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서비스 기업에 신규 e상품권 발행주체와 판매·관리 주체 분리의 적법성 등 검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실물자산 기반의 e상품권을 발행·판매·관리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신규 e상품권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발행 주체와 판매·관리 주체를 분리하는 방식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e상품권 발행과 판매·예치금 관리 주체를 분리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② 새로운 e상품권이 특정 법령에 따라 규제받을 가능성 유무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e상품권 발행과 판매·예치금 관리 주체의 분리가 현행 법령상 금지되거나 제한되는지 검토하고 발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규율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안내하였으며, ② 자본시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e상품권의 법적 성격을 진단 후 증권·파생상품으로 규제되는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전문기업에 외국법인 투자 및 자본금 증빙자료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미국 법인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투자 및 자본금 증빙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정관, 사규 등의 자료가 투자 및 자본금 증빙자료로 적합한지 여부 ② 자본금에 대해 증빙 가능한 자료의 명확성 여부 ③ 투자금 납입 증빙을 위한 공적 서류나 대체 자료가 무엇인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정관 및 사규가 증빙자료로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지, 투자 증빙으로 적합한지 판단하고, ②자본금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증명서 및 확인서에 대한 신뢰성과 완전성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③납입 증빙을 위해 적합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SW개발사의 전환사채인수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간의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앞두고 사용될 계약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상법을 바탕으로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보완하였으며, 계약서의 법적 안정성과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물품 판매 중개서비스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 판매 중개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중개서비스 제공 및 분쟁처리정책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중개서비스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였으며, 분쟁처리정책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SW개발사의 선불업 등록 사업자 대상 여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선불업 등록 사업자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별도의 신규 법인에서의 서비스를 예정함에 따라 신규 법인이 선불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선불업 등록 면제 요건을 검토하고 신규 법인이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가상화폐 이체로 인한 배임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이체로 인한 배임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의자(의뢰인)들은 고소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여 해당 거래소의 가상자산이 피의자에게 이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해당 가산자산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의자는 반환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배임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고소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피의자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전자결제 PG사의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한도 상향 관련 법률 질의에 대한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전자결제 PG사의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한도 상향과 관련한 법률 질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1회 이용한도를 1천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에 따라 이러한 변경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로 분류되는지 확인하였으며, 1회 이용한도 상향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패션 브랜드 기업의 해외법인 설립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 브랜드 기업의 해외법인 설립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 투자자와 해외 법인 설립을 예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절차와 신고 요구 사항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자본금 운용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외화증권 취득 및 대부 투자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를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유명 앱 서비스 기업의 간편결제 시스템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등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앱 서비스 기업의 간편결제 시스템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이용약관 수정 필요 여부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간편결제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용약관에 추가 기재할 내용이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신설 법인과의 투자계약서 수정 및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신설 법인과의 투자계약서에 대해 수정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는 신설 법인에 투자하고자 함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투자계약서의 수정 및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요청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호협력의 범위,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신설법인에 대한 갑의 매도청구권 등 세부 조항과 문구들을 수정하였으며, 해당 계약서가 적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금융 플랫폼 기업의 마이데이터 중계서비스계약 종료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 플랫폼 기업의 마이데이터 중계서비스 종료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마이데이터 중계서비스 해약하고자 함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없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용정보법 관련 법령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마이데이터 중계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태료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인한 손해금 미지급에 따른 공탁금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인한 손해금 미지급에 따른 공탁금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의 이용자로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발생한 해킹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으나,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미지급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의 배당금 및 보관금의 청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배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전자상거래법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서비스 운영을 예정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한 적법성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상거래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내용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신규 업무 진행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마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패션의류 기업의 간편 결제서비스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직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검토 법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 의류 기업의 간편 결제서비스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간편결제 서비스에 고객의 은행 계좌를 연동하여 온/오프라인 스토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정함에 따라 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련하여 적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본 법인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과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선불충전금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관리하면서 법률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갖추어야 할 요건과 유의 사항 등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따른 과태료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따른 과태료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해외송금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해외송금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는 불처벌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법적 곤란을 해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