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미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경고장 작성 및 법률자문 제공

카메라 렌즈 브랜드의 국내 수입 총판을 담당하는 기업이 무단으로 상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사용하는 개인 판매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무단 도용된 이미지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침해자의 사용 행위가 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경고하고, 이미지 삭제 및 재사용 금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작성하였습니다.아울러, 본 경고장에는 단순 통지를 넘어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행사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문서를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디지털 콘텐츠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의 법적 표현과 전체 구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여 권리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안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AI 플랫폼 분사에 따른 개인정보 동의서 구성 및 정합성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AI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해당 플랫폼이 분사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시 수집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의 유효성 및 추가 동의서 제출 필요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분사된 자회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제3자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와 기존 동의서 양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희망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모기업과 분사한 자회사 간 법적 지위 차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제공 행위가 제3자 제공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분사 이후 자회사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경우,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기존에 사용 중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국외 이전 동의서 양식에 대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과 비교 분석한 결과, 별도의 수정이나 보완 없이도 법적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양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을 자문서에 상세히 기술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플랫폼 분사 이후에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프로젝트 운영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동의서 체계를 정비한 자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채권가압류신청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해 전액 가압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특정 산업 분야의 수입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로, 자사가 독점 판매해 온 제품을 채무자들이 모방해 제조·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후 위반 행위에 대응하고자 간접강제 결정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법원의 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제조·판매를 지속하여 채권자의 기술적 성과와 시장 신뢰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채무자들의 모방제품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배상금 및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근거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인은 채무자들의 침해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손해 발생,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고, 채무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변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회수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채권 전액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채권 회수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신원확인 SaaS 서비스의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외국인 신원정보 처리를 위한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가 국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자사의 신규 서비스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위반하는 부분은 없는지,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간접이용(재위탁) 구조와 금융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망분리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과 규제기관의 지침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구조를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반과 금융보안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유사 사례에 대한 금융당국의 비조치 의견서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A사의 SaaS 서비스가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간접수탁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간접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도 평가, 안전성 확보조치, 이용절차 이행 등의 규제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시스템에 적용되는 물리적 망분리 요건과 관련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적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금융업자와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독규정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서비스 설계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법률적 기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 플랫폼 이용약관 개정안 검토 법률자문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앞둔 뉴스저작물 유통 플랫폼 운영 기관은 디지털콘텐츠 공급 방식과 환불 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뉴스토어 이용약관 일부 조항 개정을 계획하고 법적 타당성과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청약철회 조항과 관련하여 기존 약관이 유형별 환불 요건만 제시한 반면, 개정안은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되어 전자상거래법상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약관의 공지 및 동의 절차를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환불 및 잔여 이용권 기준은 세분화 되어 있는지, 반환 금액에 관련해 규정한 조항이 합리적인 손해배상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 환불 요청 기한과 환불 단가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도 자문하였습니다.청약철회 가능 여부, 환불 절차, 서비스 이용 범위 등의 정보를 결제 페이지, 상품 상세 페이지, 가입 시 동의 창 등에서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정 약관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뉴스저작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약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불 분쟁과 소비자 민원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해외 송금·무역거래 자문행위 관련 외국환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송금 및 무역거래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및 업무방해죄·특정금융정보법상 형사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허위증빙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자본거래로 오인될 경우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허위신청서 제출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해서는 제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금융업 영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단순 자문 제공에 그친 것인지 또는 고객과 공모한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자로서의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 대응 절차,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자금이 실제 국내로 환류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거래 외형상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 면제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감경 사유로는 고려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외환거래와 관련된 행정·형사상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제재나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데이터라벨링 플랫폼 자회사 계약서류 발급 체계 법률자문 제공

데이터라벨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자회사가 프리랜서 라벨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비를 지급하는 구조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및 해촉증명서를 플랫폼을 통해 간접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과 행정서류의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서류는 실제 계약 주체인 자회사 명의로 발급되어야할지, 모회사 명의로 발급하여도 괜찮을지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 서류 발급 시스템은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되 명의는 자회사로 처리하는 방안은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관계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자회사와 모회사 간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류 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회사와의 역할 분리를 명확히 하면서 플랫폼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AI 데이터 수집·가공 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AI 데이터 수집·가공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IT 기업과 체결 예정인 파트너십 계약 초안의 공동 마케팅 및 기술 협력 관련 적정성과 법률 리스크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해당 계약은 양사의 고객 및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AI 솔루션을 공동 제공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함께 홍보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상대방과의 우호적인 협력 의사에 기초한 MOU 성격의 계약으로, 중대한 법적 리스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다만,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특정 조항의 수정 방향을 제안하고, 기밀정보 제공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실행 행위 관련 내용은 본 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계약에서 세부 조건을 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기업은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실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약 체계 정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그룹 MOU 체결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핀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금융기관 제휴 MOU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사는 대형 금융그룹 산하 부서와 기업전용 인터넷뱅킹 연계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며, 제휴 목적, 협력 범위, 비밀유지 등 주요 조항의 문구 적정성과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MOU가 정식 계약에 앞서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실무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문서임을 전제로, 비문 및 중복 표현 정리, 협력 범위 구체화, 유사 조항 통합 등을 포함한 문안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효력기간 조항은 일반적인 ‘계약 체결 전까지 유효’ 형태와 달리 장기 효력 유지 가능성이 있어, 체결일로부터 3년 또는 정식 계약 체결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법적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비밀유지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 의지와 성실 이행 의무를 중심으로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MOU 체결 과정에서 법적 해석의 불명확성을 최소화하고, 향후 정식 계약으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허권 침해 주장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 대리하여 각하 심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청구인(의뢰인)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해당 제품이 본인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 심판(적극)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번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4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반박하였으며, 특히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특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 발명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술심리 등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 침해 주장으로부터 벗어나 제품 판매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OTT 단체구독권 국내 판매의 위법성 여부 및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OTT 가족요금제 계정을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법적 위험성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저작권법 및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유료 이용자의 정당한 콘텐츠 이용이 위법성 문제와 사적 복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OTT 계정 중개모델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서비스 설계 시 참고할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기반 마케팅 기업의 웹사이트 구축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의뢰사는 브랜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및 플랫폼 기획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자와 체결 예정인 웹사이트 구축 계약서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작성 방향과 법적 리스크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 및 업무 범위, 보수 지급 및 지체상금, 지식재산권 귀속, 유지보수, 재하도급 제한, 계약 해지 및 인수인계, 비밀유지 등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계약서 전반의 체계적 구성과 법적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업무 범위의 명확화, 정당한 지연 사유의 고려,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의 적절성, 유지보수(A/S) 조항의 실효성 확보, 권리 양도 및 재하도급 제한의 엄격한 적용, 계약 해지 시 책임과 인수인계 절차의 균형성 확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사가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최소화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약서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각 조항별 분쟁 예방 및 실무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문구 조정과 보완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의뢰사가 외주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책임 부담을 방지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안정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 기반 커머스 기업의 투자대행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 기반 소비재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의뢰사가 제3자와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투자대행계약서(안)에 대해, 법률적 리스크 여부 및 조항별 정비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 구조와 용어의 명확성,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계약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각 조항에 내재된 법적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대상에는 성과수수료 및 중도처분수수료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투자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위임 불가능한 행위의 명확성, 투자대행서비스의 범위가 자본시장법상 자문·운용 구분과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의 실무적 유연성, 책임 및 손해배상 조항, 비밀유지의무, 계약 자동갱신 조건 등이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조항에 대해서는 분쟁 발생 시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 또는 법령 및 실무 관행에 비추어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문구 수정안과 해석 기준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실제로 투자일임업 또는 자문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요건 및 규제 회피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문구 및 구조 정비의 필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채용정보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

온라인 채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 한 기업은 자사 웹사이트 및 앱에서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 항목과 관련하여, 신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법령 적합성 및 실무 적용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처리방침 표준안 등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검토한 결과, 플랫폼 운영 특성을 반영한 기본적인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 법령상 필수 고지사항의 반영 여부 및 표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수집 항목의 명확한 구분, 수집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의 구체성, 제3자 제공 및 위탁과 관련된 고지 방식 등에 있어 보다 명확한 문구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이력서 등록 과정에서 수집되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적법성, 제휴사로부터의 간접 수집 정보에 대한 고지의무 이행 여부,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동의 및 철회 절차, 해외 클라우드 서버 이용 시 정보 이전 고지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가 게시물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나 소셜 로그인을 통한 연동 정보 수집 여부 및 고지 방식에 대한 판단도 함께 제시하였으며, 모바일 앱 환경에서도 동일한 정보가 일관되게 제공될 수 있도록 UI 설계와의 연계 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법령상 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플랫폼 이용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