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소송 -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해제 원상회복청구소송 원고 대리, 상당 금액 반환 및 실질적 손해회복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반도체 부품을 가공하는 업체로, 피고 회사와 고가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풀옵션 사양으로 제공받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설치된 프로그램이 계약 당시 약정된 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주요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었고, 피고는 기술지원 및 교육 제공 의무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그 결과 원고의 업무가 장기간 중단되는 등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였고, 반복된 수정 및 지원 요청에도 피고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자 정상적인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먼저, 피고의 불완전이행 사실을 구체적 증거(평가판 사용 내역, 비활성화된 옵션 항목, 기술지원 미이행 내역 등)로 입증하며, 피고가 계약의 본질적 급부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특수성을 근거로 기술지원 의무 역시 계약상 부수적 의무임을 강조하였고, 피고의 반복적인 미이행이 계약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이와 함께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이미 지급한 대금 전액의 반환청구가 정당함을 주장하며, 법적 절차와 병행하여 상호 원만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으로 양 당사자 간 실질적 손해와 책임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상당 금액의 반환을 포함한 유리한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고, 양측은 상호 간 추가적인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원고는 장기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피하면서 실질적인 손해 회복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두 가지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동시에, 민후의 전문적 협상 전략으로 실질적 구제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 양수도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영업, sw기술 양수도 내용 포함)

고객사는 타사로부터 EMS(대량메일솔루션) 소프트웨어 및 관련 영업·기술 자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위험 요소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양도 대상 자산의 범위, 프로젝트·유지보수 이전 범위, 양도대금 지급 방식, 기술이전 의무, 지식재산권 이전 보장, 하자담보책임 등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계약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EMS의 소스코드·문서·DB 설계 등 무형자산의 이전 범위가 충분히 특정되어 있는지, 진행 중·계약 예정 프로젝트의 양도·제외 기준이 모호하지 않은지, 기술이전 완료 후의 지원 범위와 비용 구조가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보장 조항이 실효성을 갖추었는지,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양도인의 책임 범위와 수정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자산 인수 후 안정적으로 EMS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한 보완 방향과 유의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검토 자문 (경업금지, 주식처분 제한, 공동매도 및 동반매각권 조항 등)

고객사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상환 및 전환 조건, 동의권, 진술·보장 조항 등 주요 권리 조항의 범위가 회사에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조항이 회사의 재무 안정성과 의사결정 자율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상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자금 사용 및 보고 의무를 현실적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투자자의 동의 및 협의권 조항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경영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 재무적 의사결정에 한정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는 예외로 두는 방식으로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주주간계약서의 경우 투자자와 기존 주주 간의 권리·의무 균형을 고려하여 경업금지, 주식처분 제한, 공동매도 및 동반매각권 조항 등의 적용 범위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규모와 지분 구조를 감안해 대표이사 또는 핵심 인력에게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수정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유치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불리한 계약 구조를 예방하며 투자자와의 협력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항별 검토 의견과 구체적인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개발사 계약위반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및 권리보호, 가처분 등)

고객사는 해외 개발사와 체결한 퍼블리싱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개발사가 계약 대상 게임의 타입을 제3의 퍼블리셔를 통해 무단으로 출시한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발사가 고객사의 승인 없이 제3자를 통해 동일 프로젝트를 공개·유통한 행위는 계약에서 정한 독점적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고객사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투입한 개발비 등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 손실도 일정 부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질적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므로 계약서상 비용 내역과 개발 진행 기록을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아울러, 무단 출시된 게임의 배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등 임시조치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계약상 독점 퍼블리셔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실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및 권리보호 절차를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제품 하자 및 부당 수리 대응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내용증명 검토 법률자문

의뢰인은 해외 명품 브랜드의 고가 예술품 형태 제품을 구매한 후 제품 하자 및 부당한 수리 처리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시정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구입한 제품이 초기 인도 시점부터 작동 불량 및 외관 하자가 있었고 브랜드 측이 장기간 수리를 지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리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일부 부위를 수선하여 추가 훼손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제품의 완전한 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측은 계약상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의 없는 수선으로 제품의 예술적 가치까지 훼손시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하자 및 수리 경위의 구체적 기재 △무상 수리 및 손해배상 요구 △향후 동일 문제 재발 방지 조치 요청 중심으로 구성하되 과도한 표현은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어조로 시정과 배상을 촉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신 기한 및 미이행 시 법적 조치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협상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제품 하자 및 부당한 수리 처리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타당성과 설득력을 갖춘 대응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IT기업에 시스템 개발 공급 계약서 및 법적리스크 검토자문 (대금 지급 방식, 개발 산출물의 소유권, 비밀유지 및 하자보수 등)

고객사는 데이터 라벨링 및 AI 학습데이터 구축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금융기관과의 시스템 공급 및 개발 기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 조항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급과 시스템 개발을 포괄하는 종합도급계약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검수 절차 및 대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규정된 점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발업무가 지연될 경우 부과되는 지체배상금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현실적인 예외 규정을 명시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개발 산출물의 소유권 귀속 조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대금 지급 완료 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된 부분은 일반적인 관행에 부합하나 개발사가 보유한 기존 기술까지 포괄되지 않도록 라이선스 범위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비밀유지 및 정보보호 조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기본 취지는 적정하나 교육 및 서약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규모 시스템 공급 및 개발 계약 체결 시 대금 정산·소유권 귀속·하자보수 및 기밀유지 등 핵심 조항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발주기관과의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 보호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CPC(클릭당 과금형) 광고상품 구조 관련 자문 제공 (과금 구조, 불공정약관, 소비자 분쟁 발생 위험 등)

고객사는 신규 런칭 예정인 CPC 기반 광고의 과금 체계 및 이용약관 구성과 관련하여 클릭당 단가 비공개 여부, 단가 변경 시 고지 방식, 예상 지원자 수 안내문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상품의 클릭당 단가를 공개하지 않는 형태의 과금 구조는 광고주가 지불해야 할 핵심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계약의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클릭당 단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단가의 산정 방식이나 변동 범위를 명시하여 광고주가 합리적으로 비용 구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단가가 직무·지역·노출지면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광고주가 그 변동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약관에 구체적인 변동 요인과 기준을 명시해야 하며 가격 변경 시 별도 안내 절차와 해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CPC 상품 런칭 시 과금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약관 또는 소비자 분쟁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약관 및 고지 문구의 구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재고 훼손 및 영업상 손실에 대한 창고 임대차계약 검토 법률자문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등)

고객사는 자회사가 임차 중인 물류창고 내에서 과도한 습기와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재고 훼손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임대인의 책임 범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창고 내 습도와 곰팡이 발생이 단순한 관리 미비를 넘어 시설의 구조적 결함이나 설비 불량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이는 경우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필요한 보수나 제습 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재고 훼손이나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곰팡이나 습기의 원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 진단자료나 피해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보수 조치를 이끌어내고 불이행 시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유효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 상표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공적 회신서 검토 및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한 대응 방법 자문 제공

의뢰인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대리인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내용증명을 수신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 및 회신 문안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영세한 공방을 운영하며 로고 등이 포함된 제품을 소량 제작·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한 고의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이 대량 생산되지 않았고 주문형 제작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사안 인지 즉시 모든 제작 및 판매를 중단하고 보관 중이던 제품을 전량 폐기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회신서에 △침해 행위의 즉각 중단 △제품 및 도안의 완전 폐기 △관련 게시물 및 홍보물 삭제 조치 완료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하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안이 악의적이거나 상업적 목적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온건하게 전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지식재산권 침해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중심의 회신 문안을 작성하고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사의 라이선스 계약해지 및 정산금 반환 청구에 대한 공적 회신서 검토 및 대응 전략 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파트너사로부터 라이선스 계약 해지 및 정산금 반환 요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공식 회신서 초안 검토 및 대응 전략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주장한 해지 사유가 계약서상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구체적 근거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신서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 부족으로 해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승인 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홍보 및 판매 활동이 다수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계약상 협의 및 통보 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오히려 계약상 의무 불이행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회신서를 수정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라이선스 계약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계약 이행 의지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신 문안의 표현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위탁, 계약 해지, 손해배상, 가맹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위탁관리 브랜드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계약서 및 가맹계약서의 조항 적정성 검토 및 수정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탁운영계약서가 운영권 부여 및 수익 배분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항의 기본 구조는 적정하였습니다. 다만, 수탁자에게 부과된 책임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고 손해배상 및 위약벌 산정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무상 부담이 클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약벌 기준을 영업이익 중심으로 조정하고 손해배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가맹계약서는 필수 조항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본사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가맹점의 자율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가격 결정 등은 절차를 명시 △경업금지 기간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한정 △필수물품 구매와 관련된 가격 변동 시 사전 안내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탁운영 및 가맹계약 체결 시 공정한 계약구조를 확립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며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 보완 방향과 협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연기획사에 해외 행사 출연계약서 (계약의 구조, 출연료 정산 방식, 초상권 및 홍보물,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박람회 콘서트 출연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건의 계약 모두 행사 내용, 출연료, 지급 일정, 불가항력 조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적인 형식과 절차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출연료 정산과 관련하여 환율 변동·세금 처리·지연 지급 시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급 일정의 확정성과 책임 분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홍보물 및 영상 사용 조항에 있어 출연자의 초상과 공연 장면을 비상업적 홍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적정하나 구체적 제한이 존재하므로 추후 추가 송출 또는 2차 활용 시 별도 동의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행사 취소나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의 손해배상 및 반환 조건이 일부 불균형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공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출연료, 초상권,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고 향후 유사 계약 시 협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 자료제공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검토 자문 제공 (사실관계, 개인정보 처리 경위, 서비스 이용자 권치 침해 여부 등)

의뢰인은 글로벌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사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제공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경험한 개인정보 접근 제한·삭제·프로파일링 등의 문제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상 이용자 권리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열람 요구에 대한 장기간의 회신 지연과 부정확한 답변, 관할 기관 안내 오류 등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본 사안은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가 한국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상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해외 법령을 근거로 부적절한 안내를 반복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 체계의 미비와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에는 △로그 및 처리 내역 전면 열람 요청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자료 제공 요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되 표현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 권리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문안의 법적 타당성과 설득력을 강화한 형태로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표법위반 변호 - 상표법위반 형사고소 사건 피의자 대리해 혐의없음 결정 등 도출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A사(피의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B사로부터 상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와 의뢰인의 상표가 유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A사는 문제 된 상호를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해 왔으며, 영업 개시 전 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한 상호나 등록된 서비스표가 없음을 확인한 뒤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서 A사는 형사처벌 가능성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의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A사(피의자)를 대리하여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 부존재와 상호 사용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① 민후는 우선, A사는 타인의 상표를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해당 상표 사용은 정당한 상호 사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② 또한 고소인의 상표와 A사의 상표는 외관·발음·관념 모두에서 차이가 크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통명칭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어자료, 사례,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로 입증하였습니다.③ 더불어 고소인 측이 실제 영업에서는 해당 상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A사가 상표를 출원한 이후 뒤늦게 동일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점을 근거로 고소가 상표권 남용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④ 민후는 상표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A사의 간판·홈페이지·정보공개서 등에 표시된 상표 사용이 정당한 영업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논리적·증거적 대응을 통해 A사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아닌 합법적 상호 사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사와 임직원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사(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브랜드와 영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촉구 내용증명 검토 자문 제공 (신탁구조,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환불 절차 등)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사의 계약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환불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시공사에 공식 통보하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된 계약금이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으며 신탁원부에 명시된 규정상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할 경우 수분양자의 환불 요청에 대해 우선수익자는 이의 없이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내용증명에는 △계약금 납입 및 해지 경위 △신탁사 및 시행사의 대응 현황 △시공사의 환불 동의 지연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한 내 환불 동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정 기한 내 조치가 없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하여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유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를 근거로 신탁구조 내 자금 반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면서 실질적인 환불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