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 양도계약 분쟁에서 의뢰사를 대리해 조정을 통해 합리적 금액의 손해배상액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주식회사는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대금을 전액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대가 넘는 약정된 영업용 차량 라이선스 중 1대에 대한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금전적 손해와 영업상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이행 최고 문자, 차량 등록원부 등 구체적 자료를 철저히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해당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 점, 이 사건 계약에 위약벌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음을 지적하며 피고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선 손해의 발생과 배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수천 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뢰인이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특히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안정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의 지급금을 확정시킨 점에서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보상을 얻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활용 AI 모델 개발 기업에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동의서 작성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AI 메이크업 추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인종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동의서 초안 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그리고 AI 데이터 공개 기준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본 자문에서는 고객사가 수집하려는 정보 일부는 생체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고, 성별·인종과 같은 민감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필수적으로 전제해야 하며, 동의서에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데이터 제공·활용 단계에서는 정보주체가 동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AI 허브 등 외부 제공 시 즉시 폐기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권고하였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를 참고하여, 사전 고지의 충실성, 동의 범위의 명확성, 동의서 형식의 적법성 등이 분쟁 예방의 핵심임을 설명하며, 데이터 유출이나 오남용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과 피해구제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추진하는 AI 데이터 수집·활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동의서 조항을 정비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AI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플랫폼 기업에 영업수수료 계약 구조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운영대행계약과 별도로 영업리드 및 고객 DB를 활용한 매출 계약 체결 시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계약서와 추가 조항 필요성을 검토한 후, 영업수수료 지급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방안 측면을 포함해 검토 결과, 기존의 운영대행계약은 운영대행 수수료만을 규정하고 있어, 영업리드 등을 기반으로 한 별도의 매출 계약에 따른 영업수수료 지급은 해당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기존 계약에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보다는, 별도의 계약서(추가계약서) 체결 방식을 통해 영업수수료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영업수수료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정비하고, 법적·회계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출판 유통 기업에 도서의 AI 학습용 활용 위한 출판 유통사와의 도서 구매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AI 데이터 구축을 주력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도서를 AI 학습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출판 유통사와의 도서 구매 계약을 추진하며 법무법인 민후에 계약서 초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목적 조항부터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하고 계약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의 및 계약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특히 AI 학습용 데이터로의 활용이라는 특수 목적에 비추어 도서 이용허락의 범위와 원본데이터의 비공개 원칙, 제3자 판매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문언으로 규정하였습니다.또한 공급사가 도서의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향후 저작권 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판매사의 손해 발생 시 공급사의 보증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도서 데이터의 파기 절차 및 예외적 데이터셋 보유 허용,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 및 손해배상 책임 조항 등도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반영하여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AI 데이터 가공·유통 사업을 추진하는 고객사가 관련 저작물 계약 체결 시 실질적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지원하였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기업에 특정 블로거에게 저작권 이용 허락 요청 메일 발송의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토 자문

고객사는 블로그 게시물 활용을 위한 저작권 계약 추진 과정에서 블로거에게 이메일 연락 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고객사가 블로거에게 보내려는 이메일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마케팅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저작권 이용허락 협의를 위한 연락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수신 동의 없이 발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해당 이메일은 계약 체결을 위한 통상적 문의의 성격으로 판단되어 전송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또한, 블로거의 이메일 주소가 해당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로 간주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별도의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례와 해석을 바탕으로 1:1 이용허락 요청을 위한 이메일 발송은 허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수집된 이메일 주소를 마케팅이나 제3자 제공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 활용을 위한 저작권 협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SaaS 기반 데이터 연동 플랫폼 기업의 API 서비스 이용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SaaS 기반 세무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의 서비스 제공자와의 API 연동 계약 체결을 앞두고 관련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에 걸쳐 서비스의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대가 지급 방식, 계약 해지 사유 및 분쟁 해결 방식 등 핵심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초기 계약금 일시불 지급 및 제3자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과 같이 특이한 대금 지급 구조가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제공 중단 및 장애 발생 시 면책 범위, 유지보수 의무, 계약 자동 연장 조항 등이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문의 명확성과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였고 API 연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오류·지연 등에 대한 책임 소재도 확인하였습니다. 민후는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계약 구조가 지나치게 제공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구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술 연동 제휴 계약 체결 시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에 제공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K-POP IP 기반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글로벌 유통하는 콘텐츠 제작사로 해외 현지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업체의 계약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양 당사자 간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서의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특정 국가 및 유통채널 내에서 정해진 목적을 위해 저작권, 상표, 디자인 등 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한 것이며 특히 모든 홍보물은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다수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사전 미승인 홍보물을 게시하였고 일부 유통 채널 역시 계약상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계약 해지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고 라이선스 종료에 따른 IP 사용 중단 및 관련 물품 폐기를 요구하였으며 위약금 규정에 따라 개별 위반 건당 금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금 지급도 청구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고객사의 권리 보호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광고·홍보 대행 기업에 업무상배임 재회신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기업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광고·홍보 전문 기업으로 전직 임직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수신한 내용증명에 대한 재회신 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퇴사 전 금전 요구 정황, 내부 회계처리 방식, 컨설팅 계약 존재 여부 등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여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과 기타 위법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변명 또는 해명을 반박할 수 있도록 관련 대화 내역과 회계 자료 등의 정황 증거를 보완하여 고객사의 정당한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재회신 문서에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 해제를 조건으로 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전 분쟁 예방 및 협상 여지를 남기는 방향으로 내용을 설계하였습니다. 향후 실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쟁점별 법리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에도 주력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동시에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 해지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부 기각 판결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브랜드를 운영하며, 상대방에게 일정 매출 비율을 회비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된 후 상대측은 자신이 납부한 회비 상당 금액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브랜드의 상표 등록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기망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는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회비를 수령하여 반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수억 원의 청구를 당한 상황에 놓이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청구가 계약 체결 경위와 상표 등록 현황 등에 비추어 전혀 정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상표 관련 사항이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회비 역시 정당한 계약상의 대가임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문제된 계약은 단순한 상호 사용 계약으로서 가맹사업법상 적용 요건도 충족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상대방의 거액 반환 주장이 법적으로 근거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청구한 수억 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을 전부 기각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반환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제적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통회사에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송출된 내용 관련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방지를 위한 후속 대응방안 및 소속 딜러들에게 발송할 사전 안내문 작성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프리미엄 주방용품을 유통·판매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 운영사로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과, 소속 딜러들에게 발송할 사전 안내문 작성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의 본질이 개인의 일탈적 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공식 입장문을 작성하여 방송사에 전달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당사는 문제된 행위가 브랜드 본사 및 국내 운영사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개인사업자 차원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방송 보도 시 브랜드명이나 관련 특성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고가 조리기구’, ‘특정 가격대의 외산 제품’ 등 간접적인 언급조차도 브랜드를 특정지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 요청을 포함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소속 딜러들에게 발송할 사전 안내문 등의 작성에 대하여도 자문을 제공하였고, 향후 모든 대외적 대응이 본 법인을 통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고객사의 법적 입장 통일을 지원하였습니다.

출판콘텐츠 가공 플랫폼 기업 부차권 적용 가능성에 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신문 기사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AI 학습용 말뭉치를 구축하거나 다양한 부가 활용을 기획하는 기업으로 신문사 등과 체결한 콘텐츠 이용계약에서 ‘부차권’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개념의 법적 성질, 기존 저작권 개념과의 관계, 실제 계약서에 반영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부차권’이 저작권법상 명문화된 권리는 아니며 계약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여되어야 실효성이 발생하는 개념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즉, 콘텐츠의 요약·발췌·분류·가공 등을 포함하는 2차 활용 방식은 기존의 저작재산권 범위 내 권한 부여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차권’의 정의와 범위를 계약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부차권’이라는 표현은 특정 업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일 뿐 모든 콘텐츠 제공자에게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계약 협의 과정에서 그 범위와 법적 효과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요함을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기관에서 고시한 콘텐츠 관련 표준계약서에 참고 가능한 유사 개념이 존재하나 이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 규범이 아닌 참고용에 그친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진하는 콘텐츠 활용 방식이 저작권 침해나 계약 위반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유사 사업 확장 시에도 저작권자의 의사와 권리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사전 협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유통·소매업체 자동 데이터 수집 행위 적정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유통·소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사 또는 타사에서 고객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격 및 제품 관련 정보를 크롤링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자동 데이터 수집 행위가 전반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법령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웹사이트 접근 방식, 수집된 정보의 활용 목적 및 방식, 시스템에 미치는 부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과도한 접속을 통해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킬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소지도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기술적·법적 보호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고, 향후 반복적인 무단 수집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법적 대응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향후 유사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기술적 증거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홍보대행사 하도급 계약 해지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광고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사로서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해지통지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계약은 보건복지부의 금연 캠페인 수행을 위한 하도급 계약으로 원사업자는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계약서상 정당한 해지 사유인 ‘의무 불이행 및 과업수행 지연’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과업지시 및 대금지급 의무 위반, 원사업자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 선급금 미지급 및 분할지급 약속 불이행 등 주요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해지 통지서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에 필요한 방어 논리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 법인의 인수계약 불이행 및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로 과거 해당 법인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중단하고 고객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계약은 일정 금액의 선지급과 함께 양도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가 작성된 상황이었으며 이후 상대방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부정적인 주장을 외부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잔여 인수금 청구는 물론, 사실관계에 반하는 발언에 대한 책임 여부까지 검토하며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공식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및 일부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잔금 지급 의무가 계약서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고객사의 권리 보호 가능성을 설명하였으며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연체금 및 정당한 요구사항을 명시한 경고성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상 권리 보장과 더불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한 명예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알뜰통신사 인증솔루션 기업 외국인 본인확인 서비스 효력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신원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알뜰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대상 eSIM 개통 과정에서 자사 서비스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본인확인 요건을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고객사의 인증 방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 대상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신분증 진위 확인 방식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자체 약관에 근거해 대체 인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만,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은 별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재 고객사의 시스템은 신분증과 얼굴 대조를 기반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정당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알뜰통신사업자의 약관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 기준과 약관 문구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