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 인사조치 위법성 검토 및 합법적 방안 관련 검토 자문 (해고 가능성, 권고사직 절차, 급여 삭감 가능 여부 관련)

고객사는 영업사원 A의 ‘성향 불일치’ 및 ‘회사 적응 부족’ 문제로 인사조치를 검토하고 있었고 해고 가능성, 권고사직 절차, 급여 삭감 가능 여부, 보직·근무지 변경의 적법성 그리고 분쟁 예방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고 가능성과 관련하여 성향 문제나 적응력 부족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충분한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제공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판단 위험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은 법적 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나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강압적으로 진행할 경우 역시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급여 삭감에 대해서는 임금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고객사가 임의로 축소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개별적·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보직변경·근무지 변경의 경우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협의와 사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인사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 및 브랜드 관련 기업의 자사 상표·유사표장 사용자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대응,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콘텐츠·브랜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자사 소유의 상표와 인증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인지하여 대응 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방이 고객사의 등록 상표 및 인증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영업활동에 사용한 부분이 다수 확인된 점을 근거로 이러한 행위가 상표 관련 법령상 보호받는 표지의 무단 사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제작한 인증 스티커를 실제 선정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한 정황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대방에게 즉각적인 무단 사용 중단, 게시물 삭제, 부착물 폐기 등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조치 결과를 사진·영상 등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상표권 보호와 브랜드 신뢰도 훼손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니다.

사회공헌활동 협약서 적정성 검토 및 권리·의무 구조 개선을 통한 기관 안정성 확보 관련 자문

고객사는 사회공헌활동 협약 체결을 앞두고 협약서에 포함된 조항들이 향후 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전체 협약 구조상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로고 사용 및 권리보증과 관련된 조항은 기관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여지가 있어 실제 로고 저작권 및 상표 관련 권한 범위에 맞게 기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업 이미지 손상 금지’와 같은 추상적 표현은 상대방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므로 구체적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정당한 사유’의 범위, 기부 물품 관리 의무, 일정 준수, 문서화된 사전 통지의 필요 등 기관이 협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협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비밀유지 조항 등 기본적 보호 장치가 누락되어 있어 양 당사자가 취득하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해 협약서 구조가 기관의 실제 역할과 책임 범위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분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항별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였습니다.

페이앱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표준계약서 검토 자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및 서비스 중단 시 통지 의무 등)

고객사는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표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전반의 리스크와 조항별 보완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산 및 대금지급 체계와 관련해 정산보류 사유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미수납이 없는 경우까지 정산이 지연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보류 범위를 실제 발생한 개별 미수납 건에 한정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담보금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서는 담보 설정의 권한과 산정 기준이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사가 불필요한 담보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 청구 사유를 명확히 한정하고 담보금 산정 기준을 객관적·합리적 방식으로 조정하며 담보금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해지 조항에서는 해지 사유가 매우 넓게 열거되어 있어 일방적 해지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사소한 위반이나 경미한 민원 발생만으로도 해지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해지 사유를 중대한 위반으로 한정하고 사전 시정 요구 절차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리한 조항에 대한 협상 포인트를 확보하고 정산·담보·해지·책임 규정 등 주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문구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빌리티 데이터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정비 관련 자문

고객사는 택시 안전운전 관리 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 운영을 위해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이 실제 서비스 구조 및 공개용 문서에 요구되는 기준에 적정하게 부합하는지 자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문서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항목을 비교적 명확히 정리하고 있으며 수집 목적·보유 기간·이용 범위 등이 기본적인 틀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특성상 얼굴 사진·영상, 음주측정 결과, 위치정보 등 민감도가 높은 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해당 정보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점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제3자 제공 및 위탁 항목은 실제 서비스 운영상 필수적 구조이므로 각 대상자의 역할이 혼동되지 않도록 업무 범위 중심의 간결한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치정보 보관 기간·제3자 제공 구조 등은 이용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기술적 표현을 줄이고 핵심만 명확히 전달하는 형태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위치정보 관련 문서를 법령 요구사항에 맞추되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안을 주지 않는 명확한 구조로 정비할 수 있도록 공개용 문서에 적합한 수준의 표현과 운영상 필요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정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약관 검토 자문 (개인정보보호 및 사업자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신규 출시 예정인 특정 메신저 서비스 이용약관의 전체 구조와 법적 적정성 ▲회원 가입·본인확인 체계 ▲발신번호 사전등록 절차 ▲스팸·번호변작 관련 책임 구조 ▲서비스 중단·변경 조항 ▲면책·손해배상 규정 등이 현행 제도와 서비스 특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약관이 메시지 플랫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체계를 전반적으로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발신번호 등록 및 본인확인 절차를 약관에 명확히 규정한 점은 향후 분쟁 예방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첫째, 회원의 의무 중 ‘정보주체 동의·개인정보 입력 책임’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의 범위·관리책임의 정도를 보다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사용자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둘째, 서비스 중단·변경 조항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비스 종료 시 회원이 보유한 데이터 처리 방식을 사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수 있도록 약관 또는 별도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셋째, 면책·손해배상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인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 안내·장애 대응 절차 등 사용자 보호조치가 병행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넷째, 게시물·콘텐츠 관리 조항은 기본적인 권리관계가 정리되어 있으나 개정 또는 운영정책 변경 시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정 메신저 서비스 이용약관을 서비스 운영 방식에 맞게 개선하고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책임 범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컨설팅 계약서 검토 자문 (소비자보호원칙 및 컨설팅 운영방식 적정성 등)

고객사는 집수리 창업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컨설팅 계약서 초안이 소비자 보호 원칙 및 실제 운영 방식에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환불 규정이 고객사에 유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일반적인 교육서비스 시장의 기준에 비추어 다소 강한 부담을 부과하는 형태이므로 실제 분쟁 발생 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육 시작 전·후 단계별로 합리적인 비용 보전 구조를 마련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비밀유지·저작권 조항과 위약금 구조는 자료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위반 시 즉시 해지·환불 불가·위약금 부과 등 제재가 과도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어 위반 범위·위약금 산정 기준·적용 절차를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위약금 금액이 비어 있는 상태이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에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더불어 교육 종료 후에도 자료 활용을 폭넓게 금지하는 조항은 사후 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기간·범위·예외 사유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 구체화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교육·컨설팅 분야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계약 체계를 구축하고 환불·저작권·비밀유지·사후 제한 조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외식·테이블 관리의 실시간 데이터 활용 및 제휴사 제공 관련한 약관 문구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매장 대기·예약·오더·자리선점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매장 운영 현황 데이터가 제휴사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는 구조와 관련하여 이를 약관에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매장 현황 데이터는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정보이므로 약관에 해당 데이터의 활용·제공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향후 데이터 제공 범위나 제휴 관계 변동 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또한 고객사가 마련한 문구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데이터 제공 목적·제공 방식·제휴사 범위·거부권 행사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매장 사업자가 제공 범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고 제휴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매장이 제휴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절차와 그에 따른 서비스 제한 가능성을 함께 안내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매장 현황 데이터의 활용 및 제휴사 제공과 관련한 약관 구조를 명확히 정비하고 매장 사업자의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운영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상표권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가 피고 회사의 온라인 광고 과정에서 무단으로 사용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특정 유아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며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쌓아왔으나, 피고가 온라인 검색광고에서 의뢰인의 상표를 키워드로 활용하면서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브랜드 가치가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침해행위가 계속되자 브랜드 명성과 시장 점유율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① 피고가 사용한 검색광고 방식은 단순한 자동 추천이 아니라, 광고주가 직접 특정 키워드를 선택해야만 집행되는 구조임을 설명하며 피고의 선택·관리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② 소비자가 특정 상표를 검색했을 때 피고의 제품이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설정된 광고 방식은,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대한 혼동·오인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상표권 침해임을 밝히고, 관련 대법원 판례(키워드 광고도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③ 특히 의뢰인의 상표가 수년간 축적해 온 브랜드 신뢰도·시장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광고행위는 단순 실수나 자동 노출이 아닌 원고 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부정행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명백하다는 점, 상표권 침해로 인해 원고에게 실질적·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의 일부 지급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의 상표권 침해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분쟁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직장내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판결

1.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 회사 및 임직원(의뢰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했고, 회사가 신고 후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총 7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또한 여러 개별 행위(시간외근무 제한, 결재 반려, 평가 지표 수정 요구 등)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특정하여 피고 임직원(의뢰인) 개인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2. 민후의 조력 및 주요 쟁점 대응민후는 소송 전반에서 사실관계의 누락·왜곡 부분을 바로잡고, 원고가 주장한 각 행위가 사회 통념상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3. 판결 결과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① 임직원 개인 행위의 괴롭힘 해당성 부정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여러 행위가 모두 업무상 필요성·정당한 지도감독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수준도 아니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② 회사의 조사 의무 위반 주장 배척법원은 회사가 신고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사정, 이미 실시된 조사 내용과 중복되는 신고의 특성, 객관적 자료 부재 등을 종합해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헬스·스포츠 케어 서비스의 개인정보동의서 및 이용약관 검토, 대리점 약관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라켓 스트링 교체 등 오프라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스트링 서비스 이용약관, 대리점 이용약관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관련 두 동의서가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만을 수집하고 목적·항목·보유기간을 명확히 기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 요건에는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3자 제공 동의서의 대리점 제공 범위가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제공 목적을 서비스 이행 목적에 한정하는 표현 유지가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스트링 서비스 이용약관은 플랫폼의 중개자 위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작업 책임이 대리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비교적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면책 규정에서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이나 과도하게 플랫폼의 책임을 배제하는 인상이 있을 수 있어 고객 안내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일부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용약관은 대리점의 의무·품질 기준·고객 응대·작업 책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운영 관리 측면에서 강한 통제력 확보가 가능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라켓 손상 관련 1차 책임 규정이 세부적이므로 실제 분쟁 시 과실 판단 기준이 실제 운영 가이드와 일치하도록 내부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갱신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에는 적합하지만 위반 시 제재 절차는 단계별로 안내되는 형태가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동의 구조를 법적 요건에 맞게 유지하고 서비스 제공자·중개자·대리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문서 전반의 구성 적정성과 실무적 정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서 검토 등 자문 제공 (가수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및 부속합의서의 구조·정산 방식 등)

고객사는 예술인의 매니지먼트 및 콘텐츠 제작·유통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신규로 체결 예정인 표준전속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초안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서가 표준전속계약서의 일반 구조를 충족하며 매니지먼트 권한·계약기간·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등 기본적인 틀은 무난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 해외 매니지먼트사를 포함하고 있고 수익 정산이 제3자인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정산 책임·송금 의무·분쟁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부속합의서에서는 총 순수익 기준 50:50 배분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나 “선제공 경비·제작비용”의 범위를 기획업자가 단독 산정하는 형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와 정산 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보이스 발급·송금 절차 등 실무 운영 항목도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속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 구조·정산 방식을 실무에 맞게 정리하고 해외 대리인과의 3자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판매해온 제품의 디자인등록 가능 여부 및 디자인권 없이 모방제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대응 가능한 방법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최근 자사 조리기기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모방 제품이 다수 출시되고 있어 (1) 자사 제품 디자인을 국내에서 신규로 디자인등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2) 모방 제품 판매자에 대해 디자인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대응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제품이 이미 오랜 기간 국내외에서 판매되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디자인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또한 손잡이·뚜껑·본체 등 주요 형상이 대부분 기능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심미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실제로 파일 내 비교 이미지에서도 경쟁사 제품과의 기본적 형태가 매우 유사하고 조리기구의 일반적 구조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점이 나타나므로 현 시점에서 디자인 등록은 사실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모방 제품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디자인권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제품 형태가 이미 안정적으로 형성된 구조인 점 조리기구 시장에서 흔히 채택되는 일반적 형태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형태 모방 규정 및 출처 혼동 규정 적용은 쉽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자인 등록 가능성과 모방 제품 대응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 판단기준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용역계약 해지 위약금 관련, 용역제공계약서의 계약유지 조항 및 중도해지 위약금 내용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대형 기업과 체결 예정인 용역제공계약서의 계약 유지 조항 및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구조가 실제 협상·운영 환경에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초안의 관련 조항이 고객사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무조건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법적·실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통상적으로는 중도 해지 발생 시 고객사가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잔여기간 전체 금액 지급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고객사가 제안할 수 있는 협상안으로 경과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 또는 초기 투자비 성격의 비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잔여분에 대한 정산을 받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두 방식 모두 고객사의 선투자 비용을 보호하면서도 상대방이 수용할 가능성을 고려한 구조입니다.아울러 고객사 귀책으로 해지되는 경우 대금 반환과 추가 배상 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조항은 실제 분쟁 시 고객사에 과도한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조항과 균형을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해지 후 일정 기간 동안 용역 제공을 지속하도록 하는 조항은 그 기간 동안의 대금 지급 여부가 명확히 표현되어야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기간 유지에 대한 기대를 합리적 수준에서 반영하고 투자비 회수와 위험 분담 구조를 균형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조업 회사 직원의 조직적·계획적인 횡령 및 배임 사건에서 실질적 금원 확보를 위한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채권자)은 의류 제조 및 온라인 유통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채무자는 의뢰인 회사에서 약 2년간 온라인 물류팀장으로 재직하며 상품 출고와 재고관리를 총괄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수천 회에 걸쳐 회사 소유의 상품을 무단 반출·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 회사는 수억 원대의 재산 피해를 입고 회계감사와 경영활동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재무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연말 결산을 앞두고 회계 감사 및 세무 신고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권자)을 대리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민후는 먼저 채무자의 불법행위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 접수증, 피의자 진술내용, 회사 내부조사보고서, 임직원 탄원서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 제출하였고, 채무자가 범행 직후 잠적하여 거주지 불명 및 해외 도주 가능성이 높으며,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특히 채무자가 전국적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높다는 점, 회사가 실질적으로 존립 위기에 놓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이끌었습니다.3.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 명의 예금 및 증권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향후 본안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회사의 경영상 위기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