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및 이익분배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투자금 지급 및 이익잉여금 배분 약정을 체결한 의뢰인은 특정 기한까지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장기간 미지급됨에 따라 채무자의 이행 촉구 및 향후 법적 대응 예고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약정서 조항과 의뢰인의 투자 내역, 지급 기한 및 이익분배 약정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임을 명확히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지급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증인에 대한 책임 고지를 포함하여 채무 이행 압박 효과를 높이는 문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사기죄 등) 가능성을 명확히 예고하고,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청구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법적 절차에 앞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경고장 작성 및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관리 및 증거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진 이미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경고장 작성 및 법률자문 제공

카메라 렌즈 브랜드의 국내 수입 총판을 담당하는 기업이 무단으로 상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사용하는 개인 판매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무단 도용된 이미지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침해자의 사용 행위가 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경고하고, 이미지 삭제 및 재사용 금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작성하였습니다.아울러, 본 경고장에는 단순 통지를 넘어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행사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문서를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디지털 콘텐츠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의 법적 표현과 전체 구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여 권리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안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채권가압류신청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해 전액 가압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특정 산업 분야의 수입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로, 자사가 독점 판매해 온 제품을 채무자들이 모방해 제조·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후 위반 행위에 대응하고자 간접강제 결정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법원의 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제조·판매를 지속하여 채권자의 기술적 성과와 시장 신뢰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채무자들의 모방제품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배상금 및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근거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인은 채무자들의 침해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손해 발생,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고, 채무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변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회수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채권 전액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채권 회수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송금·무역거래 자문행위 관련 외국환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송금 및 무역거래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및 업무방해죄·특정금융정보법상 형사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허위증빙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자본거래로 오인될 경우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허위신청서 제출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해서는 제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금융업 영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단순 자문 제공에 그친 것인지 또는 고객과 공모한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자로서의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 대응 절차,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자금이 실제 국내로 환류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거래 외형상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 면제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감경 사유로는 고려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외환거래와 관련된 행정·형사상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제재나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수출 협력을 위한 해외기업과의 비밀유지계약(NDA)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의뢰 기업은 FDA 승인을 받은 비커프 혈압계 기술의 해외 수출 협의를 추진함에 따라, 대만 기업과의 NDA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제출받은 NDA 초안이 일반적인 영문 계약 양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비밀정보의 제공 및 보호 범위, 서면 확인 요건, 사용 목적 제한, 계약 종료 후 정보의 반환·파기 의무 등 주요 조항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비밀정보의 정의 및 예외사항, 제3자 제공 요건, 하도급 시 고지 및 승인 절차, 계약 종료 후 3년간의 정보 보호 의무 등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내법상 개인정보 보호 및 기술유출 관련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에 대한 문구 보완 및 해석상 유의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 협상 개시 및 계약 체결의무 부존재 조항,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분쟁 해결 방식을 ICC 국제중재로 정한 점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로 판단되며 별도의 협상 필요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외 파트너사와의 기술 협의 및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뢰 기업이 핵심 기술 및 영업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계약 체계 구축 방안을 정리하여 의뢰 기업에 제공하였습니다.

가족 간 금전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청구금 상당액 감액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입원 중인 가족 구성원의 간병 업무를 지원하며 재산을 관리해 왔으나, 이후 금전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무단 사용이라 주장하며 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문제 삼은 금전 사용 내역 중 상당 부분이 간병과 치료, 병원 이송 과정 등 가족의 보호와 관리 목적에 따른 것이었음을 주장하였으며, 피고(의뢰인)가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출을 해온 점, 일부 거래는 사후 승인 내지 동의가 있었던 점 등을 입증하며 반환·배상 책임의 부당함에 대해 적극 다투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반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과도한 배상 책임을 면하고 실질적으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그룹 MOU 체결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핀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금융기관 제휴 MOU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사는 대형 금융그룹 산하 부서와 기업전용 인터넷뱅킹 연계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며, 제휴 목적, 협력 범위, 비밀유지 등 주요 조항의 문구 적정성과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MOU가 정식 계약에 앞서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실무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문서임을 전제로, 비문 및 중복 표현 정리, 협력 범위 구체화, 유사 조항 통합 등을 포함한 문안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효력기간 조항이 장기 효력 유지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시점 제안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법적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비밀유지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 의지와 성실 이행 의무를 중심으로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MOU 체결 과정에서 법적 해석의 불명확성을 최소화하고, 향후 정식 계약으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데이터 수집·가공 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AI 데이터 수집·가공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IT 기업과 체결 예정인 파트너십 계약 초안의 공동 마케팅 및 기술 협력 관련 적정성과 법률 리스크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해당 계약은 양사의 고객 및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AI 솔루션을 공동 제공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함께 홍보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상대방과의 우호적인 협력 의사에 기초한 MOU 성격의 계약으로, 중대한 법적 리스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다만,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특정 조항의 수정 방향을 제안하고, 기밀정보 제공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실행 행위 관련 내용은 본 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계약에서 세부 조건을 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기업은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실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약 체계 정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그룹 MOU 체결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핀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금융기관 제휴 MOU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사는 대형 금융그룹 산하 부서와 기업전용 인터넷뱅킹 연계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며, 제휴 목적, 협력 범위, 비밀유지 등 주요 조항의 문구 적정성과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MOU가 정식 계약에 앞서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실무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문서임을 전제로, 비문 및 중복 표현 정리, 협력 범위 구체화, 유사 조항 통합 등을 포함한 문안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효력기간 조항은 일반적인 ‘계약 체결 전까지 유효’ 형태와 달리 장기 효력 유지 가능성이 있어, 체결일로부터 3년 또는 정식 계약 체결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법적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비밀유지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 의지와 성실 이행 의무를 중심으로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MOU 체결 과정에서 법적 해석의 불명확성을 최소화하고, 향후 정식 계약으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계약 구조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기업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 운영 구조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기존 협력사와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건을 충족한 정식 교육기관과 새롭게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기존과 유사한 방식의 교육 사업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을 검토한 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교육 실시, 서류 작성, 수수료 수령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상 수익 배분이나 플랫폼 중개 역할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의뢰인이 교육 대상자 모집 대행 또는 플랫폼 중개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교육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또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교육기관이 개인정보의 수집 주체가 되고 의뢰인은 수탁사로서 정보를 위탁받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의 주체와 문구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교육 위탁 구조 변경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플랫폼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교육 연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공익 제보 플랫폼 ‘원벨’ 서비스 이용약관 및개인정보처리방침 통합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익 제보 기반 플랫폼 ‘원벨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 등 관련 법률문서의 적법성과 정합성에 대한 종합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원벨’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익명 제보, 피해자 보호, 정보 중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영역별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첫째,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 검토‘원벨’ 서비스는 제한된 개인정보(아이디, 대화내용 등)를 수집하며,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자동 수집 정보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보관 가능성을 명시하고 이용약관과 동의서 간 표현도 일치시키도록 조정하였습니다.둘째, 약관 및 동의서 작성·수정관련 법령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체계화하였으며, 수집 항목별로 ‘필수’와 ‘선택’을 명확히 구분하고 보유 기간을 일관되게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신고 관련 약관은 최소한의 정보 수집과 익명성 보장을 강조하였습니다.셋째, 민감정보 처리 및 익명신고 체계에 대한 실무 조언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실명 확인이 필요한 단계와 필요하지 않은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시스템 설계를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원벨’ 서비스 초기 출시 단계에서 이용자 동의, 정보 수집 및 보관, 고지 등 전 과정에 걸쳐 법적 정합성을 확보함은 물론, 향후 플랫폼 고도화 및 정식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와 보완을 진행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통신중개 기반 ‘원벨’ 서비스 사업모델 적합성 검토 자문 제공

통신중개 방식으로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벨’ 사업모델 추진을 앞두고, 관련 법령상 허용 여부와 규제 리스크에 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요청되었습니다. 특히 부가통신사업자 범위 판정, 개인정보 처리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 및 사전 컨설팅 절차 등 다양한 실무적 쟁점이 포함된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원벨’ 서비스가 사용자 간 음성통화 기능을 중개하는 구조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해당 사업모델은 통신역무 제공이 아닌 중계 플랫폼 제공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사업 가능성이 있으나 일부 기능이 기간통신사업 영역과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어 기술적 구성요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이용자의 위치정보 또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3자를 통해 수집·이용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상 적법한 위탁 및 제3자 제공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고지 및 동의 절차를 명확히 정비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 및 사전 컨설팅 절차를 통해 규제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원벨’ 서비스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구조 조정, 필수 동의·고지 절차 정비, 그리고 사전 행정협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 적법성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유통 및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기기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유통 및 공급계약서 초안에 대해 전반적인 법적 리스크 검토와 권리관계 명확화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의 구조, 공급 및 대금 조건, 계약 해제·해지, 지식재산권, 손해배상 책임 등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독점’ 관련 문언이 불명확하여 실제 독점 유통권 부여 여부와 적용 범위(지역·제품 등)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납품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가능성과 대금 지급 조건을 구체화하여 의뢰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안하였고, 제품 홍보 및 로고 사용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것과 제조사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와 면책 규정을 적절히 재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기납품 제품 처리, 미사용 재고 반환 및 정산 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보완하여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유통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거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약서 문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통합 검토 자문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앞둔 의뢰사는 자사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관련 법령 적합성과 실무상 리스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방송통신위원회 표준약관 기준을 바탕으로 각 조항의 적법성과 잠재적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보유기간에 대한 문구 정비의 필요성과 함께 소비자 보호 조항과 면책 조항 간의 균형성 확보, 이용자 권리 고지의 명확화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출되었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수집 항목별 법적 근거 명확화, 제3자 제공 항목 및 제공처에 대한 명시 보완, 수탁자 정보의 구체화, 파기 절차의 세부 기재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거래 제한, 회원 탈퇴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의 구체성 보완, 그리고 회사 면책 규정에 대한 소비자기본법상 제한 요건 검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문언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와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서 전반에 걸쳐 실무 중심의 구체적 개선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