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대응 자문 - 경쟁사의 유사 표장 사용에 대한 법적검토자문 및 내용증명 등 법적대응

고객사는 에너지 관리 솔루션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다년간 사용한 등록상표가 경쟁사에 의해 동일·유사하게 사용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상표권 침해 여부 및 침해 중단 대응 방안 검토를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범위와 상대방의 사용 형태를 비교하여 외관·호칭·관념 측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표장이 고객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조합과 호칭을 가지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또한 유사한 영역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공식 블로그, 제품 카탈로그, 전시·박람회, 소셜미디어 등에서의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설명적 사용을 넘어 상품·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침해 행위의 중단, 관련 표장 사용물의 폐기,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이 분쟁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상표권 침해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향후 형사 고소나 민사상 금지·손해배상 청구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등록상표의 식별력과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 위수탁계약 부속합의서 검토자문 및 계약 종료·손해배상·보안 의무 체계 관련 자문

고객사는 생활물류 및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2026년 운영 환경 변화에 맞춰 택배기사 위·수탁계약 부속합의서의 법적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수탁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송·반품·회수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내부 운영 기준과 연동하여 규정하고 외부 계약 조건 변경 시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를 둔 구조는 운영상 합리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사전 통보 의무와 60일 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대체 인력 투입 비용, 외부 패널티, 고객 민원 처리 비용 등을 손해 범위로 명시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최근 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제한한 구조는 과도한 책임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조항과 별도의 보안확약서를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원청·고객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되도록 한 점은 영업비밀 보호와 분쟁 예방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택배기사 위·수탁계약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계약 해지 분쟁, 손해배상 범위, 보안 의무 이행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고객사가 2026년도 물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임원 위·수탁 계약 구조 정비 및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영업방해 방지 체계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물류 및 배송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임원급 개인사업자와의 위·수탁 계약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영업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원 위·수탁 계약의 법적 성격을 전제로 근로계약으로 오인될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회사의 관리·통제 권한과 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 구조를 검토·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책 변경, 업무 범위 조정, 보수 조정 및 계약 해지와 관련된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운영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이후에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비밀정보 유출, 인력 유인, 거래처 접촉 등 영업방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유지 및 영업방해 금지 합의서, 보안확약서 체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정보 보호 의무가 존속하도록 하고 자료 반환·삭제 의무와 위반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급 위·수탁 인력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핵심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명예훼손·업무방해 불기소 - 온라인 게시글로 문제 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검찰 불기소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의뢰인)는 SNS에서의 발언과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해당 사건은 온라인 게시물의 표현 내용과 맥락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뢰인)는 자신의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온라인 표현의 특성상 의도와 맥락이 왜곡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큰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형사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뢰인)를 대리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형사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 된 게시물과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 경위 및 전체적인 표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피해자의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근거로 형사처벌에 필요한 고의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과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의자라는 법적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약기업에 위탁 표준계약서, 계약의 법률리스크 검토자문 (실사용근거(RWE) 연구 및 위해성관리계획(RMP) 수행 목적)

고객사는 의약품 허가·사후 관리와 관련해 RWE 연구 및 RMP 업무를 수행하는 제약기업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리스크 분담 체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탁 업무의 범위가 RMP 전반, RWE 연구 수행, 규제기관 대응 및 보고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점을 전제로 수탁자의 책임 하에 업무가 수행됨을 명확히 하는 계약 구조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탁자가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를 부담하되 연구 수행과 규제 대응의 실질적 책임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구조는 업무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연구 결과물 및 산출물의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귀속시키고 수탁자의 기존 기술이나 일반화된 연구방법은 제외하도록 한 조항은 향후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업무 진행 단계에 따른 정산 방식과 규제기관 판단에 따라 조기 종료가 가능한 구조는 실무상 불확실성을 고려한 장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연구자 및 시험기관 참여 인원의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하는 구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감독권 조항이 포함된 점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자 책임을 충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대금의 일정 배수로 제한하되 고의·중과실의 경우 예외를 둔 조항은 위험 분담의 균형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탁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대응, 결과물 귀속,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적 규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사에 서비스 이용약관 및 상담신청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광고주 및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대출상담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안)에 대해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상 회사의 지위를 중개·연결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명확히 하여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구조가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출 취급 여부·조건·실행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상담 연결 이후의 법적 책임을 대부업자 회원에게 귀속시키는 구성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파트너사 서비스 특약을 통해 매크로 사용, 스팸 발송, 불공정 경쟁 등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정산 제한·환수·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재 체계를 둔 점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대출상담 신청자의 정보가 중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수집·제공되는지 여부와 제공 대상·목적·보유기간을 명확히 고지하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제휴 대부업자에 대한 제공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동의서에서 제공받는 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제공 목적과 보유기간을 상담 완료 시점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광고 집행 과정에서 파트너사가 보유·수집한 고객정보의 적법성 보증 조항과 개인정보 민원 발생 시 파트너사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은 플랫폼의 감독·관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데 유효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약관과 동의서 간 용어·범위의 불일치, 제공 목적 문구의 모호성 등은 향후 해석상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문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개인정보 보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약관 체계와 광고주·파트너사 책임 배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채용관리 플랫폼의 외부 제휴 서비스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구조 및 위탁 관계 정비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채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채용 과정에서 전자서명, 인적성 검사, AI 평가, 평판 조회 등 다양한 외부 제휴 서비스를 연동하여 제공하는 구조와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법적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용기업이 채용 업무 수행을 위해 플랫폼에 개인정보 처리를 맡기고 플랫폼이 다시 제휴 서비스사에 개인정보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해당 관계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처리위탁’ 및 ‘재위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기업과 플랫폼 간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이 필수적이며 플랫폼이 제휴 서비스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채용기업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재위탁 구조로 이해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재위탁의 경우 채용기업과 제휴 서비스사 사이에 별도의 직접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수탁자와 재수탁자를 모두 공개하고 위탁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재수탁사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점검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용 플랫폼의 외부 서비스 연동 구조를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위탁·재위탁 관계를 정리하며, 계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IT 기반 중소기업법률자문 - 정보보안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규정의 법적 적정성 검토, 보안관리 책임구조 운영체계 및 정보보안 조치 등 검토자문 제공

고객사는 IT·데이터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내부 정보자산과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사적 보안관리규정(안)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적 운영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안관리 총괄책임자, 주관부서, 부서 보안책임자로 이어지는 책임 구조가 전사적 보안 관리 체계로서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각 역할과 권한이 과도하게 중첩되거나 불명확하지 않도록 규정 문구를 정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문서 보관 연한, 출력물 관리, 파기 절차 등 문서 보안 규정이 상법·세법 등 관련 법령상 보존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PC·서버 보안, 접근 권한 통제,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제한, 데이터 유출 방지 솔루션 운영 등 정보보안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파일 접근 로그 기록, 메신저·클라우드 사용 제한, 개인기기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과도한 통제로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상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영업비밀 및 대외비 등급 분류, 관리대장 운영, 반·출입 기록, 퇴직자 보안 조치 등은 향후 영업비밀 침해 분쟁 발생 시 회사의 비밀관리성 입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형식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점검·기록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징계 및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해서도 취업규칙과의 정합성, 비례 원칙을 고려한 운영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안관리규정을 정보보호·영업비밀 보호·노무 리스크 관리가 통합된 내부 통제 규범으로 정비하고 향후 분쟁 대응 및 감독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채무자 대리, 원고청구 전부 기각 결정 도출 승소 (원고측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과도한 전직금지 약정 주장에 대응)

1. 사건의 사실관계채무자(의뢰인)는 채용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에 전 직장인 채권자는 과거 작성된 정보보호 서약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이직이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한다며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채권자는 의뢰인이 재직 중 취득한 노하우와 정보가 경쟁사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이직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뢰인)는 전직으로 인해 채권자의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전직금지 약정 자체의 유효성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의뢰인)는 부당한 전직 제한으로부터 자신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계를 지키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본 법인은 먼저,① 전직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예외적 조치라는 점을 전제로, 그 유효성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② 특히 채권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보유한 경험과 지식 역시 업계 전반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③ 또한, 전직금지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퇴직 후 전직을 제한하는 데 상응하는 합리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전직금지 약정의 무효성, 보호할 권리의 부존재, 그리고 가처분의 필요성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만으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전직금지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부당한 전직 제한에서 벗어나, 현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바우처 공유조건부 지원사업 추진 구조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공유조건부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구조의 법적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 동의 요건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신규 운영주체로 이전하고 카드 서비스의 연속 제공을 위해 일부 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업 내 국내 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동의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 법인으로 임직원의 인사·노무 관리 및 복리후생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국외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서를 운영하고자 하면서 해당 동의서의 구성과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항목별로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일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각각의 수집·이용 목적과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사행정 및 법정 의무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필수 동의를 받는 구조 자체는 허용될 수 있으나 정보주체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제한 사항이 명확히 고지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자, 이전 국가, 이전 목적, 보유·이용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특히 국외 이전의 경우 그룹 본사 차원의 인사 관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과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가 다른 동의 항목과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규제와 글로벌 인사 운영 환경을 모두 고려한 개인정보 동의 구조를 설계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 인증) 심사 과정의 결함 지적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방향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채용·인재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ISMS-P 인증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방식과 필수·선택 항목 구분과 관련한 결함 지적을 받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적법 근거와 최소 수집 원칙, 동의 강요 금지 규정 등을 중심으로 각 개선안별 법적 리스크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일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구조의 타당성, 선택 동의로 전환할 경우 서비스 제공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필수 동의 항목으로 유지하는 경우 최소 수집 원칙 및 동의 강요로 평가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그 결과, 단순히 서비스 편의나 내부 운영 필요성만을 이유로 필수 동의를 유지하는 방식은 법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며 개인정보처리 목적과 서비스 내용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정의한 후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항목으로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시에는 정보주체가 변경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지와 확인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ISMS-P 인증 유지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동시에 고려한 개선 방향을 정리하고 각 선택지별 법적 리스크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인증 심사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개인정보처리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 제품에 대한 온라인 영상 리뷰로 인한 명예훼손 및 법적 대응 자문 (정보통신망법, 모욕,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

고객사는 주방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다수의 유튜브 영상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 여부에 대하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영상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토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가능성,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성립 여부 등 형사상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의견·평가를 넘어 사실 적시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과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발언이 포함된 부분을 구분하여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소송 진행 시 예상되는 입증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즉각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 및 유튜버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 단계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초기 대응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송으로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사내 정보 공유 행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법적 책임 검토 자문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관련)

고객사는 다수의 임직원이 함께 사용하는 업무 환경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내 공용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공유 행위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문서 목록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의 확인 및 전달이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이나 유출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서의 제목이나 목록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문서 본문에 대한 접근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의 열람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발언이나 정보 공유 행위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정보통신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그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문제 되기 어렵고 공용 시스템의 특성상 비밀로 보호되는 정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행 법령상 법적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유사 분쟁 및 내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내부 관리·보안·윤리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