유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앞두고 법무법인 민후에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계약은 지정상품, 유통채널, 계약기간, 정산 방식 등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IP 사용 범위, 광고물 승인 절차, 위약금 조항 등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중심으로 조항별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과도한 권리 제한, 허위 정산 시 과도한 위약금,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 및 비밀유지 의무 등은 수급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협상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핵심 조항과 법적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의 국내 정산 조항 수정에 따른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해외 본사를 둔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의 한국 법인은, 모회사 SAZO와 체결한 이용계약서 중 ‘제4조 정산 및 상품 대금의 송금’ 조항의 문구 명확화 및 실무 정합성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산 방식, 지급 시점, 이의제기 절차, 선지급 기준 등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의 문구 구체화 및 구조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수령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 선지급 구조와 차액 정산 절차를 마련하여, 본사와 한국 법인 간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러한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정산 조항의 실무 적용성을 높이고, 계약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 문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근태관리 솔루션 기업의 급여기능 특약 조항에 따른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사 서비스 계약서에 외부 연계 급여 서비스 관련 특약 조항을 추가하며 해당 조항의 적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급여 서비스 제공자인 제3자 사업자와의 연계 구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제공 항목, 수탁자 정보, 책임 범위 및 면책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의 응대 역할에 관한 문구도 최종 책임이 외부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이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급여 서비스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서비스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교육비 차등 부과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가맹점과의 계약상 교육비 항목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민후는 교육비 산정 및 제공 방식이 가맹사업법상 불이익 제공 또는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해석을 종합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가맹본부가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실제 가맹점에 배치하였다면 교육 제공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부 상황에서는 가맹사업법상 차별적 취급 또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교육비 산정 기준과 부과 근거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과 향후 유사 분쟁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기술 기반 기업의 금융자문계약서 초안 검토 및 조항 개선 법률자문

고객사는 특정 기술 기반의 비상장 기업으로 외부 금융자문기관과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금융자문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약을 통해 자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정기적 자문을 받고자 하였으며, 계약서상 자문기관의 권한과 의무, 수수료 지급 조건, 계약의 종료 및 갱신 관련 규정,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의 적정성을 점검받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체에 걸쳐 수임기관(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계약의 균형성을 중심으로 조항별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메모 형식으로 기재된 자문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첫째, 계약의 자동갱신 조항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신 조건을 변경하거나 명시적 합의 절차를 두는 방향의 조정을 권고하였고, 둘째, 금융자문 수수료의 정산 및 반환 규정의 불명확성 문제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셋째, 비밀유지의무 조항에서 자문기관이 위반 시 부담하는 책임이 과도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으며, 넷째, 정기 자문 점검의 수행 방식 및 횟수와 관련하여, 회의 방식의 유연한 조정, 회신 기한 설정, 서면 회신의 형식적 요건 부과 등의 보완안을 제안하였습니다.이 외에도 ▲금융자문 업무의 정의가 과도하게 포괄적이어서 자문기관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자문기관의 자격요건 및 유지의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점 ▲계약 해지 사유로 열거된 ‘법률상 다툼’이 모호하여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한 점 ▲계약의 양도 금지 조항에서 일정 범위의 예외 허용 검토 등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당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정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계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자문은 계약 체결 전 협의 단계에서 협상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IoT 디바이스 전문 기업의 제조위탁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AI 기반 IoT 기기 솔루션을 개발·판매하는 기업이 제조위탁계약서에 내재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계약서상의 핵심 쟁점 사항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각 조항의 목적과 용어 정의가 불명확한 점, 제품 불량 발생 시 손해배상 규정의 부재, 계약 해지권의 과도한 제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의 일방적 구성 등을 지적하며 발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문언 수정과 조항 중심의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계약 수탁자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제조사의 귀책 사유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보완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납품기한 미준수 시 지체상금 조항 명시,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 재위탁 금지, △기밀유지 의무 조항의 구체화 등 계약의 법적 완결성과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기술 자산과 납품 일정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장기적인 협력 관계에서도 분쟁 없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은 고객사와 체결 예정인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초안에 대해 이용요금 산정 방식 및 정보 수집 조항 등을 포함한 법적 적정성을 검토받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모델에 맞춰 요금 체계 및 과금 방식 관련 계약 조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용 조건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계약 구조를 재구성하였으며 데이터 처리 조항 운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계약서가 적합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해외 리셀러 계약서의 권한 범위 및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AI 학습용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해외 사업자와 체결 예정인 리셀러 파트너십 계약서에 대하여, 데이터 재판매 가능 지역 및 권한 범위, 계약상 법적 리스크 여부 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 재판매 가능 지역이 계약서상 별첨 문서에 의해 한정되는 구조이므로, 명확한 지역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관할법원 및 준거법 조항과 관련해서는 실무상 일반적인 수준의 규정으로 판단되며, 계약 체결에 따른 중대한 법적 위험은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란과 실무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점검 기준과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금전반환청구 사건에서 선금 반환 및 손해배상 조정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계약 기간 내 어떠한 결과물도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선금의 회수와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전면적인 계약 불이행 사실을 바탕으로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선금 반환 청구와 함께 지체배상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였으며, 피고의 업무 미이행 및 대응 회피 정황을 자료로 제시하여 청구금의 핵심 항목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선금 반환 및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 앱 내 현장대기 연동기능 도입 시 개인정보동의 절차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기능 연동을 앞둔 플랫폼 운영사의 개인정보 활용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자사 플랫폼에 신규 기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기본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지 여부와 이에 필요한 동의 절차에 대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이용 요건과 수집·이용 요건과 사전 동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존 동의 항목을 수정·확장하는 방식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안내하는 등 신규 기능 개선과 개인정보법 위반 리스크 예방을 위한 동의 체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SW제품 공급계약 종료 후 후속 고객 대응 관련 계약 위반 여부 검토 자문

A사(의뢰사)는 과거 해외 업체와 제품 개발·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 및 공급하였다가 최근 해당 계약을 종료하였는데, 이후 해당 업체가 타사에 매각된 상황에서 과거 해당 제품을 구매하였던 구매자로부터 추가 구매 문의를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사는 이에 응하여 해당 제품을 문의 고객에게 판매하게 되면 계약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되었다는 점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제품 판매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특정 권리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과 향후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