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따른 수십 억원대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에서 불처벌결정(과태료 부과 취소)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해외로부터 가상자산을 비롯한 금전을 수령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해석되어 이에 대한 수십 억원대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가상자산 수령 등 행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처분 사유의 유무와 별개로 부과된 과태료의 액수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을 크게 벗어난다는 점을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십 억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불처벌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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