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및 이익분배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투자금 지급 및 이익잉여금 배분 약정을 체결한 의뢰인은 특정 기한까지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장기간 미지급됨에 따라 채무자의 이행 촉구 및 향후 법적 대응 예고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약정서 조항과 의뢰인의 투자 내역, 지급 기한 및 이익분배 약정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임을 명확히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지급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증인에 대한 책임 고지를 포함하여 채무 이행 압박 효과를 높이는 문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사기죄 등) 가능성을 명확히 예고하고,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청구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법적 절차에 앞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경고장 작성 및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관리 및 증거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상장회사 자산총액 변동에 따른 감사기구 유지 및 운영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콘텐츠 및 교육서비스 기업의 특례감사위원회 유지 및 주주총회 준비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고객사는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특례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이후 자산총액이 감소하면서 위원회의 지속 가능 여부와 주주총회 준비사항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 따른 상장회사의 자산총액 규모별 감사기구 설치 의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 또는 일반 감사위원회 중 선택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기존에 구성된 특례감사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특례감사위원회 유지를 위해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는 필요 없으나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선임 등 개별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산총액 변동에 따른 감사기구 변경이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법적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직 개편을 피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조언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감사기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향후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나 회사 내부 정책 변경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 지원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감사기구 운영과 관련한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자산규모 변동에 따른 조직 변경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바이오벤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인수계약서(SPA)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비상장 바이오 기업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함에 따라, 외부 투자자인 투자조합과 체결할 주식인수계약서(SPA) 초안에 대한 법률적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계약 초안의 구조와 조항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첫째, 계약 구조 및 준수 요건계약서는 인수 대상 주식, 납입일 및 절차, 진술 및 보장, 해지 및 손해배상 등 기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제3자 배정 방식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정관상 근거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둘째, 진술·보장 및 해지 조항회사의 정보 제공에 관한 진술 및 보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조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범위의 적절성 및 예외 조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해지 시 위약금·손해배상 규정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셋째, 비밀유지 및 분쟁해결비밀유지 의무(NDA) 조항이 포함되어 계약 전후로 적용되며 관할 법원과 준거법이 대한민국으로 지정되어 국내 투자계약 관행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한 주식인수계약의 법적 타당성과 투자자 보호 요구 간 균형을 확보하였으며,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A사에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세무법인 본점·지점 간 용역 거래 구조와 세무사법 위반 위험성 검토 법률자문

세무대리 관련 솔루션을 기획 중인 기업은 하나의 세무법인 내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해당 거래가 세무사법상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세무법인의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에 대하여 판단 의견을 제공하였고, 세무사법 제2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 소개·알선 및 이에 대한 대가 수령이 금지되어 있으나 세무법인 내부 조직인 본점이 지점에 단순히 업무를 배분하는 행위가 법률상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따라서 본점과 지점이 독립된 법인처럼 운영되고 세무대리 수임료 중 일부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정산하는 구조라면 세무사법 위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법인 내부 거래 구조와 관련된 과세 및 법령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세무대리 솔루션 설계 시 필요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송금·무역거래 자문행위 관련 외국환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송금 및 무역거래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및 업무방해죄·특정금융정보법상 형사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허위증빙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자본거래로 오인될 경우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허위신청서 제출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해서는 제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금융업 영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단순 자문 제공에 그친 것인지 또는 고객과 공모한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자로서의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 대응 절차,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자금이 실제 국내로 환류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거래 외형상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 면제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감경 사유로는 고려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외환거래와 관련된 행정·형사상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제재나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비상장기업의 IPO 이전 주식양도 제한 특약조항 작성 및 법률자문 검토

고객사는 기술 기반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IPO 이전까지 상속인 및 주식 양수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특약 조항의 마련과 그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IPO 이전 주식의 양도 제한과 관련하여 정관 규정 및 상법상 근거 조항(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사회 승인 요건과 정관 변경의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고객사의 현행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속이나 증여 등 비자발적 주식 취득자에게도 양도 제한의 효력이 미치도록, 특약의 적용 대상을 상속인 및 일반 양수인까지 확대한 조항을 예시 형태로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불가항력, 법원 결정 등 예외 사유와 더불어, 위반 시 거래 무효 및 위약금 부과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와 함께, 관련 법령 및 실무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의뢰사가 계약 체결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도모하고 향후 협상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기준과 유의사항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물류창고 기업 인수 후 주식매매계약 및 협력계약서 법률자문

고객사는 물류창고 기반 기업 인수 후 매도인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SPA)에 이어, 후속 협력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력계약서(Cooperation Agreement) 초안 작성 및 법률 검토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하고 보상 기준 및 의무 범위, 해지 조건 등이 추상적이거나 미흡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계약 목적을 명확히 하여 자문계약, 위임계약, 용역계약 등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보수 지급 근거인 ‘기여’의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며, 몇 가지 불명확한 표현 대신 명확히하면 좋을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해 권고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종료 후의 불리한 상황에 대비한 조항 및 퇴직 후의 일정 기간 경쟁금지 및 영업비밀 보호 의무 조항을 추가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계약 해지의 요건이나 종료의 효과, 보수의 정산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무상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SPA와의 상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조항을 추가할 것과 그 구체적인 내용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협력계약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수 산정 체계를 객관화하며, 분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물류서비스업체 인수 SPA(주식매매계약서) 법률검토 및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물류 및 창고 사업을 운영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 전량을 인수하려는 기업에 대해, 매도인과 체결할 주식매매계약서(SPA)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고객사는 계약 구조, 대금 지급 방식, 거래 종결 절차, 진술·보장, 확약, 손해배상 및 계약 해제 조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 전반의 법적 타당성과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자 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매수인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 인도 방식, 임원 사임 절차, 주주총회 의결자료 확보 등 거래 종결 조건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매도인의 연대책임 및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을 강화하고, 진술 내용이 매수인의 실사 결과와 상충하지 않도록 구체화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거래 종결 전 주요 경영행위의 제한 종결 후 임직원 재직 조건, 경업 및 유인금지 조항 등을 통해 인수 이후 경영권 확보에 따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계약 해제 사유 및 해제 시 계약금 반환·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총판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본소 및 반소에서 본소 원고를 대리하여 상대방 청구금액의 약 23% 감액 성공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들과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유통 권한 및 관련 운영 권한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판매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피고들도 손해배상청구 반소로 맞대응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총판계약의 핵심인 운영권한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 직후 피고들이 제3자에게 동일 제품의 판매권한을 부여한 사실, 피고들이 애초부터 독점권 이행 의사 없이 실행 불가능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부당하게 해지하였다는 점을 들어 반소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1의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고, 피고 2의 반소 청구액에 대하여는 약 23% 감액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일방적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제에 대응하고 이미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금 및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회복을 구하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고, 이미 수행한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은 물론, 잔여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계약 해제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실질적인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사업 배제로 인한 주주권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 통해 합리적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회사 설립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 의해 주주권이 부정되고 사업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주주권 확인, 명의개서절차 이행 등 법적 대응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회사 설립 자본금 전액을 납입한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 위반을 입증하고, 명의신탁 해지 및 주주 지위 회복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본 법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피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실질적 주주 지위와 그에 따른 경제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미정산 금액 청구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제휴 매장 측으로부터 일부 기간에 대한 정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법적 근거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위탁운영계약서의 정산 조항과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미지급 금액 청구 및 향후 해지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등 상세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 및 발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에 따른 수익 분배 방식, 정산 금액의 산정 근거, 반복적인 지급 지연에 따른 권리 보호 수단 등을 조목조목 담아 상대방의 이행 촉구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문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이로써 고객사는 계약상 권리를 명확히 행사하고 불필요한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장회사인 교육콘텐츠 전문 기업의 이사 선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교육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고객사는 비상장회사로, 특정 인물의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인물이 최대주주의 친족이거나 회사와 일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법령상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의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특정 친족이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지분 승계나 이해관계 여부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될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당 법인의 이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기업은 이사 선임 시 법적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 의사결정에 있어 안정적인 절차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판매 기업의 소개자 제도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방문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새로운 판매 활성화 방안으로 '부킹파트너(소개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제도의 법적 허용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제도는 기존 판매원과 소개자가 독립된 지위에서 활동하며, 소개자가 연결한 판매 건에 대해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구조가 관련 법령, 특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다단계판매나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여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개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이러한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운영 방식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속 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활용방안 자문

고객사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사망을 대비하여, 상속 발생 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세법에 따른 제도적 수단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통상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산정되며, 일정 요건 하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평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외에도,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별도의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도 존재합니다.또한,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현금납부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납부로 인한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한편, 신탁제도를 활용한 절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 이후에는 신탁 설정이 불가하므로 직접적인 절세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공익신탁을 통한 상속세 비과세 제도가 존재하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익법인 기부 방식으로 세 부담을 일부 회피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상속세 절감을 위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실제 상속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실무적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