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 제조·유통 기업에 온라인 플랫폼 상표권 침해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는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특정 판매자가 자사 등록상표를 반복적으로 무단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문제가 지속되자, 플랫폼 측에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조치를 요청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자문하였습니다. 상황 파악 결과, 해당 판매자는 신고가 이루어지면 일시적으로 상표 도용 문구를 삭제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동일한 상품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다시 동일 방식으로 침해행위를 반복하는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개별 게시물의 문구 수정이나 일시적 중단 조치로는 이러한 상습적 침해가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상품등록번호 자체에 대한 판매 중지 또는 영구 삭제 등 구조적·원천적 제재조치가 필요함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청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의 반복성, 플랫폼 신고 시스템을 악용하려 한 정황, 소비자 오인 가능성, 브랜드 신뢰도 훼손 위험 등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플랫폼 내 상표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요구안을 마련하고, 반복적 침해자에 대해 보다 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사실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동일 유형의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플랫폼과의 협력 방식 및 내부 대응 체계도 함께 정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해외 개발사 계약위반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및 권리보호, 가처분 등)

고객사는 해외 개발사와 체결한 퍼블리싱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개발사가 계약 대상 게임의 타입을 제3의 퍼블리셔를 통해 무단으로 출시한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발사가 고객사의 승인 없이 제3자를 통해 동일 프로젝트를 공개·유통한 행위는 계약에서 정한 독점적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고객사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투입한 개발비 등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 손실도 일정 부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질적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므로 계약서상 비용 내역과 개발 진행 기록을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아울러, 무단 출시된 게임의 배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등 임시조치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계약상 독점 퍼블리셔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실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및 권리보호 절차를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제품 하자 및 부당 수리 대응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내용증명 검토 법률자문

의뢰인은 해외 명품 브랜드의 고가 예술품 형태 제품을 구매한 후 제품 하자 및 부당한 수리 처리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시정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구입한 제품이 초기 인도 시점부터 작동 불량 및 외관 하자가 있었고 브랜드 측이 장기간 수리를 지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리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일부 부위를 수선하여 추가 훼손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제품의 완전한 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측은 계약상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의 없는 수선으로 제품의 예술적 가치까지 훼손시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하자 및 수리 경위의 구체적 기재 △무상 수리 및 손해배상 요구 △향후 동일 문제 재발 방지 조치 요청 중심으로 구성하되 과도한 표현은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어조로 시정과 배상을 촉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신 기한 및 미이행 시 법적 조치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협상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제품 하자 및 부당한 수리 처리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타당성과 설득력을 갖춘 대응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헬스기구 제조기업에 상표권 침해 대응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 등 내용증명 법률자문

고객사는 헬스기구 전문기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내 제3자 판매자가 자사 등록상표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침해 행위가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유발할 정도로 상표를 동일·유사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사업자 내 상품명과 광고 키워드에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상품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가 확인되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에는 △침해 행위의 구체적 경위 △상표등록 사실 및 권리자 표시 △게시중단 및 재발방지 요청 등을 명시하되 협조 요청의 취지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도 과도한 경고성 표현을 지양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가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을 고려해 침해 게시물 링크 및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효율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자사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침해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실무적 설득력을 갖춘 내용증명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해 상품형태모방 관련 주장으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 조기 종결 (부정경쟁방지법 자목)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소인)은 의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특정 제품을 유통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자사의 제품 형태를 모방하여 동종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상품형태 모방)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고소인은 시제품 재단물의 유통 경위와 최초 출시일부터 3년 이내 판매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자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한편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적법하게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했고, 문제된 형태는 업계 전반에 통용되는 유형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고소를 당함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과 브랜드 신뢰 추락, 유통 차질 등 현실적 위험에 직면하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소인)을 대리하여 핵심 혐의인 '상품형태 모방' 성립 자체를 체계적으로 다투었습니다.① 문제된 디자인 요소(덧댐, 내측 코튼 보강 등)가 이미 동종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형태임을 다수의 비교 시료·기사·출시시점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② 국내 브랜드들의 유사 봉제선·박음질 구조 샘플을 제시해, 고소인 측 형태가 개별적 식별성보다는 업계 보편형에 가깝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③ 부정경쟁방지법 자목 요건인 '상품형태를 모방' 부분에 관해, 고소인 제품의 독창적 식별성 부족과 형태의 일반성을 강조하여 자목 해당성 자체를 약화시켰습니다.④ 아울러 유통 경위·출시 시점 자료를 교차 검증해, 의도적 모방이나 편취 목적이 아님을 부각하고 양형상 참작 사유를 정리했습니다.이와 같은 자료와 법리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민사적 분쟁 소지로 돌리고 형사책임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구약식 벌금형으로 신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피고소인)은 정식기소 및 장기 소송에 따른 형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브랜드 신뢰도와 유통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재고 훼손 및 영업상 손실에 대한 창고 임대차계약 검토 법률자문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등)

고객사는 자회사가 임차 중인 물류창고 내에서 과도한 습기와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재고 훼손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임대인의 책임 범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창고 내 습도와 곰팡이 발생이 단순한 관리 미비를 넘어 시설의 구조적 결함이나 설비 불량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이는 경우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필요한 보수나 제습 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재고 훼손이나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곰팡이나 습기의 원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 진단자료나 피해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보수 조치를 이끌어내고 불이행 시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유효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 상표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공적 회신서 검토 및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한 대응 방법 자문 제공

의뢰인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대리인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내용증명을 수신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 및 회신 문안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영세한 공방을 운영하며 로고 등이 포함된 제품을 소량 제작·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한 고의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이 대량 생산되지 않았고 주문형 제작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사안 인지 즉시 모든 제작 및 판매를 중단하고 보관 중이던 제품을 전량 폐기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회신서에 △침해 행위의 즉각 중단 △제품 및 도안의 완전 폐기 △관련 게시물 및 홍보물 삭제 조치 완료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하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안이 악의적이거나 상업적 목적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온건하게 전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지식재산권 침해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중심의 회신 문안을 작성하고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위탁, 계약 해지, 손해배상, 가맹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위탁관리 브랜드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계약서 및 가맹계약서의 조항 적정성 검토 및 수정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탁운영계약서가 운영권 부여 및 수익 배분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항의 기본 구조는 적정하였습니다. 다만, 수탁자에게 부과된 책임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고 손해배상 및 위약벌 산정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무상 부담이 클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약벌 기준을 영업이익 중심으로 조정하고 손해배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가맹계약서는 필수 조항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본사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가맹점의 자율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가격 결정 등은 절차를 명시 △경업금지 기간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한정 △필수물품 구매와 관련된 가격 변동 시 사전 안내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탁운영 및 가맹계약 체결 시 공정한 계약구조를 확립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며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 보완 방향과 협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연기획사에 해외 행사 출연계약서 (계약의 구조, 출연료 정산 방식, 초상권 및 홍보물,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박람회 콘서트 출연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건의 계약 모두 행사 내용, 출연료, 지급 일정, 불가항력 조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적인 형식과 절차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출연료 정산과 관련하여 환율 변동·세금 처리·지연 지급 시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급 일정의 확정성과 책임 분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홍보물 및 영상 사용 조항에 있어 출연자의 초상과 공연 장면을 비상업적 홍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적정하나 구체적 제한이 존재하므로 추후 추가 송출 또는 2차 활용 시 별도 동의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행사 취소나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의 손해배상 및 반환 조건이 일부 불균형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공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출연료, 초상권,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고 향후 유사 계약 시 협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 자료제공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검토 자문 제공 (사실관계, 개인정보 처리 경위, 서비스 이용자 권치 침해 여부 등)

의뢰인은 글로벌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사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제공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경험한 개인정보 접근 제한·삭제·프로파일링 등의 문제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상 이용자 권리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열람 요구에 대한 장기간의 회신 지연과 부정확한 답변, 관할 기관 안내 오류 등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본 사안은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가 한국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상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해외 법령을 근거로 부적절한 안내를 반복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 체계의 미비와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에는 △로그 및 처리 내역 전면 열람 요청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자료 제공 요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되 표현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 권리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문안의 법적 타당성과 설득력을 강화한 형태로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표법위반 변호 - 상표법위반 형사고소 사건 피의자 대리해 혐의없음 결정 등 도출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A사(피의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B사로부터 상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와 의뢰인의 상표가 유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A사는 문제 된 상호를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해 왔으며, 영업 개시 전 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한 상호나 등록된 서비스표가 없음을 확인한 뒤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서 A사는 형사처벌 가능성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의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A사(피의자)를 대리하여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 부존재와 상호 사용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① 민후는 우선, A사는 타인의 상표를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해당 상표 사용은 정당한 상호 사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② 또한 고소인의 상표와 A사의 상표는 외관·발음·관념 모두에서 차이가 크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통명칭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어자료, 사례,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로 입증하였습니다.③ 더불어 고소인 측이 실제 영업에서는 해당 상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A사가 상표를 출원한 이후 뒤늦게 동일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점을 근거로 고소가 상표권 남용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④ 민후는 상표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A사의 간판·홈페이지·정보공개서 등에 표시된 상표 사용이 정당한 영업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논리적·증거적 대응을 통해 A사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아닌 합법적 상호 사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사와 임직원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사(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브랜드와 영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콘텍트렌즈 제조기업과의 납품계약서 (대금지급, 납품 및 검수, 지식재산권 귀속, 제조물책임, 경쟁사 거래제한 조항) 검토 자문

고객사는 컬러 콘택트렌즈 제품의 OEM 납품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위험 요소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가 일반적인 OEM 납품 기본계약 형태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납품 및 검수 절차, 불합격품 처리, 지체상금 부과 등 기본적인 리스크 통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검수 기준과 불합격 비율 산정 방식이 구매자 중심으로 엄격히 설정되어 있어 실제 거래 시 공급자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율 조정 또는 재검사 절차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에서 제품 디자인 및 패키징, 상표 사용권 등 권리관계가 세분화되어 있으나 공동 개발 또는 맞춤형 디자인의 경우 귀속 범위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공동 개발 시 권리귀속 기준 및 사후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제조물책임 조항에서는 제조사의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적정하나 손해배상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제한 문구 추가를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납품계약 체결 시 품질보증·지식재산권·제조물책임 등 주요 위험요소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급사와의 계약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 수정 및 협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중지 요구 내용증명에 대한 공적 회신서 작성 및 대응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구 내용증명을 수신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식 회신서 작성 및 대응 방향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과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문제된 제품을 이미 웹사이트 및 SNS 채널에서 삭제하고 재판매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 침해의 고의나 반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임을 공식적으로 재차 확인하는 회신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회신서의 문안은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유발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확인 중심의 표현으로 구성하되 상대방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명시하여 분쟁 확산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침해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균형 잡힌 내용증명 회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전자결제 서비스 및 셀럽 마케팅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관련)

고객사는 전자결제 서비스 및 셀럽 기반 홍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구조의 적정성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서비스 계약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표준계약 형태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거래 안정성과 법령 준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정산 보류 및 담보금 설정 조항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미수납 거래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정산을 보류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셀럽 기반 홍보 계약서는 농산물 홍보 및 판매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계약의 형태로 셀럽의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된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등 준수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콘텐츠 검수 및 광고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셀럽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표현의 정도 및 수정 요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두 계약 체결 시 전자결제 운영의 안정성과 광고 협력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계약상 불균형 조항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리기구 제조·유통기업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대응에 따른 내용증명 검토 자문 제공 (상표권 보유 구조, 침해행위의 형태, 경고문 구성 등)

고객사는 자사 브랜드의 상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3자가 자사 브랜드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유사한 조리기구를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품명과 태그 모두에 해당 표장이 사용되어 일반 소비자가 브랜드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문안에는 상대방에게 △침해 행위의 즉시 중단 △관련 제품 판매내역 제출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법적 절차 진행 전 사전 통지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침해 대응 시 법적 근거에 기초하면서도 실효적이고 협의 친화적인 방식으로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문안의 표현 조정 및 후속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