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서비스 기업에 고객 분쟁 대응 공문 작성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프랜차이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가맹점 이용 고객과의 갈등 상황에서 대응 공문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건의 경위 및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실관계에 입각한 경고성 공문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문에서는 고객 반려견의 질환이 선천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이상 해당 가맹점이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지속적으로 비방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법적 조치 가능성도 언급하며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응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공문의 표현 수위에 대해 조율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지양하되 고객과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어조를 유지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가맹점과 본사 간 책임 분담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도 사전에 고지하여 내부 대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무분별한 온라인 비방이나 부당한 요구로부터 브랜드 이미지와 법적 책임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자부품 제조기업에 해외거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차량용 전장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해외 소재 기업과 제품 및 기술 관련 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NDA 체결을 준비하며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 NDA는 양 당사자가 공유하는 영업상·기술상의 비밀정보에 대해 철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며 제3자 제공 제한, 정보 반환 및 파기 절차, 목적 외 사용 금지, 계약 종료 후 조항의 존속 등 실질적인 보호수단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상 적용법을 해외법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중재·구제수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으며 계약 당사자 및 계열사의 범위 설정, 위반 시 손해 발생 시 입증책임의 부담 완화 방안 등 실무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기업과의 NDA 체결 시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질적인 정보보호가 가능하도록 법률적으로 균형 잡힌 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대행 플랫폼 기업에 온라인 광고 계약서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자사 마케팅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휴사에 온라인 광고 영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제 3자와 체결한 영업대행 계약서의 주요조항을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계약 목적과 위탁 범위, 수수료 정산 방식,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등 주요 조항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해지 시 정산 절차 판매 제한 계약종료 후 권리관계 등과 관련된 조항이 실제 운영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적 실무적 보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위탁 영업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휴사와의 권한 충동 수익 분배 갈등, 계약 해지 이후의 정보 활용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서에 필요한 제한 조항과 예외 조항들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조항 간 정합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실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와 문구를 정비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형사 고소 사건, 피고소인 회사를 대리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사는 회사 업무 과정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중,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프로그램 불법 사용 혐의에 따른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며 형사 책임 문제까지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심각한 법적·재정적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사는 부당하게 과장된 배상 요구에 대응하고, 형사 고소로 인한 기업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고자 본 법인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사건의 경위와 사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과도하고 실제 침해 사실과 괴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사용의 범위와 손해 산정 방식이 과장되었음을 지적하며 합리적 수준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병행된 사건 특성상,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합의 중심의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3. 결과협상 결과, 원고가 청구한 고액의 손해배상액은 1,500만 원 합의금으로 조정되었고,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는 모두 포기되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따라 의뢰인은 관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을 모두 삭제·폐기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인해 고액 배상과 형사 처벌 위험에 놓였던 기업이,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기업의 평판과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한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정보보안 책임 및 제한 규정을 위한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 및 이용자의 정보보안 책임과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정보보안 관리 약정서 작성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에 활용되던 약정서 양식을 바탕으로 개인 이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 약정서에 적합하도록 문서 구조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정보 제공의 목적을 교보그룹 내 영업전략 수립 및 서비스 개선 등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목적 사용 및 제3자 제공, 저장, 출력, 재가공 등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이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제공된 정보의 보안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 변조·유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본 약정서가 내부 정보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전 대응책이 되도록 실무 중심의 검토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개발 기업에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개인정보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타 기관이 보유한 원시자료를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데이터산업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원시자료의 학습 목적 사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저작물의 가공 및 재배포 가능성,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및 가명정보 활용 기준, 그리고 데이터 이용 시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요건(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AI 학습에서의 저작물 활용이 새로운 목적과 성격을 가질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공공누리 유형에 따른 공공저작물 활용 조건,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요건,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자산 보호 범위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 금지 규정을 근거로, 고객사의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AI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시 저작권과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데이터산업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데이터 출처 표기, 비식별화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AI 모델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활용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AI 모델 개발 기업에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동의서 작성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AI 메이크업 추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인종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동의서 초안 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그리고 AI 데이터 공개 기준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본 자문에서는 고객사가 수집하려는 정보 일부는 생체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고, 성별·인종과 같은 민감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필수적으로 전제해야 하며, 동의서에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데이터 제공·활용 단계에서는 정보주체가 동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AI 허브 등 외부 제공 시 즉시 폐기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권고하였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를 참고하여, 사전 고지의 충실성, 동의 범위의 명확성, 동의서 형식의 적법성 등이 분쟁 예방의 핵심임을 설명하며, 데이터 유출이나 오남용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과 피해구제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추진하는 AI 데이터 수집·활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동의서 조항을 정비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AI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출판 유통 기업에 도서의 AI 학습용 활용 위한 출판 유통사와의 도서 구매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AI 데이터 구축을 주력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도서를 AI 학습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출판 유통사와의 도서 구매 계약을 추진하며 법무법인 민후에 계약서 초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목적 조항부터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하고 계약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의 및 계약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특히 AI 학습용 데이터로의 활용이라는 특수 목적에 비추어 도서 이용허락의 범위와 원본데이터의 비공개 원칙, 제3자 판매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문언으로 규정하였습니다.또한 공급사가 도서의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향후 저작권 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판매사의 손해 발생 시 공급사의 보증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도서 데이터의 파기 절차 및 예외적 데이터셋 보유 허용,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 및 손해배상 책임 조항 등도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반영하여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AI 데이터 가공·유통 사업을 추진하는 고객사가 관련 저작물 계약 체결 시 실질적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지원하였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기업에 특정 블로거에게 저작권 이용 허락 요청 메일 발송의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토 자문

고객사는 블로그 게시물 활용을 위한 저작권 계약 추진 과정에서 블로거에게 이메일 연락 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고객사가 블로거에게 보내려는 이메일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마케팅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저작권 이용허락 협의를 위한 연락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수신 동의 없이 발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해당 이메일은 계약 체결을 위한 통상적 문의의 성격으로 판단되어 전송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또한, 블로거의 이메일 주소가 해당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로 간주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별도의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례와 해석을 바탕으로 1:1 이용허락 요청을 위한 이메일 발송은 허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수집된 이메일 주소를 마케팅이나 제3자 제공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 활용을 위한 저작권 협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SaaS 기반 데이터 연동 플랫폼 기업의 API 서비스 이용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SaaS 기반 세무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의 서비스 제공자와의 API 연동 계약 체결을 앞두고 관련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에 걸쳐 서비스의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대가 지급 방식, 계약 해지 사유 및 분쟁 해결 방식 등 핵심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초기 계약금 일시불 지급 및 제3자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과 같이 특이한 대금 지급 구조가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제공 중단 및 장애 발생 시 면책 범위, 유지보수 의무, 계약 자동 연장 조항 등이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문의 명확성과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였고 API 연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오류·지연 등에 대한 책임 소재도 확인하였습니다. 민후는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계약 구조가 지나치게 제공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구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술 연동 제휴 계약 체결 시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유통·소매업체 자동 데이터 수집 행위 적정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유통·소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사 또는 타사에서 고객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격 및 제품 관련 정보를 크롤링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자동 데이터 수집 행위가 전반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법령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웹사이트 접근 방식, 수집된 정보의 활용 목적 및 방식, 시스템에 미치는 부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과도한 접속을 통해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킬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소지도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기술적·법적 보호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고, 향후 반복적인 무단 수집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법적 대응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향후 유사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기술적 증거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알뜰통신사 인증솔루션 기업 외국인 본인확인 서비스 효력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신원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알뜰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대상 eSIM 개통 과정에서 자사 서비스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본인확인 요건을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고객사의 인증 방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 대상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신분증 진위 확인 방식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자체 약관에 근거해 대체 인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만,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은 별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재 고객사의 시스템은 신분증과 얼굴 대조를 기반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정당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알뜰통신사업자의 약관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 기준과 약관 문구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조서비스 기업에 기존 고객 대상 전화마케팅의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존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관련 법적 제약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먼저, 고객의 가입 시점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목적, ▲보유 기간의 고지 여부, ▲녹취 자료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마케팅 활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기간의 가입 고객의 경우, 녹취파일이 유실되었거나 마케팅 목적 및 보유 기간에 대한 고지가 미흡하여 동의의 적법성이 부족한 바 해당 고객을 전화 마케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마케팅 활용 동의가 불충분한 고객에 대해서는 전화, 문자, 홈페이지 이벤트 등을 통해 재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며 각각의 방식별로 법적 유효성과 실무상 장단점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알림톡 응답, 문자 내 클릭 링크, 구두 동의 등 다양한 수단이 활용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핵심임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실제 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기술기업 상호비밀유지계약서(mNDA)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술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상호비밀유지계약(mNDA) 체결에 앞서 해당 계약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이번 계약서는 양 당사자 간 기술 정보 및 사업기획 관련 내용을 포함한 비공개 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정보의 보호 의무, 예외사항, 계약의 유효기간 및 종료 시 조치사항 등이 핵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기밀정보의 정의 범위, 제3자 제공 및 역공학 방지 조항, 계약 종료 후 정보의 파기 및 반환 의무 등에 대해 고객사의 입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실무적으로 수정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외 기업과의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 및 관할 조항의 실질적 영향을 안내하고, 계약서 전반에서 균형 있는 책임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 포인트를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국제적 기술 협력에 수반되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의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자인 창작자와 동업 해지 관련 분쟁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공동으로 창작 및 출시를 준비하던 제품과 관련해 동업 관계를 맺었던 상대방이 협업 종료 이후에도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무단 사용하는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동업 관계의 종료 사실을 명확히 하고 해당 디자인의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동업관계의 신뢰 기반이 이미 훼손되어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점과 디자인이 고객사 단독 창작물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배경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권리 주장을 배제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자인 무단 사용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사전 경고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고객사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을 통해 창작물 보호와 동업 해지 이후의 권리관계 정리에 실무적으로 기여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