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교재 표절·무단 이용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해 벌금형 구약식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고소인)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체 교재를 제작·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특정 작품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오랜 기간 연구·개발하며, 원문 자료 선정부터 질문 구성, 해설 방식까지 체계적으로 설계된 교재를 축적해 왔습니다.그런데 경쟁 교육업체인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교재를 입수한 뒤, 동일한 원문 자료를 선택하고 유사한 문제 구성과 해설 구조를 사용하는 등 말끝이나 일부 표현만 바꾸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일한 형태로 교재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의 투자와 노하우가 무단으로 이용되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양 교재의 출처가 혼동될 우려가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고소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 교재와 피고소인 교재를 연도·시즌·학년별로 비교·정리하여, 단순한 아이디어 유사성이 아니라 원문 자료의 선택, 발췌 기준, 질문 구성 방식, 해설 체계 등 교재 전반의 편집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교재는 여러 학습 요소를 특정 방식으로 배치·구성한 '편집저작물'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여, 개별 문장이 아닌 교재의 전체적인 편집 구조와 흐름에서 창작성과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피고소인은 어미나 단어를 일부 수정했으니 유사성이 없고, 아이디어만 비슷할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질문의 의도, 단계별 사고 유도 방식, 학년·시즌별 구성 체계가 동일하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반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인은 의뢰인 교재의 창작성, 피고소인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 그리고 피고소인의 반복·지속적인 이용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소인의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의 교재 표절·무단 이용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이 공식으로 인정되었고, 고소인(의뢰인)은 장기간 지속된 저작권침해로부터 벗어나 법적 보호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유통 교재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내 노출 및 판매 상황 관련 거래처 대응 및 시정 요청 공문 발송 등 대응조치 법률자문

고객사는 영어 교재를 기획·출판·유통하는 교육 콘텐츠 기업으로 국내 유통 교재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처 대응 및 공문 발송의 적절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거래처 간의 공급·유통 구조를 전제로 해당 교재가 국내 판매만을 전제로 공급되었고 거래처 및 그 하위 거래선에게 해외 판매가 제한되어 있는 정책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거래처가 직접 해외 판매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유통 경로를 통해 해외 노출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고객사가 거래처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거래처에 대한 공문을 통해 △해외 노출 차단 요청 △하위 거래처에 대한 해외 판매 금지 통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요청 등을 단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문에 계약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되 분쟁을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표현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무단 유통 리스크에 대해 거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사전적·관리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의 구성 방향과 표현 범위에 대한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코스닥 상장 IT 기업에 임원에게 부여한 기존 스톡옵션 관련 법률자문 (스톡옵션 행사 제한·취소, 계약 내용의 사후적 변경 가능 여부 등)

고객사는 코스닥 상장 IT 기업으로 임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향후 행사 제한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 이미 체결된 스톡옵션 계약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스톡옵션 부여가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스톡옵션 행사를 제한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스톡옵션은 회사와 임원 간 체결된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계약 원칙상 당사자 간 합의 없이는 사후 변경이나 삭제가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취소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원이 자발적으로 의무 재직기간 이전에 퇴직한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근무 태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근로자 신분에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계약과 내부 규정에 따라 취소가 검토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소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 단계에서 취소 요건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실무적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외부 전자결제 PG서비스 도입 위한 이용계약서 및 개인정보처리 관련 부속 계약 전반 검토 자문 (개인정보처리위탁,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 등)

고객사는 온라인 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결제 연동 및 정산 자동화를 위해 외부 PG 통합 솔루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부속 계약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받게 되는 결제 인프라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요금 산정 방식, 자동 갱신 및 해지 조건 등을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검토하고 고객사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변경, 장애 발생, 계약 해지 시 정산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실무상 합리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또한 결제 연동 과정에서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범위, 재위탁 제한, 보안조치 의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주체로서 부담하게 되는 관리·감독상의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PG 통합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구조와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과 유의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및 임시조치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명예훼손 민원 이후 임시조치한 글이 수정돼 재게시된 경우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미 최초 게시글에 대해 민원 접수에 따라 임시조치를 취한 점을 전제로 이후 새롭게 작성된 게시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삭제 요청이나 권리침해 주장이 없는 이상 운영자에게 즉각적인 삭제 또는 블라인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명백히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플랫폼 운영자가 게시물을 유지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동일한 게시글에 대해 다시 삭제 요청이 접수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임시조치를 재차 시행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 이후의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플랫폼의 약관이나 내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시물 관리와 관련한 대응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외부 위임을 위한 위임계약서 구조 검토 자문 (추심업무의 범위, 대리권의 한계, 법적 절차 진행 시 책임 귀속 등)

고객사는 이륜자동차 구독 서비스와 연계된 금융·채권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이륜차 구독 서비스 관련 미납 채권 관리·회수를 위해 제3자 위임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위임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수임인이 수행할 수 있는 추심업무의 범위가 계약상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위임인의 사전 요청을 전제로 업무가 개시되는 구조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납 고지, 계약 해지 통지, 자산 회수, 법적 절차 착수 등 단계별 조치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실무상 활용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아울러 수임인이 위임인의 명의로 외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대리권 조항과 관련하여 해당 권한이 계약 목적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비용 부담, 성과 수수료의 별도 합의 구조, 비밀유지의무 및 계약 해지 이후 권리·의무의 존속 여부 등은 분쟁 예방을 위해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임함에 있어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채무자와의 분쟁이나 제3자 분쟁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실무적 검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안데이터의 AI 학습용 제공 관련 지식재산권 (IP) 및 법률 쟁점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제공하는 기업으로 정부 주도의 「 AI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자사 스팸메일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제공하는 방안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집·관리해 온 데이터의 성격과 활용 목적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데이터는 고객사의 보안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신고·수집된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유형에 해당하고 집합·가공된 데이터셋 역시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활용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특정 브랜드·표식 등이 포함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식별화 조치 및 불필요한 식별 요소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지식재산권 침해나 영업비밀 침해로 문제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방향의 실무적 기준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지식재산권 및 법률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적법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해지 후 기존 총판업체의 독점판매권 주장 및 유통사에 대한 판매 중단 요구, 법적조치 암시 메일에 대한 선제적 법적 대응 방향 법률자문

고객사는 화장품 제조·유통 기업으로 기존 총판업체가 계약 해지 후에도 독점판매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통사에 판매 중단과 법적 조치를 암시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총판업체 간 상품공급계약이 대금 지급 지연, 반복적인 발주 취소, 영업비밀 이용 등 중대한 계약 위반을 사유로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판업체가 주장하는 독점판매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유통사에 허위 사실을 전달하며 거래 중단을 유도한 행위는 고객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상대방의 행위가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성 이메일을 발송하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상 대응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상대방의 추가적인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요 유통사와의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허위 주장과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품 제조·유통 과정상 지식재산권 침해 공문 대응 및 손해 면책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화장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의 판매 및 유통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공문이 유통사에 전달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과 유통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미 유통사에 전달한 기존 입장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향후 제3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유통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유통사가 판매·유통 과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사가 해당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거나 반대로 고객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어떻게 정리해 전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가 유통사에 대해 향후 발생 가능한 손해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거래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통사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외부 분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사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원사업자 배제 수주에 대한 선제적 법률자문 (하도급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정사용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주장 내용증명 업무 등)

고객사는 과거 하도급 협력사가 계약 수행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해 고객사를 배제하고 동일 사업을 직접 수주한 정황과 관련해 이를 계약 위반 및 부정한 사업 수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협력사 간의 계약 구조, 업무 위탁 범위, 정보 공유 방식 및 사업 수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협력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접근한 프로젝트 자료와 고객사 관련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핵심 사업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높은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협력 관계 종료 이후 경쟁 사업 수주에 활용된 정황은 거래 질서와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권리 보호와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 문제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성 내용증명 발송이 실무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협력사의 행위에 대한 고객사의 입장과 향후 불응 시 취해질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 시 고객사의 권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축적해 온 사업 성과와 신뢰 관계를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방식의 사업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과 대외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정리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퇴임 관련 합의서 검토 및 분쟁 예방 자문 (민·형사상 분쟁 예방, 비밀유지 및 위반 시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콘텐츠·미디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및 이사의 퇴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와의 법률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기 위한 합의서 체결을 준비하면서 합의 내용의 적정성과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합의서를 검토하여 해당 합의가 일정 금액의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직위 퇴임과 기존 법률관계를 종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실무상 활용되는 일반적인 합의 방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퇴임 시점의 명확화, 위로금 지급 시기 및 방식, 기존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정리 범위가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 이전의 사실관계를 이유로 한 각종 법적 절차 제기 금지, 금전적·비금전적 권리 주장 포기, 특정 자산의 귀속 정리 등은 분쟁 종결을 위한 핵심 조항으로서 실무상 의미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비밀유지의무와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균형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표이사 퇴임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함에 있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합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의서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방향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서비스에 대한 영업 양수도 및 공동운영 구조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유치원 및 펫파크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사업장에 대해 제3자와 지분 일부를 양수도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영업 양수도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를 검토하여 본 계약이 단순한 영업 양도가 아니라 지분 50% 양수도와 공동사업 운영을 전제로 한 동업 구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수도 대상 자산·부채의 범위를 별첨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권리 이전 시점과 사업자등록 변경 절차를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손익 분배 방식, 비용 항목의 정의, 월별 정산 절차 등 실무 운영과 직결되는 조항은 해석상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공동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 지분 처분 제한, 계약 해지 및 청산 절차와 관련된 조항은 공동사업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서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 양수도와 공동운영이라는 복합적인 계약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관계와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서 전반에 대한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 용역 사업 관련 하자보수보증 기관에 보증책임 범위 관련 법률자문 (하자보수 지연배상금 포함 여부 등)

고객사는 공공 IT·소프트웨어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용역 수행사에 하자보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지연배상금까지 보증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하자보수보증 본질이 계약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보수 이행을 담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하자보수 지연이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가 곧바로 보증 책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보증 책임은 보증약관과 보증서에서 정한 범위와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하자보수 불이행이 확인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금의 지급 대상은 통상적으로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주계약상 손해배상이나 지연배상에 관한 약정이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당연히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주계약의 특수조건은 발주기관과 계약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에 그치며 보증계약의 내용을 넘어 보증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하자보수보증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보증금 지급 요청에 대응함에 있어 보증약관과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명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품 유통계약분쟁 자문 - 적법한 계약 해지 후의 전 총판사 독점권 주장에의 대응 자문 (유통파트너와 신뢰적 관계 유지 및 분쟁 가능성 · 사업리스크 최소화)

고객사는 화장품·뷰티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전 총판사가 제기한 독점권 주장으로 인해 유통사 측에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전 총판사 간 계약 내용과 해지 경과를 검토한 결과 계약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 총판사의 독점권 주장은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해당 상품을 제3자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계약상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유통사 측의 우려를 해소하고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전제로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 표명이 실무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홈쇼핑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공문을 통해 계약 관계의 경과와 고객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통 파트너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전 총판사와의 분쟁 가능성으로 인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해외 법인 인력 운용 목적의 해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임직원 비밀유지계약서 적정성 검토자문

고객사는 해외에 법인을 두고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전자·부품 제조 기업으로 임직원 채용 및 고용 관계 전반에서 회사의 기술 정보와 영업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임직원 비밀유지계약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비밀정보의 정의가 기술 정보, 영업 정보, 제3자 정보, 지식재산 관련 정보 등으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고 고용 과정에서 임직원이 접근하거나 생성하는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회사의 핵심 자산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데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임직원의 이해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 기간, 정보 반환·파기 의무, 법적 절차에 따른 공개 예외, 내부 고발과 관련한 보호 조항 등은 해외 실무에서 통상 활용되는 기준을 반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향후 분쟁 발생 시 회사의 권리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 조항과 지적재산권 귀속 규정이 실제 고용 관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 및 인사 운영과의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인력 운용 환경에서 임직원 비밀유지계약서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실무상 관리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운영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