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회사에 사업 영역 확장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의뢰인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법적 요건을 검토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질의는 기존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업종과 신규로 추가하려는 사업 간의 겸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기존 등록된 업종과 신규 사업 간 겸영 가능 여부.② 신규로 추가하려는 특정 사업의 적법성.③ 업종 등록과 관련된 제한사항 검토.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의뢰인이 요청한 업종간 겸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② 신규 사업의 적법성은 개별 검토가 필요하며, ③ 범위가 넓은 기타 사업영역은 우선 구체적 영역을 특정한 후 적법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자문하였습니다.

일러스트 작가에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손해배상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의뢰인은 일러스트 디자인을 창작하는 저작자로, 자신의 창작물이 유명 학습도서 출판사의 도서에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출판사의 도서는 의뢰인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베껴 제작된 삽화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 검토.② 침해를 인정시키고, 재발 방지를 요구할 방안.③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저작권 침해 사실의 법적 검토와 실질적 유사성 판단, ② 침해행위 인정 및 관련 삽화 삭제와 재발 방지 서약 요구, ③ 손해배상 청구 및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 통지를 포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위생용품 기업의 저작권침해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 통지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위생용품 기업의 요청으로 저작권침해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제품 및 설명 이미지가 무단으로 도용되고 있음을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저작권 및 부정경쟁 행위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와 법적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제품 및 설명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로 침해 행위의 중단과 이미지 삭제, 손해배상 지급 및 향후 무단 사용 금지에 대한 서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저작권 침해 신고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저작권 침해 신고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영상 제작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소송 가능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영상 저작권 침해 신고 기능과 고소 절차 민형사상 소송 진행 가능성 등에 대한 법적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저작권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형사 고소 가능 여부를 설명하고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계약 체결 방법을 조언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SW개발사의 디지털 콘텐츠 판권 부여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디지털 콘텐츠 판권 부여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민후의 고객사는 생산한 디지털콘텐츠의 해외 유통 및 배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대리할 협력사에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부여하는 계약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민후는 계약서 각 조항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가 명확하게 지정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법적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저작권법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계약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SW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71% 감액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원고 A는 정품 컴퓨터 프로그램 SW의 저작권자로, 피고 B와 C가 이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C는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며, 프로그램 사용 목적과 범위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손해가 제한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가 회사 운영자로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변론의 주요 논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71%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인 피고들은 과도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및 겸업 금지 의무 위반 퇴사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형사고소 사건에서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 유출 및 겸업 금지 의무 위반 퇴사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형사고소 사건에서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쇼핑몰 직원이었던 피고소인이 재직 중이던 시점부터 퇴사 후에도 몰래 동일한 거래처에서 동일 품목을 납품받아 별도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개인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형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단 크롤링 행위로 인한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무단 크롤링 행위로 인한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피의자(의뢰인)는 유명 중개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자료를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얻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행위에 대해 해당 플랫폼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정당하게 구매하고, 인사업무라는 목적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범위 내로 사용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가 없었고, 크롤링한 자료를 수집하였을 뿐 무분별한 복제행위가 없었기에 저작권법 위반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법적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 사용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 사용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의 SW프로그램이 자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하여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제3자인 A가 의뢰인에게 과거 자신이 개발하던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말과 A가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알았기에, A를 믿고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고, A의 납품물이 고소인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수사시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SW개발사의 해외 콘텐츠 판권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해외 콘텐츠에 대한 판권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을 예정함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해외 유통 및 배포와 관련한 판권계약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각 조항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저작권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정리한 자문 의견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중개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동영상 링크 활용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동영상 링크 활용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퍼가기가 허용된 동영상을 자사 웹사이트에 링크 형태로 재생하고자 함 에 따라 상업적 목적 부합 여부 및 저작권침해 여부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링크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분석하고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활용 방안을 권장하는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게임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 방어 대리

피고인(의뢰인)들은 타 회사 모바일 개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들(피고인)이 개발한 게임과 고소인의 게임은 유사성이 특정되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게임 컨텐츠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등 변호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2년의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검사의 구형에 따르면 2년 가까이의 기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실제 수감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OTT 계정 공유 서비스를 통해 영화를 재생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저작권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으며, 상대방의 손해배상 주장이 성립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형사 처벌 가능성 및 내용증명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전문 기업의 신규 기능에 대한 저작권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전문 기업의 신규 기능에 대한 저작권 관련 법적 이슈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서비스에서 판매자가 등록한 이미지를 숏링크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방식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숏링크를 통해 이미지 페이지를 별도로 생성하기 위한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SNS 계정 게시물의 저작권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NS 계정 게시물의 저작권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SNS 계정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및 음원에 대한 저작권 관련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SNS 계정에서의 이미지와 음원 사용이 저작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SNS 음원 사용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고 상업적 목적의 콘텐츠 운영 시 유의 사항과 법적 리스크를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