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민후는 피고인에게 과도한 형량이 주어졌다고 판단,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1심 판결의 형량이 과도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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