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영업비밀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으로부터 자사의 기술정보를 부정 취득하려 했다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의 조력이 사건에서 본 법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① 의뢰인이 고소인의 기술정보를 실제로 취득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② 의뢰인에게 고의적인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③ 의뢰인이 자문 요청 이메일 한 통 외에는 범죄 실행을 위한 구체적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등 이를 통해 공동정범이나 실패한 교사, 예비음모 등 범죄 성립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철저히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법적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류서비스 기업 대리하여 물류용역계약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해 전부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물류서비스 기업인 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 주식회사 B와의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가 계약이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수수료 감액 및 손실 보전을 요구하자, 피고가 요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① 물류용역 수수료율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합리적 결정으로 하도급법 위반 요소가 없고, ② 계약 외 비용(용차비, 새벽 인력 등) 또한 사전 공지 및 부속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이 없으며, ③ 성과보상제도의 패널티 부과도 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주장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원고)은 부당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변호해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도출

1.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전문가 섭외 플랫폼을 운영하던 중, 특정 질문지가 산업기술 유출 시도로 오인되어 수사받게 되었고, 이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요약본 법무법인은 해당 질문지의 내용이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의자는 단순 자문 중개 플랫폼으로서 기술 유출에 대한 고의나 실행 착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가 서약서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충실히 운영해 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의뢰인)는 부당한 형사책임 위험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소스코드 무단유출을 사유로 한 영업비밀누설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의 피의자 대리해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A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배우자가 설립한 B회사에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의뢰인이 소스코드를 유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피의자)이 퇴사 후 개발에 참여한 적이 없고, 문제 된 소스코드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소스코드 유출 및 사용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법적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전시 개최 자금으로 상당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지 못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 피고가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전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여한 금액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불이행 분쟁으로 인행 물품대금청구소송에 방어하여 상대방의 청구금액 대비 77% 감액하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A사와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A와 B가 제품 일부 수량을 공급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자 A와 B가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계약 조건 및 기존 거래 내역을 근거로 A와 B의 계약 해석이 부당함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A와 B의 공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임을 주장하여 A와 B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A와 B의 반소 청구 금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창고보관비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감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와 B가 청구한 1억원이 넘는 금액 중 약 77%를 감액한 금액으로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A와 B의 과도한 금전청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을 대리해 사용자책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사업주인 피고인(의뢰인)은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본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사고의 원인이 특정 직원의 독단적인 공정 변경과 인화성 물질 무단 반입에 있었음을 주장하고, 피고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미 이행하여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피고(의뢰인)는 자신이 적법하게 양수한 원저작물을 오히려 원고가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고, 당 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유사성, 기능적 요소의 동일성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저작권이 적법하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무단 사용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대리점 계약상 제품 대금 미납에 대해 채권자를 대리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여 인용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 주식회사 A(의뢰인)는 채무자 주식회사 B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가 계약상 제품 대금을 미납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채무자는 응하지 않고 미납 상태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권의 실현을 위해 본 법인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주요 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가압류를 피할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가압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높여 향후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며 피고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동시에 원고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피고의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①피고는 이미 업무상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②피고의 항소이유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사안과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오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 기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자의 채권액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대리하여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도출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에서 받은 상대방(당해 신청사건의 채무자)은 의뢰인에게 2억 9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채무자의 자산이 있음에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적인 조치를 당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사건에서 받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채권액을 확보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부정 반출에 대한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 등 고소를 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창호 시스템 관련 SW 및 프로그램 개발·판매 전문 회사로,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이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창업하여 의뢰인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영업 및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매출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의뢰인 회사의 오랜시간에 걸친 노하우가 집대성된 중요 자산으로, 단기간에 그러한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프로그램 유출 행위가 있었음이 지극히 의심되는 바 법무법인 민후에 고소를 도와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장을 통해 ① 피고소인의 지속적 위법행위로 의뢰인 회사의 주 고객이 의뢰인 회사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막대한 현재·장래 피해가 발생 및 예상되고, ② 피고소인은 회사 입사 및 퇴사시에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영업비밀자료를 퇴사후에도 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며, ③ 피고소인이 의뢰인 회사에 재직중일 당시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개인 저장장치로 다운받았고 이를 활용해 자신이 창립한 회사의 영업에 활용하여 의뢰인 회사의 고객사를 빼앗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피고소인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로 불구속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영업비밀누설 등으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고소인 주식회사 A(의뢰인)는 창호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기업으로, 창업 이래 본 사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며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에 일부 기여한 인물이나, 퇴사 이후 고소인 회사의 주요 고객사로 이직하고 매출에 큰 손실을 입게 하였으며, 이후 창업을 하여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판매할 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영업비밀 유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을 강조하면서 피고소인이 퇴사 전 본 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유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고객사를 빼앗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피고소인의 불법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자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매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퇴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광고대행사를 대리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광고대행사인 원고(의뢰인)는 퇴사 후 원고 회사에서 습득한 영업비밀을 바탕으로 경쟁업체로 이직 및 창업하는 등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퇴사자에게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피고가 전직금지약정과 비밀유지서약서를 위반하여 동종업체에 취직하거나 창업 후 원고 고객사를 유인한 점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명확히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경력과 근무 기간 등을 근거로 약정 위반의 중대성을 부각하며 원고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미지급 시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압수수색 및 검찰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과 도출

A사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등을 제조하며 애플, 삼성전자, LG이노텟, LG전자 등이 주요 고객으로 업계의 선도적 기업이었습니다.그런데 A사 근로자였던 B(의뢰인)는 중국 C사의 국내자회사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직하게 되었는데, 의뢰인 외에 이 사건 주요 피의자들은 A사에서 퇴사 시 가지고 나온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C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부품을 개발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로부터 취득한 A사의 회로도 파일을 이용하여 일부 부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의뢰인이 설계한 일부 부품은 단순 역할을 하는 기성품으로 인터넷에서도 쉽게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며, ② A사의 자료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에 부족하다는 점, ③ 의뢰인은 이직 후 타 팀의 요청으로 설계를 위해 자료를 전달받았을 뿐 해당 자료가 A사의 것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문제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료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는 고의성이 없는 등 참작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당 법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해당 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